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여적] 약자의 벗, 성수의원

이길중 0 2 2시간전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SM엔터, 무신사, 크래프톤… 콘텐츠·플랫폼 기업들이 속속 둥지를 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혁신의 핫플레이스가 됐다. 고가 부동산이 즐비하고 패션·한류 트렌드를 이끄는 젊고 활력 있는 거리로,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로도 주목받는다. 그 성수동은 서울의 오래된 공업지역이었다. 정부 주도로 조성된 구로공단과 달리 소규모 제화·염료 공장과 자동차정비소·인쇄소 등이 빼곡히 몰려 있었다.
1988년, 가난한 노동자들의 동네 성수동 한복판에 ‘성수의원’이 들어섰다. ‘세상이 아프면 의사도 아파야 한다’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정신에 따라 다치고 병든 노동자들을 진료하기 위해서였다. 일하다 베이고 찢긴 노동자들의 상처를 꿰매다 보면 하루가 짧았다 한다. 병원 찾을 시간이 부족한 노동자를 위해 야간에도 진료했고, 주말이면 무료진료소를 열었다. 성수의원은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질병이 안전하지 못한 노동환경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해줬다. 서울에선 구로동 구로의원과 사당동 판자촌의 사당의원도 그 역할을 했다.
동네 사람들에게 ‘우 박사님’으로 불린 우석균 원장은 2001년부터 성수의원을 지켰다. 인의협 공동대표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기획위원으로 활동한 보건의료 운동가였지만, 환자를 대할 땐 몸을 낮추고 눈을 맞추며 안부를 묻고 조곤조곤 설명하는 ‘동네 의사’였다. 다른 의원에서 진료를 거부하던 장애아동도 환대받고, 비싸지는 주거비에 동네를 떠난 원주민들은 약값·진료비를 아끼려 멀리서 찾아왔다. 성수의원 처방전을 본 약사가 “의사선생님이 약을 정성스럽게 지어주셨다”는 말을 되뇌었다는 경험을 경향신문 기자에게 들려준 환자도 있었다. 그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느낄 수 있는 말과 기억들이다.
한국 보건노동운동의 상징이자, 동네병원 의미를 보여준 성수의원이 지난달 말 문을 닫았다. 암 진단을 받고도 찾아오는 환자들 때문에 진료를 놓지 않던 우 원장의 건강이 악화되고, 임대료는 올라가는데 수익을 줄여가며 진료 볼 의사를 찾기 어려웠다고 한다. 나를 맡길 수 있는 ‘주치의’가 사라지고, 의사들도 돈 버는 진료로만 쏠려가는 이때 ‘약자의 벗’ 성수의원의 울림이 크다.
추진 7년 차에도 삽을 뜨지 못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이 법원 판결로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장 유보적 입장을 냈지만 법원에 항소한다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항 건설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안전성을 이유로 법원이 중단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공항 사업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이하 새만금 공항) 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정부 때 추진된 ‘전북도 숙원사업’시작부터 논란…잼버리 우여곡절도국토부, 유보 입장…전북, 지속 의지
새만금 공항 사업은 총 사업비 9395억원을 들여 전북 군산시 옥서면·옥도면 새만금 산업단지 남쪽 매립지 일대 3.4㎢(약 103만평) 부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다. 전북지역의 ‘숙원사업’으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됐다.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다. 정부는 당시 2058년 국내선 54만명, 국제선 51만명의 항공 수요를 전망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컸다. 문재인 정부에선 새만금 공항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사업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파행되면서 우여곡절도 컸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을 재검토하면서 잠정 보류했다가 지난해 4월에서야 사업이 재개된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덕도·새만금 등 지역 신공항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국토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만금 공항은 건설비 1200억원이 반영돼 가덕도 신공항(6890억원) 다음으로 큰 사업이었으나 이날 판결로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최종심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2029년 개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전북도는 이날 판결 직후 “공항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1심 결과는 아쉽다”면서도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된다”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이 ‘안전성’을 문제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취소 판단을 내리면서 유사한 논란이 있는 전국 다른 신공항 건설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반 특성과 태풍 영향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 신공항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무리하게 추진돼온 전국 각지의 신공항 건설 사업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성과 환경훼손 우려에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전국 각지 신공항에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옳은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버지 소유 농장의 모종을 밟는다는 이유로 길고양이에게 활을 쏴 다치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날 낮 12시 51분쯤 “길고양이가 등 부위를 화살에 관통당한 채 돌아다닌다”는 캣맘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영상 분석 등 수사 끝에 다음 날인 5일 오후 3시 50분쯤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 농장에 고양이들이 모종을 밟아 화가 나 집에 있던 활과 화살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시 동물복지과는 다친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포획용 틀을 설치했지만 현재까지 포획하지 못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