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부채 벽 부딪힌 프랑스 정부 또 ‘붕괴’

이길중 0 1 2시간전

홈페이지 상위노출 바이루 총리 9개월 만에 퇴장바르니에 이후 연이은 불신임
5554조원 규모 부채 해결 위해연금·보건 지출 삭감 제안 여파
야권서 ‘마크롱 책임론’ 부상
프랑스에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사진)가 이끌던 중도 성향 내각이 출범 9개월 만에 붕괴했다. 8일(현지시간) 하원이 압도적 표차로 총리 불신임을 의결한 결과다. 이번 사태는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정치 불안정 심화에 직면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위기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하원 의원 574명(3명 공석) 가운데 364명이 바이루 총리 내각에 불신임 표를 던졌다. 신임은 194표에 그쳤다. 하원의 양대 세력인 극우 국민연합(RN)과 좌파 연합 소속 정당들이 모두 불신임에 가세했고 보수 공화당(LR)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이 동참했다. 이는 전임 미셸 바르니에 내각이 의회 불신임 투표로 붕괴한 이후 불과 9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조기 총선에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제1당이 됐음에도 우파 공화당 소속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해 거센 반발을 샀다. 바르니에 내각은 그해 말 불신임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며 붕괴했다. 이어 중도 성향 바이루 총리마저 스스로 요청한 신임투표에서 불신임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총리가 자청한 신임투표에서 실각한 것은 1958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바이루 총리는 프랑스가 3조4000억유로(약 5554조원)에 달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존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프랑스 정부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114%로 유럽 내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심각하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 7월 연금·보건 지출 삭감을 포함해 3년에 걸쳐 440억유로(약 71조원) 규모 예산 절감을 골자로 한 긴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의회에서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그는 신임투표라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끝내 좌초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둘러싼 외교적 노력이 한창인 상황에서 국내 정치 불안정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또 다른 정치적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책임을 전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인 극좌 성향 굴복하지않는프랑스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RN의 간판 마린 르펜 의원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마크롱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악화한 여론을 잠재우는 동시에 의회와 협력해 정부 부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인물을 차기 총리로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BBC는 마크롱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바르니에, 중도 성향의 바이루에 이어 이번에는 좌파 성향 총리를 기용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다고 보도했다. 마린 통들리에 녹색당 대표는 “총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좌파 총리 임명을 압박했다.
유력 후보로는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가 거론된다. 포르 대표는 이날 “이제 좌파가 통치할 때”라며 국정 참여 의지를 내비쳤다.
마크롱 대통령이 다시 중도·우파로 눈을 돌린다면 최우선 카드로 집권 르네상스당 소속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장관이 하마평에 오른다. 카트린 보트랭 보건부 장관도 거명된다.
브뤼노 르타이오 내무장관,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 등도 차기 총리 후보군에 올랐다. 다만 2027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중량급 인사들이 일각에서 ‘정치적 사형선고’로 불리는 차기 총리직을 수락할지는 미지수라고 BBC는 분석했다.
은빛 물결을 쫓아 서해를 누비는 이들이 있다. 멸치잡이 어부들 얘기다. 이들은 6월부터 10월까지, 금어기인 7월을 제외하고는 망망대해 위에서 멸치를 쫓고 삶느라 하루가 모자라다고 한다. 멸치를 삶는 물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와 바다의 습도는 숨이 턱턱 막히게 한다. PD가 베테랑을 만나 노동을 체험하는 EBS1 가 이번주는 멸치잡이에 도전한다.
이동윤 PD가 6개월 만에 로 돌아와 서해로 간다. 충남 보령의 오천항에서 베테랑 어부 박성기씨를 만난다. 박씨는 한때 ‘성휘’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모델이었는데, 해외 명품 브랜드의 캐스팅 ‘0순위’일 정도였다고 한다. 그는 왜 화려한 생활을 접고 귀어를 택했을까?
서해의 멸치잡이 어선은 주로 본선 2척과 운반선 1척이 팀을 이룬다. 본선은 계속해서 바다에 떠 있으면서 멸치를 찾고 잡는다. 잡은 멸치는 신선도를 지키기 위해 배 위에서 바로 삶아야 한다. 삶은 멸치를 박스에 담고, 옮기고, 담고, 옮기는 단순노동이 이어진다. 선원들은 묵묵히 본인의 일을 해낸다. 10일 오후 10시45분 방송.
캄보디아·태국 간 국경 분쟁을 취재하던 캄보디아 기자들이 지뢰가 놓여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경 앞에서 사진을 찍은 뒤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분쟁 당시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태국군이 다치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캄보디아군은 매설 사실을 부인해왔다.
9일(현지시간) 타이포스트 등 외신은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국경 지역에서 국경 분쟁 관련 취재를 하던 캄보디아 기자 두 명이 국가 안보를 해치는 정보를 외국에 제공한 혐의로 구금·기소됐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온라인 매체인 TSP 68 TV 소속 기자인 폰 소프레압과 프레압 피아는 캄보디아 북서부 오다르메안체이주 국경 지역에서 취재를 마친 뒤 복귀하다 지난 7월31일 캄보디아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현재 시엠립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다.
캄보디아 인권단체 리카도는 전날 “이들이 어떤 특정 정보를 유포해 기소된 건지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7월28일 두 기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따 끄라베이 사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 그 사유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사진 속 두 기자는 여러 명의 캄보디아 군인과 함께 따 끄라베이 사원 앞에 서 있다. 현지 매체는 이 사진의 배경에 매설되지 않은 상태의 지뢰가 보인다고 전했다.
따 끄라베이 사원은 최근 발생한 캄보디아와 태국 간 국경 분쟁의 중심에 있다. 오랜 시간 영유권 문제로 반목해온 태국·캄보디아는 지난 7월24일 전투기와 중화기까지 동원한 무력 충돌을 벌였다. 같은 달 27일 따 끄라베이 사원 인근 국경 지역에서 폭발한 지뢰로 태국군이 오른쪽 다리를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태국은 이 지뢰가 캄보디아가 매설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캄보디아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이 받는 혐의는 7~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지난 1일 피어 씨의 아내는 TSP 68 TV 페이스북에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훈 센 상원의장에게 사과하는 영상을 올리며 남편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