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검은 옷 입은 금감원 직원들, 이찬진 출근길 가로막고 피켓 시위 벌인 이유는 [현장 화보]

이길중 0 0 2시간전

남양주대형로펌 금융감독원 노동조합과 직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정부는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지난 7일 발표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조직 개편에 반대하는 의미로 검정색 옷을 입고 ‘금소원 분리 철회’, ‘공공기관 지정 철회’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직원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역행하는 금소원 분리는 철회돼야 한다”라며 “감독기구 독립성을 침해하는 공공기관 지정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전원 석방을 포함한 새로운 휴전안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제안하며 “마지막 경고”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하마스가 “즉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답변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모두가 인질들의 귀환을 원한다. 모두가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며 “이스라엘은 나의 (휴전)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제 하마스가 받아들일 차례”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수락하지 않을 때의 결과에 대해 하마스에 경고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다른 경고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날 취재진을 만나 “우리는 해결책을 위해 작업하고 있다”며 “우리는 아주 이른 시일 내에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측 제안에는 이스라엘이 가자시티 점령 작전을 종료하는 조건으로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48명(생존자 20명)을 전원 석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스라엘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인 2500~3000명을 풀어준다는 내용도 담겼다. 석방 대상엔 이스라엘인 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백명의 수감자도 포함된다.
휴전이 선언되면 전쟁 종식 조건을 논의하는 협상이 곧바로 시작된다. 여기엔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하마스가 요구하는 이스라엘군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철수가 포함된다.
하마스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협상 진행 중 휴전이 유지되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미국 측은 하마스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대규모 군사작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액시오스는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이스라엘 평화 운동가 게르손 바스킨을 통해 하마스에 미국 측 제안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에 즉각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하마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측에서 휴전협정 체결을 위한 몇가지 제안을 받았다고 확인하며 “우리 국민에 대한 공격을 끝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명확한 종전선언,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 독립적인 팔레스타인인들이 참여하는 가자지구 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협상 조건으로 요구했다. 이어 이스라엘이 나중에 협상 결과를 뒤집거나 무시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이고 명확한 약속”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새로운 휴전 제안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 인구 밀집 지역인 가자시티 점령을 위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점령을 위해 예비군 6만명에 대해 소집 명령을 내렸으며 지난 5일부터 가자시티를 집중 공습해 이틀 연속 고층 건물 2채를 무너뜨렸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은 지난달 결렬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최근 하마스가 중재국 이집트·카타르가 제안한 인질 일부 석방과 60일 휴전을 포함한 휴전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지만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 사각지대에 놓였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징수방법을 전국에서 처음 발굴해 체납세금 4억원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국세청의 원천징수 자료를 활용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을 압류 조치해 170명에게 체납세금 4억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설계사와 운동선수, 강사, 1인 미디어 등 개인사업 소득자는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 확인이 어려워 체납세금 징수의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개인소득자에 대한 압류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한의사 A씨는 4년간 체납액 1억 9000만원 중 소득 압류조치 후 4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월 3000만원씩 나누어 내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다.
중고차 판매원인 B씨도 체납액 1600만원 중 8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다음 달 완납하겠다고 확약했다.
인천시는 국세청 자료 조사를 통해 개인사업자 체납자 873명이 49억여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170명에게 압류 및 예고 조치를 통해 4억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700여명에게는 이달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태산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체납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