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기고]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한 필수조건, 주택공급 확대

이길중 0 5 2시간전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누구나 살 집이 필요하며, ‘안거낙업(安居樂業)’이라는 말처럼 편하게 살 집은 편안한 삶의 기본 요소다. 하지만 살 집이 부족하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대도시권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다. 물론 그간의 집중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전국적으로는 100%를 넘어섰다고는 하나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아직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특히, 건설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에 따른 주택 공급 위축이 수년간 계속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7일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5년간 총 135만가구, 연평균 27만가구를 수도권 공공택지와 서울 도심지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대책의 핵심은 공공의 역할을 통해 주택 공급의 안정성과 속도를 높이고, 실천력 있는 계획을 통해 공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며, 선호도가 높은 도심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민간의 주택 공급 애로 요인들을 적극 해소해나가는 것이다.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을 통해 주택 공급의 안정성과 속도를 높이고 민간 역량을 활용해 품질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LH가 택지를 조성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민간에 매각해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주택을 지어야 할 민간이 주택 경기나 자금 상황에 따라 사업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면서 공급의 변동성이 커졌다.
국민주권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는 LH가 민간에 주택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새롭게 추진한다. 도급형 민간참여 방식을 적용해 건설사들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다.
둘째, 실천력과 국민 체감도를 대폭 높일 것이다. 과거 많은 공급대책이 발표됐지만, 이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시장 안정은 ‘계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으로 달성된다. 계획의 이행이 담보돼야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공급 목표의 기준을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전환해 공급 체감도를 높인 것도 이의 일환이다. 착공 이후에는 곧 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의 공급 계획이 시장에서 공급 효과로 체감될 수 있고, 인허가 후 사업이 지연돼 계획과 실행이 괴리되는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공급 속도와 효율성에 맞춰 주택 건설과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해 이행력도 대폭 높여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급 계획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셋째,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1989년부터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하고 노후 공공청사, 장기 미사용 유휴부지는 국가가 직접 인허가해 신속하게 복합개발한다. 앞으로는 공공청사, 유휴부지 등의 재정비 필요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넷째, 민간의 주택 건설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공공 부문의 공급대책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대책에는 그간 주택 공급에 애로 요인으로 작용했던 각종 절차와 규제들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금융지원 강화방안들도 제시됐다.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소요기간을 3년 이상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이행과제를 마련했다.
주택시장의 안정은 수요, 공급 어느 하나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 정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라는 토대 위에서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등 적정한 수요 관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것이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국민주권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경북 칠곡에서 대도시 출신 청년부부가 낯선 흰다리새우 양식에 뛰어들어 매출 1억원을 올렸다. 주인공은 김연주(27)·홍성훈(33)씨 부부다.
10일 경북 칠곡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지천면 금호리에 수산업체를 설립한 김씨 부부는 내륙에서는 드문 새우 양식에 도전했다.
수산생명의학을 전공한 김씨는 ‘어의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였지만, 초기에는 투자비만 늘고 수익은 없어 어려운 시기를 견뎌야 했다.
힘이 된 건 칠곡군의 ‘청년어촌정착지원금’이었다. 매달 110만원씩 1년간 지원된 생활자금이 버팀목이 됐다.
김씨는 “창업 초기엔 투자비만 들어가 수익이 비는 기간이 생기는데, 이 지원금이 실제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부부가 양식 품목으로 선택한 건 흰다리새우였다. 고가 어종인 광어나 장어처럼 수십억 원의 초기 비용이 들지 않고, 4~5개월 주기로 출하할 수 있어 청년 창업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부는 첫해에는 한 사이클만 운영해 3t을 수확, 약 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내년에는 두 차례 출하로 2억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생태체험학습장을 마련해 교육·관광과 연계하는 6차 산업 확장도 준비 중이다.
김씨는 “젊은 세대가 쉽게 도전하지 않는 분야지만 색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양식으로 신선한 칠곡산 새우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칠곡은 대도시 인접성과 사통팔달 교통망이라는 장점이 있다”며 “청년이 칠곡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9일 부산 동래구 동래향교에서 열린 ‘청소년 인성·예절 체험교실’에서 명륜초등학교 학생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배례법을 배우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