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구윤철 “부동산 세제 신중히 추진···공급은 속도전 중요”

이길중 0 0 2시간전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슨 정책은 100% 하지 않는다는 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전날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이나 그간 여러 인허가나 규제로 (추진)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 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부분 중에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서는 “외교부 중심으로 구금을 해제하고 한국으로 모셔 올 것”이라며 “제대로 설명하면 미국도 비자를 새로 하든지, 양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조선업 관련 협력 증진 기금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이기에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미 재무부와 별도로 진행하는 환율 논의를 두고서는 “실무 협의 중이다”며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일명 ‘노란봉투법’시행에 따른 재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고용부와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최대한 경영계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실이 분리돼도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와 예산실은 한 가족처럼 지내왔는데 (분리된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니다. 떨어져 있으면 붙어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장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요계에 플레이브가 있다면 불교계엔 버튜버(버추얼 유튜버) ‘불법스님’이 있다. 지난 7월 9일 유튜브와 네이버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치지직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아이돌그룹 사자보이즈 천도재를 치르는 기상천외한 콘셉트로 데뷔방송을 하며 대중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간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분야에서 가상의 캐릭터가 대중들을 만나는 사례는 많았지만 버튜버 스님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천도재는 죽은 이의 넋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불교의 의식. 스님의 설명은 “좋은 곳으로 가도록 ‘개추’를 막 주는 것”이란다. 멤버들이 다 극락으로 가서 영원히 못 만나면 어떡하냐는 시청자들의 걱정에 스님은 “그건 윤회를 끊는 부처님의 경지는 되어야 가능하므로 너무 걱정마라.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다독인다. 첫 방송에 4000명이 넘는 동시접속자를 모으며 화제가 된 스님의 유튜브 구독자는 현재 4만6000명. 그렇다고 재미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천수경’ ‘금강경’ 등 경전을 독경하고 일요 정기법회, 염불, 법담 등 다양한 불교의식을 ‘여법’(법도에 맞는다는 뜻의 불교 용어)하게 봉행한다. 스님이 직접 그린 웹툰을 비롯해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동원하는데다 이해하기 쉬운 친근한 설명 덕분에 “나 이거 왜 계속 듣고 있냐” “교회가면서 듣고 있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일요일은 내가, 짜파...일요법회 법사!’ ‘스님이 겜방한다’ ‘합법스님의 불법굿즈’ ‘스님한테 광고를 주는 회사가 어딨어’ 등 썸네일 제목에 낚이지 않을 재간이 없다.
불법스님. 랩 펀치라인(중의적 표현)처럼 한자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컫는 ‘佛法’. 영어로 된 계정명은 ‘illegalmonk’다. 조계종 승적을 가진, 법랍(스님이 된 이후부터 치는 나이) 13년의 1994년생 비구(남자 스님)다. 계정에 공개된 이메일을 통해 스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드리고 직접 소통을 할 수 있으므로 취재요청에는 일괄적으로 응하지 않으니 이해해 달라”는 답변이 왔다. 어쩔 수 없이 스님이 방송에서 밝힌 자기소개, 질의응답, 측근의 전언 등을 바탕으로 문답을 재구성했다.
-출가계기는.
=처음엔 가출이었다. 생계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출가를 떠올렸다. 근처에 있던 절을 찾아갔고, 마침 구정이라 떡국을 끓여 나눠주더라. 며칠 굶은 터에 부처님의 자비를 느꼈고 그참에 출가로 이어졌다.
-방송 목적은.
=본업이 조계종 승려이니 포교다. 불교와 스님에게 시청자들이 조금이라도 친근감과 호감을 갖게 된다면 좋겠다. 스님들은 좋은 인재를 볼 때마다 출가를 권유하는데 누군가 ‘나도 출가하고 머리 깎아볼까’ 하면 대성공이다. 이걸 ‘깎스라이팅’이라고 한다.
-주지스님도 아시나.
=주지스님, 은사스님 모두 알고 계신다. 스님은 대자유인이니 자유롭게 살되 본분만 잃지 않으면 된다고 하셨다.
