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건대입구 노점상들 “새벽 기습철거 당했다”···광진구청과 갈등

이길중 0 0 2시간전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서울 광진구청이 건대입구역 인근 노점상 일부에 대해 기습적인 철거에 나서면서 상인들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구청 측은 “주민 불편 때문”이라고만 밝혔으나, 상인들은 “구청과 합의 후 허가를 얻어 안정적으로 노점을 운영해왔다”며 “법으로 금지돼 있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으로 하루아침에 생계 터전을 잃고 거리에서 쫓겨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건대입구역 노점상들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등 4개 단체는 9일 광진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의 노점 철거에 항의했다. 이들은 “한때 노점과 구청 간 갈등이 있었지만 상호 협의를 통해 강변역·군자역 그리고 건대역 주변에서 장사를 해 왔다”며 “행정대집행의 사전 계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야간 집행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경호 구청장이 불법적·폭력적으로 자행된 행정대집행에 대해 사과하고, 강제 철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광진구청은 전날 새벽 4시쯤 김 구청장의 현장 지휘 하에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인근 노점 75곳 중 46곳을 철거했다. 상인들은 이번에 철거된 노점들이 과거 ‘시범 허가제’로 지정받아 평화적으로 운영돼왔다고 했다. 건대입구역 인근 노점상인인 김기남 민주노련 광성지역장은 “(철거된 노점들은) 구청과 운영이 합의된 노점이었고, 서울시 최초로 거리가게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던 곳”이라고 말했다.
상인들은 무엇보다 이번 철거가 “위법한 행정대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2015년 개정된 행정대집행법 등에 따라 야간에는 건물 강제철거 등 대집행 실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전날 구청의 철거는 새벽시간대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상인들에 따르면 집행을 하겠다는 사전 계고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련 관계자는 “이른 새벽에 사전 협의도 없이 군사작전 하듯 기습적으로 강제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청은 “노점 철거가 주민 요구에 따른 것이고, 전대 등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조치”라고 밝혔다. 구청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노점이) 보도를 불법 점유해 보행폭이 2ｍ에 불과했다”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정비를 요구해왔다”고 했다. 또 “대부분의 노점은 전매·전대, 제3자 대리운영 등 불법적 영업행위가 만연했다. 단순 생계형 노점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련 관계자는 “(불법적 전매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구청은 ‘건대입구역 노점에 전대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확인한 근거가 있나’ ‘과거 노점 시범 허가제 실시 후 정상 운영되던 노점을 철거한 이유가 있나’ ‘행정대집행이 위법했다는 상인들 주장에 대한 입장이 있나’ 등 경향신문의 질의에 모두 답을 하지 않았다.
상인들은 이날 “김 구청장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무시하고 진행된 불법 집행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0일까지 김 구청장이 직접 노점상 측과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유괴) 범죄 시도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초등안심벨’을 시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시는 11일 “그간 초등학교 1~2학년에게 배포하던 초등안심벨을 내년부터는 전 학년 초등학생(약 36만명)에게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노린 유괴 시도가 연이어 발생 중이다. 일선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시는 각 대상별로 상황에 맞는 안심물품 지원을 통한 보호 체계를 촘촘하게 가동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5월 서울 시내 606개 전체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1~2학년에게 무상 보급한 초등안심벨을 내년 전 학년(1~6학년)으로 전면 확대 보급한다.
초등안심벨은 아이들이 위급상황 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비다. 키링처럼 책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긴급상황 시 뒷면의 검은색 버튼을 한 번 누르면 곧바로 100㏈ 이상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계속 나온다.
시는 “100㏈은 반경 50~70m까지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수준으로 주변 어른들의 주의를 끌어 빠른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며 “내년 전면 확대에 앞서 올해 서울 시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키링 형태의 긴급신고 기기인 ‘안심헬프미’ 올해 10만 개 추가 보급키로 했다. 안심헬프미는 위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긴급출동 요청이 발송되고, 미리 등록한 ‘안심 친구’에게 실시간 위치 공유가 된다.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신고 기기인 ‘안심경광등’도 1만개를 추가로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이은 범죄 기도가 크게 우려된다”며 “서울시 경보시스템을 이용해 약자들이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것은 물론 주변에서 즉시 도움을 주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요즘엔 사람을 상대로 사진 작업을 하는 일은 여러 제약으로 쉽지 않다. 특히 아이들을 찍을 때는 더 신중해야 한다. 나는 학교 교육제도에 관심이 있어, 아이들이 보다 자유롭게 놀고 자라는 모습을 담고 싶었다. 운 좋게 학교와 학부모의 허락을 받아, 별처럼 소중하고 반짝이는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내 어린 시절만 해도 집집마다 여섯, 일곱 아이가 북적였다. 밥 세끼조차 해결하기 어려워 굶어 죽거나 방치돼 병들어 죽는 아이도 있었다. 그래서 만 한 살을 무사히 넘긴 아기의 돌잔치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생존의 기념식이었다. 초등학교 교실은 늘 아이들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인구가 끝없이 늘다 보면 언젠가 지구가 팽창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했다.
그러나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성장률은 0.07%로 세계 평균(0.86%)의 10분의 1 수준이다. 아이의 탄생은 이제 집안의 경사를 넘어 국가적 소망이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아파트값과 학력에 집착한다. 강남의 아파트는 수십억원에 거래되고, 부모는 자식을 명문대에 보내 의사나 판검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런 욕망이 과연 인간 삶의 궁극적 목적일까. 아이들은 부모의 기대와 경쟁 위주의 교육 속에서 공부 기계로 길러지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만 결혼과 출산을 고려할 수 있다. 결국 외동으로 자란 세대는 사랑과 결혼, 출산을 귀찮고 부담스러운 일로 여기게 되었다.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사회 구조와 출구 없는 압박이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획일적 교육은 아이들을 옥죄고 있다. 사회가 아이를 ‘희망’이라 부르려면, 그 희망이 자랄 수 있는 토양부터 가꿔야 한다.
나는 그러한 공간을 찾다가 대안학교인 금산 간디학교를 만났다. 그곳 아이들은 서로 다른 꿈을 꾸면서도 조화롭게 어울리고 있었다. 억지로 모양을 갖춘 정원의 나무가 아니라 햇볕과 비, 폭우를 견디며 스스로 뿌리내린 나무 같았다.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별 하나의 아이도 그러하다. 아이는 틀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가능성을 탐색하며 자라날 권리가 있다. 지금 우리는 아이가 미래를 비추는 빛나는 별이 되도록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