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성수역 계단’ 1년째 첫 삽도 안 뜬 서교공…성동구청장은 SNS에 호소문

이길중 0 0 2시간전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서울교통공사(서교공)가 성동구 성수역의 혼잡도를 낮추겠다며 지난해 70억원 규모의 출입구 계단 신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1년 가까이 착공조차 하지 않고 사실상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자신의 SNS에 ‘성수역 출구 신설 약속, 서울교통공사는 지킬 의지가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다음달 성수역 2·3번 출입구 후면에 새 계단이 놓여야 하는데 서교공이 말을 바꾸며 설치 계획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성수역 인파 혼잡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서교공은 2·3번 출입구에 계단을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오세훈 시장까지 나서서 조속히 완공하라고 지시했고, 구체적인 공사비·설계비까지 언론에 발표했다. 완공 목표는 올해 10월이었다”고 적었다.
성동구는 서교공의 출입구 계단 신설 계획에 맞춰 2·3번 출입구 앞 거리가게(가로판매점) 4곳을 이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했다. 또 횡단보도를 옮기는 등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각종 혼잡도 완화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 구청장은 “2025년 9월, 변한 건 없고, 서교공의 해명은 더 가관”이라며 “서교공은 ‘성동구의 임시조치로 혼잡이 줄었으니 출구 신설은 안 하겠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교공은 임시방편을 근본대책으로 둔갑시키고, 뒷짐만 진 채 시민들을 여전히 비좁은 출구 앞에서 위험에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교공은 비용편익분석(B/C) 연구용역을 실시해 5월에 결과를 받았으나, 정작 계단 설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교공은 성동구에 “예산이 없어서 계단 설치는 어렵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계단 설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서교공은 지난해 8월 성수역 혼잡도 해결을 위해 계단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서교공은 이에 관해 “성수역 출구 신설과 관련해 현재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언론개혁에 대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누구든 악의를 갖고 가짜 정보를 만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 말고 유튜브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을 끈 다음에 슈퍼챗 받고, 광고 조회수 올리면서 돈 벌고 있잖나. 그걸 가만히 놔둬야 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게 제 생각”이라며 “중대한 과실을 징벌적 배상할 일은 아니다. 악의라는 조건을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다”며 “중과실은 대상으로 하지 말고 명백한 사안으로 제한하고, 언론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일반적(누구나) 배상을 하게 하자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매우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기본 손해액에 고의·중과실 정도에 따라 3~5배의 배액 배상을 적용하고, 파급력에 따라 배상액을 할증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며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대장동 개발 비리를 주도한 기업)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하고 대장동(개발 비리)이 관련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아주 그냥 인생을 망쳐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