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애서야”…보완수사권 폐지론에 ‘신중’

이길중 0 3 2시간전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죠? (그렇다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검찰이 아닌) 경찰은 믿을 만하냐”고 말했다. 특정인을 표적 삼아 과잉수사를 한 ‘정치검찰’ 폐해를 없애기 위해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원칙은 인정하면서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방지 및 사건 암장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세부안 논의를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전건 송치(경찰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 수사지휘권 부활 등 1차 수사기관 통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최초 논의가 ‘수사·기소 검사 분리’에서 시작됐다면서도, “그런데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마’ 이렇게 됐다. 가다보니까 거기까지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청을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쪼개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기로 합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정치적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설명을 하면서 “보완수사”를 두 차례 언급했다.
이 발언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찰,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부여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등 통제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 것과 통한다. 이 대통령은 ‘수사를 개시·설계하는 권한’과 ‘그 수사를 평가·종결하는 권한’이 일치한 데서 ‘정치검찰’ 폐해가 생겼기 때문에 두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다만 1차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감시와 통제 없이 수사를 마칠 권한까지 갖게 되면 인권 침해, 사건 암장, 수사 장기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봤다. ‘검찰’이란 이름이 사라지더라도 ‘경찰 수사 통제’라는 검찰 역할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다.
정부는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과 효과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민주당 강경파 사이에 비판이 나오는 점을 고려해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 요건을 법안에 담을 방침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때 폐지한 전건 송치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검토할 전망이다. 다만 수사지휘권 부활은 경찰과 여당 지지층 반발이 커 실현 가능성이 낮다.
탑승권 1장이면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 문화명소를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가 매주 토요일 운행된다.
종로구는 오는 13일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을 출발해 부암동, 평창동, 홍지동을 거쳐 서촌으로 향하는 ‘종로 아트버스’를 운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제적인 아트페어인 ‘키아프(KIAF)’와 ‘프리즈(Frieze)’ 등 굵직한 미술행사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 종로를 찾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주요 미술관과 문화명소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버스는 매주 토요일 하루 4회 운행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출발해 부암동(윤동주문학관, 환기미술관, 석파정서울미술관), 평창동(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가나아트센터, 토탈미술관), 홍지동(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등 자문밖창의예술마을 일대 문화시설을 경유한다. 종착지는 서촌에 위치한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이다.
탑승객들은 원하는 정류장에 자유롭게 하차해 미술관 등을 둘러본 뒤 재승차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인근 미술관과 문화공간을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게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와 함께 탑승해 주요 명소를 둘러보는 해설 프로그램 ‘종로 아트투어’도 진행한다.
예술가의 작업공간을 둘러보는 특별 코스도 9월 16~21일 엿새간 진행한다. 종로에 터를 잡고 활동해온 양순열 작가, 김종구 작가, 박항률 작가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종로 아트버스는 사전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1일 7000원이다. 종로아트투어에 참가를 원한다면 해설과 투어버스 이용요금 포함 총 2만원만 내면 된다.
종로구민은 30% 할인혜택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문화사업팀으로 전화문의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종로를 방문하는 많은 시민, 관광객들이 아트 버스를 이용해 광화문에서 자문밖창의예술마을로 이어지는 예술관광벨트를 편하게 방문하고, 종로에서 문화의 정수를 경험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