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속보] 이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에 “뭐가 위헌인가···국민주권 의지 중요”[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길중 0 4 2시간전

수원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라며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며 “그런데 어느 날 전도됐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할 것은 국민주권의지”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얘기,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된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부산시가 가뭄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재해구호기금 1억원과 병입수 ‘순수365’ 90t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시는 강릉시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재해구호기금 1억원을 지정 기탁한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급수난 해소에 힘을 보태기 위해 부산의 병입수 ‘순수365’를 총 90t가량 가뭄피해 지역에 지원한다.
지난 4일 1차분으로 1.8ℓ 1만병(18t)을 긴급지원했으며 4만병(72t)을 추가 지원한다. 가뭄이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9월 중으로 1만병씩 4회에 걸쳐 직접 수송한다.
부산상공회의소 임원진도 강릉에 5000만원 상당의 생수를 지원한다.
한편 부산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8일부터 강릉시에 물탱크차 3대를 보내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강릉시는 극심한 가뭄으로 지난 8월 30일 재난사태가 선포됐으며, 식수원 고갈로 인해 제한 급수가 시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해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마음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외교·안보, 민생경제를 비롯해 망가진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 분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계실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며 힘을 냈다”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신속한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지표들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며 “오면서 제가 코스피 지수가 얼마 됐나 확인했는데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서고, 시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의 핵심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 성과도 밝혔다. 그는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날들을 이어왔다. 조만간 UN 총회 그리고 APEC도 기다리고 있다”며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 된 국민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며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당당한 실용 외교로 세계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 지난 100일 동안 성원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서, 대한 국민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