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노태우 장남 노재헌,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 내정

이길중 0 2 2시간전

용인이혼변호사 이재명 정부 첫 주중국 대사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노 이사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으로, 한국과 중국은 부친이 대통령 재임 때인 1992년 수교를 맺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노 이사장은 최근 주중대사로 내정돼 주재국인 중국 측의 임명동의 절차인 아그레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앞서 노 이사장은 지난달 24~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특사단의 일원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김태년·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 이사장이 동행한 중국특사단은 당시 베이징을 방문해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과 면담한 바 있다. 특사단은 당시 왕 주임에게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
외교가에서는 노 이사장의 주중대사 내정을 두고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많다. 통상 대통령의 측근이나 여권 실세 정치인, 정통 외교관 출신이 부임해 온 주중대사직에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다.
노 이사장의 내정에는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중국과 수교를 맺고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협력의 틀을 마련한 북방정책의 대명사였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과 노 이사장이 대를 이어 한·중 친선 관계에 기여한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는 셈이다.
노 이사장 본인도 2012년 설립한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를 통해 10년 넘게 한·중 관계에 천착해 온 ‘중국통’으로 분류된다. 노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2022년 외교부 산하 한·중 관계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이 대통령이 정치적 통합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대사직 내정이라는 평가도 있다. 노 이사장은 여러 차례 광주 5·18 국립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도 했다.
주유엔대사에는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를 임명됐다.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인 차 대사는 이 대통령과 사시·연수원 동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항공권 부풀리기’ 등 국외출장 과정에서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방의회가 전국 188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지방의회(243곳)의 77.3%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항공권을 위변조 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지방의회 188곳에 대한 수사를 전국 경찰 관서 87곳에 의뢰했다.
지난해 권익위는 202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진행된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같은해 12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찰에 수사의뢰된 지방의회 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건 처음이다.
권익위는 지방의회가 항공요금이 ‘실비’로 정산되는 점을 악용해 예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있다. 2022년 네덜란드와 벨기에·독일로 해외 출장을 간 한 지방의회는 최초 비즈니스석으로 항공권을 구매해 출장비를 받아낸 뒤 출발 전 이코노미석으로 좌석을 변경해 1741만원을 빼돌렸다.
권익위 조사에선 조사대상 915건의 국외출장 중 항공권 부풀리기 사례만 405건(44.2%)이 확인됐다. 빼돌려진 항공요금 예산(18억원) 대부분은 현지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 의뢰를 받은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의 지휘아래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사기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일 항공권 부풀리기 혐의가 있는 평택시의원과 하남시 공무원 등 19명을 송치했다. 평택시의원 11명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가, 평택·하남시의회 공무원 5명과 여행사 관계자 3명 등은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광주경찰청은 광주시의회와 3개 구의회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여행사 대표와 일부 구의회 직원들은 이미 입건됐다. 광주경찰은 최근 구의회 3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 등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의 수사 의뢰에는 지방의회 의원들도 포함돼 있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방의회가 대거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범죄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방의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비위가 발생한 것이 된다. 지방의원에 대한 처벌 수위나 범위에 따라 의회 운영에 차질이 생기거나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전북도는 11일 판결 직후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판결은 오랜 시간 새만금국제공항을 염원해온 전북도민의 뜻과 국가가 약속한 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1심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된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실시계획 수립 절차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즉시 항소 절차에 돌입하고 항소심에서 새만금신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은 “전북도민은 이번 판결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국토부는 항소하고 철저히 2심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판결을 환영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지만 법정에서 공항 타당성이 없다는 점이 증명돼 감사하다”며 “1% 가능성을 50%로 만든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생태 붕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을 “당연한 결정”으로 평가하며 “학살의 시대를 끝내고 생명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판결 이유를 상세히 소개하며 새만금신공항이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환경 훼손 저감 대책 없이 추진돼 온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학살 사업을 중단시키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에 항소를 포기하고 공항사업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9월 시민·환경단체가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나온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소음 피해 우려 지역에 거주하는 3명만 원고적격을 인정했지만 국토부가 새만금공항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축소했으며, 생태계 훼손 대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취소 사유를 밝혔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단계에서 새만금 예정지는 국내 어떤 공항보다 높은 조류 충돌 위험이 확인됐음에도 평가 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고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위험도를 낮췄다”고 지적했다. 또 “풍부한 생태계와 다수의 멸종위기종이 확인되는 지역임에도 국토부는 실질적인 저감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신공항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쳐 2022년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됐다. 하지만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적정성 논란에 휘말리며 보류됐다가 지난해 다시 추진됐다. 전북도는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타당성과 안전성은 여전히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군산공항은 지난해 58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새만금신공항은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0.479점(1점 만점)에 그쳤다. 일부 시민은 “신공항이 미군 기지 확장의 일환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편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8일 국토부가 제출한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를 접수해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유산청에 검토를 의뢰했다. 이번 판결이 향후 협의 절차와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