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 대통령 눈길 끈 근로감독관 명함···“장관 명함에도 문구 넣을 것”

이길중 0 3 2시간전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명함을 소개하며 “앞으로 노동부 장관 명함에도 이 문구를 추가해 산업 현장에서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 엑스에 올린 글에서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는지 지도·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명함 뒷면에는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해당 명함엔) 산재 사망 사고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위험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들의 방임이야말로 산재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기업과 현장 관리자 등 모든 책임 주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제도를 마련하고, 고질적 관행과 안전 불감을 뿌리 뽑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면 근로감독관의 숫자를 더 늘리라”며 “(산재에 대한) 관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저희 (근로)감독관님 명함에 그렇게 돼 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돼 있다”며 “제 명함 뒤쪽에도 영어로 된 거 그렇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떨어지면 죽는데, 떨어진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떨어지게 방치한 사람도 죽는다(고 해야 한다)”며 “끝에다 괄호 열고 ‘너도’라고 넣으시라”고 제안했다.
고용노동부는 국립외교원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교부의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과 외교부가 채용을 강요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3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보했다.
앞서 민주당은 심 전 총장 딸 A씨가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각각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청은 조사 결과 국립외교원이 채용공고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로 명시했는데, A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인데도 지원해 합격한 것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노동청은 “각 채용 단계는 이전 단계의 적격·합격 요건 충족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일’을 기준으로 한 자격 요건 적용은 전형 단계의 취지와 구직자의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 등에 반하게 된다”며 “자의적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채용공고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했다. 노동청은 “‘석사학위 소지자’ 다수가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예정자’까지 포함해야 할 만큼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석사학위 예정자의 지원에 대해 채용공고에 명시하지도 않는 등 채용공고를 변경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노동청은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이 채용을 강요했는지에 대해선 “객관적 물증이나 구체적 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채용 강요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선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청은 “적격자가 없어 재공고를 통해 새롭게 자격요건을 변경하여 구직자를 선발하는 것은 채용권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의 사항으로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노동청은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지난 7월 법무부에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질의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소금빵은 2003년 일본 시코쿠의 작은 어촌인 야와타하마의 한 빵집에서 출발했다. 이 지역은 유독 여름이 무더워 빵이 잘 팔리지 않았다. 그래서 짭짤하고 고소한 소금빵을 고안했다. 출시 뒤 3년 동안은 고전했다. 그러다 어시장 인부들이 짭짤한 소금빵을 즐겨 먹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이 났다. 하루에 소금빵이 6000개 이상 팔릴 정도로 인기였다. 결국 도쿄에만 2개의 지점을 낼 만큼 성공했다.
일본 소금빵의 성공 비결은 뭘까? 나는 ‘비움’을 꼽는다. 소금빵은 모양이나 맛이 유럽의 크루아상과 닮았다. 그러나 소금빵은 래미네이션 과정이 없다. 래미네이션은 얇은 조각들을 정교하게 붙이는 공정을 뜻한다.
크루아상은 재단한 버터를 반죽으로 감싸고 이 반죽을 접고 회전시키는 것을 반복해 여러 겹의 층을 만든다. 이 반죽으로 빵을 성형해 구우면 50~80겹의 종이보다 얇은 층이 생긴다. 그만큼 바삭하지만 품이 많이 든다. 반면 소금빵은 래미네이션 대신 개별 빵 반죽에 하나씩 작은 버터 막대를 충전한다. 공정을 단순화한 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 현재 소금빵 가격은 본점이 95엔(약 900원), 도쿄 긴자점이 120엔(약 1120원)이다.
일본 소금빵은 비워진 형식만큼 새로운 맛을 채웠다. 일반 버터 대신 생크림을 발효시켜 만든 버터를 썼다. 발효 버터는 일반 버터보다 풍미가 진하고 발연점이 높다. 빵 맛의 핵심인 소금은 커다란 암염을 망치로 일일이 깨서 사용한다. 어떤 암염을 쓰는지는 지금도 영업 비밀이다. 서양 고급 빵을 현지화하기 위한 작은 어촌 빵 장인의 치열한 고민이 느껴진다.
한국 소금빵은 일본 소금빵과 사뭇 다르다. 2021년 유행할 때부터 앙버터나 명란마요 같은 약간의 변형은 물론이고 각종 초콜릿, 크림을 올리거나 채워 넣은 소금빵이 인기였다. ‘비움’으로 태어난 일본 소금빵과 정반대인 ‘중첩’이었다. 한국 소비자들은 이 중첩에 열광 중이다.
한국식 소금빵은 한국인이 선호하는 ‘단짠’의 맛을 강조할 수 있다. 또 화려해진 만큼 SNS에 올리기에도 적합했다. 코로나19 이후 유행하던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 트렌드에도 맞았다. 게다가 소금빵은 크루아상과 달리 중첩에 최적화된 빵이다. 안은 비어 있고 외피는 쫄깃하다. 귀족적이고 섬세한 유럽 빵과 달리 튼튼한 소금빵은 다소 과한 토핑이나 충전(필링)도 소화한다. 소금빵의 숨겨진 장점을 한국 파티시에들이 발견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외국 빵을 비빔밥처럼 화려하게 만들어 세계에 수출한 경험이 있다. 크로플이다. 한국 파티시에는 2017년 아일랜드에서 시작된 이 빵을 재탄생시켰다. 접시를 닮은 크로플의 장점을 활용해 아이스크림, 과일 같은 토핑을 풍성히 올려 ‘인스타그래머블’하게 만들었다.
물론, 각종 토핑이 중첩된 우리 소금빵은 일본에 견줘 비싸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소금빵은 일본의 1000원짜리 소금빵이 아니라 한국 음식문화가 새롭게 만들고 있는 K푸드다. 그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소금빵의 가격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