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정청래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 아냐”···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재차 강조

이길중 0 3 2시간전

홈페이지제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과의 절연 및 대국민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개혁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대법관 증원 등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의 신속 처리도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 및 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강조된 협치 기조와는 별개로 내란 청산과 개혁 입법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정치적 선전포고”라며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과 절연하라.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며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며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 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달라”고 말했다.
내란 청산을 위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내란 청산의) 시작”이라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연설은 내란 청산과 국회 운영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치는 구분하고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장 대표와 취임 후 첫 악수를 하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3대 개혁 중 사법·언론 개혁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을 두고는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상하게도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이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 기각 등을 언급하며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라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고 덧붙였다.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버를 법으로 규제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이 보장한 것”이라며 “자유에 따른 책임 역시 국민을 위한 언론의 임무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로 큰 틀이 잡힌 검찰개혁안을 두고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반드시 들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개혁의 ‘타이밍’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개혁은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며 “개혁은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것이지 이념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 대표의 연설 중 여러 차례의 고성과 항의가 나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경청해 달라. 좀 조용히 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의 연설을 두고 “협치를 말하며 정쟁을 선포했다”며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어제 정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는데 양보는커녕 연설 내내 여전히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연설에는 민생도, 협치도 없었다”며 “민주당이 진정 협치를 원한다면, 내란 프레임과 정치보복 집착부터 거두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1회 서울특별시 청년상’ 수상자 8명(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4명·단체 포함)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청년상은 청년의 도전과 성취를 격려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서울특별시 시민상이다.
첫 번째 청년상 대상의 주인공은 올해 2월 전국 최초의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된 관악구를 기반으로 청년 주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 박희선(33) 사단법인 늘픔가치 사무국장이다.
박 사무국장은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주민 교육 사업과 건강정보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지역 협력 사업을 수행했다. 특히 관악구에서 청년네트워크위원과 청년정책위원회위원, 관악청년청장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 청년 정책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공적을 인정받았다.
2024년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포럼 청년 발제자로 참여해 관악구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권유리(38)씨와 김시현(33)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매니저, 정승원(25) 장애인권대학생 청년네트워크 이사장 등 총 3명이 선정됐다.
은둔생활 극복 후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권유리씨는 다른 고립·은둔 청년들의 회복을 돕는 ‘동료 당사자’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시현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매니저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일자리 분야 정책 제안을 통해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 기업 인사 담당자로서 서울시 청년 예비 인턴에 참여해 인턴을 채용하는 등 대학생의 일 경험 기회 창출에 동참했다.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 이사장은 중증시각장애인으로 장애 청년과 비장애 청년이 함께 하는 전국 규모의 연대체를 설립하고, 장애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의 중심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그 외 우수상에는 윤인한(36)씨, 안혜원(21)씨, 서울광역청년센터와 빛소리친구들 청년무용단이 선정됐다. 시상은 오는 20일 성수동 일원에서 열리는 ‘2025년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상은 청년이 사회 각 분야에서 쌓아온 노력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그 의미를 확산하는 출발점이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존중받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단체들이 이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내정설에 반발하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단체들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내정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40개 교육단체는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교육 정책 같은 중차대한 일을 전직 사교육업계 대표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이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사교육 업체를 설립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업계를 떠나 민간 연구소를 운영하면서도 여전히 사교육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그의 행보를 고려할 때 난맥상으로 얽힌 우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대통령에게 있는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 이사장이 사교육비 폭증에 대응할 의지가 부족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킬 역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치열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거나 교육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인물이라고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8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현 교육비서관 내정 보도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됐다. 이후 1990년대 중반 학원가에서 사회탐구 강사로 유명해졌고 사교육업체인 스카이에듀를 설립했다. 현재는 민간 교육 연구소인 우리교육연구소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 참여해 수능 위주의 정시가 학생부종합전형보다 공정하다며 수능 중심 정시 확대를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