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 교육 스타트업인 A사는 2016년 대입 리뷰 플랫폼을 출시했다. 그러나 3년 뒤 입시정보 제공업체인 B사가 이 플랫폼과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부정 사용이라며 금전적 배상을 권고했으나 B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두 회사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탈취 논란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액도 현실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는 연간 약 300건 발생하며 평균 손실액은 18억원으로 추정된다. 피해 기업들은 탈취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법원의 인용금액은 평균 1억4000만원 수준으로 청구액의 17.5%에 불과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은 피해 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 침해당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기술 탈취를 막는 울타리 제공 등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면서 입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한다.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법정 밖에서 진술 녹취와 불리한 자료 파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료보전명령 제도 등도 마련한다.
또 법원이 중기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명령권을 신설하고 이 자료를 디지털 증거까지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별도 신고 없이도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그간 직권조사를 해왔던 공정위는 기술 탈취 빈발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한다.
기술 탈취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현재 시정권고에 불과한 중기부 행정조사 제재를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수·위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처벌 대상에 브로커 행위와 미신고 수출을 포함하고 벌금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올린다.
중기부는 손해액 산정 기준을 바꿔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 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를 신설해 기술 탈취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의 궁극적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 실현”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은 이날 일제히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서울에서 만나 한·일 국방장관급 회담을 개최한 데 대해 9일 일본 언론이 북·중·러 결속 강화 흐름에 대응하는 성격이라며 비중 있게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1면에서 전날 개최된 한·일 국방장관 회담 내용을 보도하며 “일본 방위상이 방한한 건 2015년 이후 10년 만”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닛케이는 “그 사이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거듭해 즉시 발사 가능한 고체연료 미사일 기술 수준을 높였고, 핵 개발도 이어가고 있다. 중국도 국방비를 2배로 늘렸다”면서 “중국과 북한의 군비 증강과 러시아와의 연계 강화는 한·일이 가까워져야 할 요인이 되고 있다. 동북아 안보 환경이 엄중해짐에 따라 한국과 일본이 대립할 여유는 사라졌다”고 했다.
닛케이는 양국 안보 협력이 최대 우방인 미국과 관계를 고려할 때에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뿐 아니라 한국, 일본에도 방위비 부담 증대를 요구하며 미군 의존도 축소를 압박하고 있다. 닛케이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시아 안보에 대한 관여 지속을 촉구하려면 한·일 간 의사소통이 중요해진다”고 했다.
아사히신문도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이날 1면에 다루면서 “그간 방위상 방한은 모두 한국 보수정권 하에서였다”며 “진보 성향인 이재명 정부에서 (방위상이) 한국에 방문한 의미는 크다”는 방위성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아사히는 다만 “(한·일 간) 역사 문제에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받아 온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퇴진함에 따라 한국 내에서는 양국 관계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며 “일본 새 정권의 대응에 따라 (양국) 방위 교류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안 장관은 전날 ‘2025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나카타니 방위상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하고 “급변하는 안보환경 가운데 한·일, 한·미·일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국 국방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특히 인공지능(AI)·무인체계·우주 등 첨단과학 기술 분야 협력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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