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은행권 금고 줄줄 샌다…‘횡령·사기’ 올 상반기만 1700억대

이길중 0 4 2시간전

해시드김서준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액이 170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만 봐도 벌써 지난해 전체 피해액을 넘어섰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금융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농협 제외)를 보면, 국민·신한·하나·우리 등을 비롯한 시중은행 7곳에서 올해 1월~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51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746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금융사고 내역 38건(1218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기관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약 1089억원의 피해액을 기록해 전체 피해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우리소다라은행’서 일어난 1000억대 금융사고의 여파다. 이어 국민 309억, 하나 149억, 신한 51억 등의 순이었다. 우리은행 측은 “신용장 결제가 일부 이뤄졌고 차주기업의 자산과 상환계획으로 보면 손실액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금융사고 피해 규모는 해가 갈수록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까지만 해도 53억원 가량이었으나 2022년에는 897억으로 늘었으며, 지난해부터는 1000억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올해 7월까지의 피해액으로만 계산해도 6년 전의 약 33배에 달하는 규모다.
유형별로 보면 은행 내부직원 등이 속임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은행·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사기’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는 2020년만해도 8건(43억원) 가량이었으나, 올해는 벌써 37건(1470억)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용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하는 제도로 사고 발생 시 CEO·임원 등을 내부통제 관리 소홀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사고 발생을 줄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했지만 사고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은행들과 금융감독당국은 형식적인 제도 도입을 넘어 실질적 내부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고가의 다운 재킷으로 유명한 의류 브랜드 몽클레르가 고객 23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약 8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몽클레르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8101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2019년 6월부터 웹사이트를 운영해온 몽클레르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아이디·비밀번호 외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해커는 이 빈틈을 악용, 관리자 권한을 가진 직원의 계정을 통해 관리 서버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의 이름과 생일, e메일 주소, 카드 번호, 신체 사이즈, 구매 정보 등이다.
몽클레르는 또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이 훨씬 지난 이듬해 1월에서야 이용자에게 유출을 통지하고 당국에 신고했다.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인지 이후 24시간 안에 유출 사실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2023년 9월 개정된 법은 7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과 과태료 외에도 몽클레르에 대한 처분 사실을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인증수단을 추가로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차기 일본 정부와 관계에 대해 “협력할 건 협력하고, 따질 건 따지겠다”며 ‘투 트랙 전략’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거기(신임 일본 총리 선출)에 맞춰서 우리의 기본적 원칙, 투 트랙 전략에 따라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따질 건 따지고, 규명할 건 규명하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일 사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 이후 새로운 일본 정부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상대의 대표선수 총리,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관계에서는 과거사 문제, 영토문제 이런게 매우 어려운 주제”라며 “과거사 문제와 영토문제를 외면하지 말되, 그 문제와 사회·경제, 민간교류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문제와는 별도로 접근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시바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기 전에 우리가 협의했는데 합치를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