-버튜버는 어떻게 데뷔했나.
=우여곡절 끝에 얼렁뚱땅 정도로 해두자.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 덕에 가능했다. 다들 방송을 잘 모르는데도 폭주기관차 모는 추진력 덕에 이만큼 왔다. 어느 정도냐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보게 된 사자보이즈 제사상 사진이 재미있다고 했더니 다들 우리도 해보자며 바로 추진하더라. 변호사에게 저작권 관련 문의를 하고 그림 작가를 섭외하고. 걸음마 이제 겨우 뗀 내가 F1 레이스카에 태워진 격이랄까.
-종단에서 버튜버까지 포용할까.
=조계종에는 호법부라는 기관이 있다. 종단에 물의를 일으키는 스님을 참교육 하는데, 여기 끌려가면 코로 숭늉을 먹게 된다는 소문도 있다. 어느날 내가 예고없이 잠적을 하면 끌려갔구나 생각하면 되겠다.
-계정 프로필 캐릭터와 방송중 사용하는 짚톡(목소리를 인식해 움직이는 캐릭터) 사이 간극이 크다. 실제 모습은 어디에 가까운가.
=버튜버 업계에서 궁금해하면 안되는 질문이다.
-스님이 된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이 월요일을 두려워할 때, 개인적으로 살짝 느낀다.
-방송에 참여하는 시청자들에게 당부하는 규칙이 있다면
=불교에는 신구의 삼업, 즉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악업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다. 이중 구업은 입으로 짓는 악업인데 요즘은 채팅으로도 구업을 지을 수 있다. 입 뿐 아니라 손가락도 조심해야 한다. 함께 악업을 짓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20·30대 청년 중 한부모 가구 비중이 매년 증가해 8%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구는 양부모 가구보다 소득, 취업률, 주거 등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부모 가구주 10명 중 8명은 여성이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3년 청년(20~39세) 한부모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을 보면, 2023년 기준 자녀가 있는 20~39세 가구 중 한부모 가구 비중은 7.6%로 2020년보다 0.9%포인트 늘어났다. 한부모 가구 비중은 2020년 6.7%, 2021년 7.1%, 2022년 7.4%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한부모 가구 수는 2023년 8만1000가구로 3년 전(9만3000가구)보다 12.6% 줄었다. 자녀를 둔 청년 가구 자체가 줄어들면서 한부모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이다.
가구주 성별을 보면 청년 한부모 가구는 여성 가구주가 78.2%로 다수였다. 청년 한부모 가구 중 ‘모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66.9%로 가장 많았고, ‘부와 자녀’는 16.9%였다.
특히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20∼24세 한부모 가구 비중은 42.4%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30대 한부모 가구주가 89.9%였고, 20대는 10.1%였다.
한부모 가구는 취업률, 소득, 주택 소유 비중이 양부모 가구보다 낮았다. 청년 한부모 가구주의 등록 취업 비율은 65.0%로 2020년(63.5%)보다는 1.5%포인트 늘었지만, 양부모 가구주(86.9%)보다 21.9%포인트 낮았다.
상시 임금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 한부모 가구주의 중위소득은 2733만원으로 3년 전(2367만원)보다 15.5%(366만원) 늘었다. 그러나 양부모 가구주(5197만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양부모 가구와 한부모 가구 간 소득 격차도 2020년 2285만원에서 2021년 2371만원, 2022년 2417만원, 2023년 2464만원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한부모 가구의 임금·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각각 81.9%, 14.4%로 양부모 가구(85.8%·11.0%)보다 상대적으로 자영업 등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청년 한부모 가구주 4명 중 1명(24%)만 주택을 소유했다. 2020년(22.8%)보다 주택 소유 비중이 1.2%포인트 늘었지만, 양부모 가구주(47.7%)의 절반 수준이다. 청년 한부모 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중은 54.7%였다. 양부모 가구(81.3%)보다 아파트 거주 비중이 작고 빌라 거주 비중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