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노르웨이 노동당, 가까스로 재집권

이길중 0 0 09.11 23:28

스페니쉬플라이구매 노르웨이 총선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집권 노동당이 승리해 요나스 가르 스퇴레 총리가 재집권에 성공했다. 하지만 극우 포퓰리스트 전진당의 약진은 향후 정치 지형을 흔들 변수로 떠올랐다.
9일(현지시간) 노르웨이 공영방송 NRK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총선 개표가 99% 진행된 상황에 노동당이 득표율 28.2％로 1위를 기록하며 전체 의회 169석 가운데 52석을 확보했다. 노동당과 연대하는 4개 정당을 합친 ‘좌파 연합’은 총 87석을 차지해 과반(85석)을 근소하게 넘겼다. 2021년 총선에서 얻은 100석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스퇴레 총리는 재선이 확정되자 “접전을 예상했고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며 “우파 물결에도 사회민주주의가 여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집회에 모인 지지자들은 “4년 더”를 연호하며 환호했다.
스퇴레 총리의 총선 승리는 각종 위기 속에서 가까스로 얻어낸 결과였다. 그의 첫 임기는 고물가와 금리 인상에 따른 생활비 급등에 더해 탈세, 주식거래 은폐 등 스캔들로 각료들이 줄사퇴하며 흔들렸다. 스퇴레 총리는 당 지지율이 추락하자 오랜 정치적 동지이자 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인 옌스 스톨텐베르그를 재무장관에 기용하는 내각 개편을 지난 2월 단행했다. 가디언은 스톨텐베르그의 합류가 노동당에 큰 힘을 보탠 결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이 경제에서 외교·안보 이슈로 옮겨간 것도 스퇴레 총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노동당의 승리에 대해 가우테 뵈르스타 셰르브 노동당 청년조직 대표는 “노르웨이 정치사에서 손꼽힐 만한 대반전”이라며 “1년 전만 해도 노동당은 끝장난 줄 알았는데 스퇴레 총리가 재선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사상 최대 수준인 190만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인 전진당은 득표율 23.9%를 기록하며 제1야당으로 도약했다. 직전 총선에서 11.7%에 그쳤던 지지율을 4년 만에 두 배 이상 끌어올린 것이다. 전진당은 반이민 정책 강화, 부유세 폐지 등을 내세우며 특히 젊은 남성층의 지지를 얻었다. 이 같은 약진은 최근 유럽 전역에서 확산하는 반이민 정서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비 리스타우그 전진당 대표는 “오늘 밤 우리는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축하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퇴레 총리의 승리를 축하하면서도 “앞으로 4년은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어려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제주의 한 도의원이 여성 공직자를 상대로 한 질의과정에서 체형과 관련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과했다.
1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정엽 도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을 상대로 한 질의를 시작하며 “여성스러운 가녀린 몸을 갖고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김만덕상 관련해 “작년에 김만덕상 관계로 주문 받고 질책 받았는데 이번에 특별히 보완을 많이 하신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발언을 앞세웠다.
이에 이 정책관은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면서도 “이왕이면 업무로 칭찬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고 우회적으로 이 의원의 외모 발언에 불쾌한 의사를 표현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웃으시면 더 좋을 같은데”라면서 관련 질의를 이어같다.
이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곧바로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이 이 정책관을 향해 “업무 외적인 질의 과정에서 표현 때문에 불편함이 있으시면 얘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정책관은 “말씀하실 때 외모에 대한 평가보다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외모에 대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쾌하셨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리겠다”면서 “앞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존경에 대한 차원에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지만 받아들이는 분이 불쾌하셨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사과 받아들이고 기분좋게 다음을 기약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5년간 한국부동산원에서 집값 담합·허위 거래신고 등으로 적발돼도 12%만 실제 수사의뢰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했으나 단속을 넘어 지자체의 행정 처분과 처벌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된 8250건 중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 정황이 확인된 건은 4662건이었다.
신고 사유는 집값 담합이 2078건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거래신고 등 공인중개사 금지 행위가 764건, 무등록 중개 435건, 설명 불성실 430건 순이었다.
위법 정황이 포착돼도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신고건수 중 형사처벌을 위해 경찰 등에 수사가 의뢰(367건, 7.8%)됐거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191건, 4%)을 받은 건은 558건(11.9%)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집값 담합,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3000만원의 처벌 대상이며, 집값을 띄우기 위한 자전거래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부동산원은 위법을 의심한 신고 건의 25.2%(1176건)는 중복접수, 보완 요구 불응 등의 이유로 자체 종결했고, 나머지 74.8%(3486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사와 수사의뢰·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구했다. 이를 넘겨 받은 지자체는 그러나 넘겨받은 신고 건의 78%(2710건)을 무혐의로 처리하고 어떤 처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후조치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도 정부는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 건에 대해 수사의뢰·행정처분을 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증거 부족,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후 조치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집값 담합 등에 단속을 넘어 처분·처벌까지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로 판정되면 규정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계획 중인 부동산 관련 별도 감독 조직이 출범하고, 국토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설치가 현실화 되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뿐 아니라 그간 미진했던 처벌 등 사후 조치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감독 기구가 신고 센터에 접수된 건 일부를 조사하거나, 특사경을 통해 수사할 수 있게 되면 그동안 미진했던 사후 조치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