남양주대형로펌 “대규모 구금, 또 일어날 수도…미 당국, 실적 채우기 혈안”

이길중 0 4 2시간전

남양주대형로펌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은 갑작스러운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이번 단속으로 한국인 약 300명 등 475명을 체포했다. 한국 정부가 구금된 한국인들을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번 같은 ‘대규모 구금’은 이례적 사건일까. 미국의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소속 김상엽 미국 변호사(사진)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김 변호사는 ACLU 뉴햄프셔 지부에서 8년째 이주민 인권을 다루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출생시민권(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는 정책)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집단 소송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7일 기자와 통화하며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서 ‘특별비자’ 도입을 한·미 양국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ICE가 지난 4일 각 개인의 체류자격과 업무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일괄’ 구금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미국 이민법은 단기 상용 비자인 B-1 소지자는 건설 현장에서 감독과 기술 훈련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술 훈련을 목적으로 B-1 비자를 받은 이들도 구금한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한국에서 출장 와서 회의하거나, 감독을 했던 분들까지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쟁점을 따져서 체포하기보다는 일괄 체포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체포 과정에 쇠사슬 등을 사용하고, 영상을 촬영해 공개한 점에 대해서도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 배경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있다. 김 변호사는 ICE가 최근 “구금자 수를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백악관과 국토안보부가 지난 5월 ‘미국 전역에서 하루 약 3000명 체포·추방’을 목표로 제시한 뒤 실적 하위 10%에 속하면 ICE 지역사무소 책임자를 해고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체류자격 관련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을 다시 체포하고, 사문화된 ‘적군 추방법’을 이용해 절차 없이 추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7월 이민 단속 강화 정책에 4년간 1700억달러(약 236조3340억원)를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엄청난 예산을 국회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민법 집행을 줄일 이유가 없고, 백악관의 체포·추방 성과 압박도 매우 심한 상태”라며 “부족한 단속 인력도 군 병력을 동원해 충원하고 있어 ‘대규모 구금’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에는 미국 정부와 ‘특별 비자’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늘어나면 한국인 출장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부 기업의 출장 관행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던 것이 ‘전문가 비자’가 잘 나오지 않아서라면, 이민법을 준수하면서 투자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특별 비자’ 논의를 양국 정부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 인사수석을 신설하고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내정했다.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이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는 위철환 변호사를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조성주 내정자는 인사혁신처 차장,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친 인사 전문가다. 강 실장은 조 내정자에 대해 “인사 정책에 대한 이해도 뛰어나고 공직사회에 대한 문제의식도 높아 오직 국민에 충직하면서 성과를 만들어 내는 공직 문화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석연 위원장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과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라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겠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위철환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다. 위 내정자는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지내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언론중재위원회 감사를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법조인이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기도 했다. 강 실장은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 적임자”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 예정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초대 공동위원장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진영 현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내정됐다. 강 실장은 “박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 한 명으로, K팝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전 세계인들이 우리 대중문화를 더 많이 즐기고, 우리 역시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입장을 내고 “지금 K팝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꼭 잘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는 김진애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박사로 서울시 건축위원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4명의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정구창 전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재외동포청장에는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임채원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자문위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는 김용섭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했다. 두 대표가 악수한 것은 장 대표가 지난달 26일 선출된 지 13일 만이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은 용산 대통령실 10층에 마련된 연찬장에서 80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파란색·빨간색이 섞인 이른바 ‘통합 넥타이’를 착용했다. 정 대표와 장 대표는 각 정당 상징색인 파란색과 붉은색 넥타이를 맸다.
이 대통령은 먼저 장 대표에게 “환영합니다” 인사를 건네고 악수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악수한 뒤 정 대표에게 손을 내밀었고 이 대통령도 정 대표를 향해 손바닥을 내보이며 이들의 악수를 독려했다. 정 대표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했다. 지켜보던 이 대통령은 “보기 좋은데”라고 말하며 웃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진 촬영이 시작되자 “손 붙잡고 한 번 찍으면 어때요”라고 제안했다. 양당 대표와 손을 맞잡은 이 대통령이 이들 손을 교차로 포개 잡으며 한 번 더 악수하는 장면이 나왔다.
두 대표가 악수한 것은 정 대표가 지난달 2일 취임 후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말한 지 37일 만이다. 정 대표는 지난달 당대표로 선출된 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예방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먼저 지난달 26일 당대표로 선출된 장 대표에게 “축하드린다”며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어려운 환경인데 국정도 많이 도와주시라”고 당부했고, 장 대표는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제가 정 대표님과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과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악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정 대표 역시 미소를 지었다.
정 대표는 장 대표에게 “뒤늦게나마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린다”며 “다음에도 좋은 만남이 오늘처럼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대통령이) ‘하모니 메이커’가 되신 것 같다. 장 대표님과 악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12·3 불법계엄 책임론을 재차 환기했다. 정 대표는 “우리 국민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바란다”며 “오늘 여야가 만난 만큼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들은 국민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화합을 상징하는 비빔밥과 함께 배추된장국, 소고기 양념구이 등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