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수사기관 통신 조회, 법원 허가 받아야”…인권위, 국회에 ‘보완 입법’ 의견 전달

이길중 0 1 2시간전

전주 코오롱하늘채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조회를 제한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수사기관에도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국회의장에게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 이용자 정보를 받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난달 25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도 “기관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를 거친 후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하도록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 조회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 8월에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000여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제도에 따라 수사기관은 재판, 수사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 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제출 범위에는 이용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과 해지일 등이 포함된다.
인권위는 “1978년의 기술적, 사회적 환경에서 마련된 제도 틀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오늘날까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인공지능(AI)과 같은 고도화된 기술이 수사기관에도 도입되면서, 이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행동 패턴, 사회관계 등 민감 정보를 파악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등은 각각 2015년, 2017년, 2019년에 영장 없이 이용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인권위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정도만 받도록 개선하고, 상세 주소는 밝히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얻은 이용자 정보를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 비밀 유지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30대 청년 중 한부모 가구 비중이 매년 증가해 8%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구는 양부모 가구보다 소득, 취업률, 주거 등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부모 가구주 10명 중 8명은 여성이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3년 청년(20~39세) 한부모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을 보면, 2023년 기준 자녀가 있는 20~39세 가구 중 한부모 가구 비중은 7.6%로 2020년보다 0.9%포인트 늘어났다. 한부모 가구 비중은 2020년 6.7%, 2021년 7.1%, 2022년 7.4%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한부모 가구 수는 2023년 8만1000가구로 3년 전(9만3000가구)보다 12.6% 줄었다. 자녀를 둔 청년 가구 자체가 줄어들면서 한부모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이다.
가구주 성별을 보면 청년 한부모 가구는 여성 가구주가 78.2%로 다수였다. 청년 한부모 가구 중 ‘모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66.9%로 가장 많았고, ‘부와 자녀’는 16.9%였다.
특히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20∼24세 한부모 가구 비중은 42.4%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30대 한부모 가구주가 89.9%였고, 20대는 10.1%였다.
한부모 가구는 취업률, 소득, 주택 소유 비중이 양부모 가구보다 낮았다. 청년 한부모 가구주의 등록 취업 비율은 65.0%로 2020년(63.5%)보다는 1.5%포인트 늘었지만, 양부모 가구주(86.9%)보다 21.9%포인트 낮았다.
상시 임금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 한부모 가구주의 중위소득은 2733만원으로 3년 전(2367만원)보다 15.5%(366만원) 늘었다. 그러나 양부모 가구주(5197만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양부모 가구와 한부모 가구 간 소득 격차도 2020년 2285만원에서 2021년 2371만원, 2022년 2417만원, 2023년 2464만원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한부모 가구의 임금·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각각 81.9%, 14.4%로 양부모 가구(85.8%·11.0%)보다 상대적으로 자영업 등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청년 한부모 가구주 4명 중 1명(24%)만 주택을 소유했다. 2020년(22.8%)보다 주택 소유 비중이 1.2%포인트 늘었지만, 양부모 가구주(47.7%)의 절반 수준이다. 청년 한부모 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중은 54.7%였다. 양부모 가구(81.3%)보다 아파트 거주 비중이 작고 빌라 거주 비중이 컸다.
1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열린 고 김충현 노동자 기억식에서 유가족들이 식수한 추모비 제막을 하고 있다. 한전KPS 비정규직이었던 고인은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선반 작업을 하다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2025.9.10. 태안/정지윤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