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대출규제 속 ‘소형 아파트’ 인기 질주

이길중 0 0 3시간전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분양시장의 소형 아파트 선호 현상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신축 아파트의 소형 비중은 매년 줄어드는데 수요자는 몰리면서 올해 수도권 청약에서는 경쟁률이 중형의 약 6배까지 높아졌다.
분양 전문 플랫폼 리얼하우스는 9일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8월25일 모집 공고까지)에서 전용면적 59㎡(소형·5434가구)의 1순위 경쟁률이 19.2 대 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84㎡(중형·3만1809가구)는 1순위 경쟁률이 5.5 대 1에 그쳤다.
수도권은 격차가 더 컸다. 소형 28.3 대 1, 중형 4.81 대 1로 소형 경쟁률이 중형의 5.8배에 달했다. 공급 물량은 중형(1만5215가구)이 소형(3518가구)보다 약 4배 많은 수준이었다.
중형과 소형의 청약 경쟁률 역전 현상은 전국적으로 2022년, 수도권에선 2023년 처음 나타났다. 2022년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소형 9 대 1, 중형 5.9 대 1이었다. 수도권은 소형과 중형이 6.4 대 1로 동일한 경쟁률을 보였고, 이후 격차가 벌어졌다. 2020년만 해도 전국 1순위 평균 경쟁률은 중형이 31.1 대 1로 소형(12.7 대 1)을 크게 웃돌았다.
소형 아파트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나 공급 물량은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신축 아파트의 소형 비중은 19.6%로 중형(45.5%)의 절반 정도였으나 올해는 10.4%(수도권 14.2%)까지 낮아졌다. 중형 비중이 61.1%(수도권 61.5%)까지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리얼하우스 관계자는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수요가 줄면서 신축 소형 아파트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고, 대출 규제와 고금리 속에서 초기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도 소형 평형이 주류로 자리매김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바야흐로 커브의 시대다.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이 적용되면서 커브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던 전망이 숫자로 입증되고 있다.
커브와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투수는 단연 LG 우완 임찬규다. 원래도 커브를 많이 던지고 잘 구사했던 임찬규는 ABS 도입 이후 커브를 더 적극적으로 던지고 있다. 2022년 18.6%, 2023년 23.4%였던 커브 구사율을 ABS 적용 첫해인 2024년 28.3%까지 끌어올렸다. 올해는 28.7%로 더 올렸다. 리그에서 2번째로 커브 구사율이 높은 같은 팀 손주영(21.5%)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결과는 대단히 좋다. 임찬규는 평균자책 2.89로 리그 전체 5위다. 국내 선발 중 유일한 ‘2점대 투수’다.
임찬규는 단순히 커브 구사율만 올린 게 아니라 활용법도 다양화했다. 커브 하나만 가지고도 구속 변화로 상대 타자를 농락한다. 지난해까지 임찬규와 호흡을 맞췄던 포수 출신 허도환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은 “임찬규는 원래도 커브가 좋았지만, 구속까지 뜻대로 조절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은 80㎞를 던지다가도 110, 120㎞를 자유자재로 던진다. 그러면서 볼·스트라이크를 구분해서 던지는 경지까지 올랐다”면서 “그런 커브를 던지다가 140㎞ 속구를 던지면 타자한테는 150㎞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단별로는 SSG가 돋보인다. 지난해(13.9%)에 이어 올 시즌도 커브 구사율 13.4%로 리그 전체에서 가장 높다. 외국인 원투 펀치 드류 앤더슨과 미치 화이트가 커브 구사율 20.9%, 19.5%를 각각 기록 중이다.
이번 시즌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깜짝 활약 중인 최민준(22.4%)도 공 100개 중 20개 이상이 커브다. 김광현(16.4%), 문승원(15.7%) 같은 베테랑 투수들도 커브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문승원의 경우 2023시즌 6%였던 커브 구사율이 올해는 그 2배가 넘는다.
SSG가 원래부터 커브를 많이 던지는 팀은 아니었다. 2022시즌 10.9%로 리그 4위, 2023년도 10.7%로 4위였다. ABS가 도입된 2024시즌부터 커브 비중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숭용 SSG 감독은 “지난해 감독으로 부임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게 커브였다. 이유는 단 하나, ABS 때문”이라고 했다.
올 시즌 SSG는 팀 평균자책 3.54로 전체 2위다. 마운드의 힘으로 중위권 레이스에서 앞서 달리고 있다. SSG 마운드의 진화를 커브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커브를 배제하고 말하기도 어렵다. 변화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효과를 보고 있다.
ABS 시대가 열리면서 과거에는 볼 판정을 받았던 각도 큰 커브가 이제는 스트라이크로 잡히고 있다. 타자 입장에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이동현 스포티비 해설위원은 “커브가 투수 손을 떠나고 공이 뜨는 순간 타자들은 볼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공들이 ABS 높은 존에 계속 물리고 있다”고 짚었다.
허도환 위원은 “ABS 존 위아래 선에 걸리는 각도 큰 커브는 사실 칠 수가 없는 공”이라고 설명했다.물론 실전에서 커브를 주무기로 활용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실제로 올 시즌 리그 전체로 따졌을 때 커브 구사율은 8.6%에 그치고 있다. 2023년 9.6%, 2024년 8.8%에 비해 오히려 더 떨어졌다.
커브는 가장 기초적인 변화구에 속하지만 능숙하게 던지기는 어려운 공이다.
허도환 위원은 “손목을 꺾어서 던져야 하는 공 아니냐. 제구도 어려운데, 실투가 나오면 장타로 연결될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ABS 시대가 열리면서 커브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위험 부담도 크지만, 효과 또한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7월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말도 많고 탈도 많던 AIDT가 도입된 지 한 학기 만에 좌초되었다. 물론 교육자료가 되어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교과서’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반면 ‘교육자료’는 사용 여부가 학교 자율에 맡겨진다. 그런데 AIDT 도입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심리적 비용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학교는 굳이 AIDT를 도입하려 하지 않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실상 AIDT는 끝장이 난 셈이다.
이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말 AIDT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를 아예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대선 공약집에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 자율선택권 보장”이라고 적어놓은 것이다.
하지만 공약집을 들여다보면 의아한 부분이 있다. 바로 아랫줄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다. 좀 길지만 인용해 본다.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코스웨어) 활용을 위한 공공 플랫폼 구축, 교육행정과 교수·학습을 연계하는 통합 교육 플랫폼 구축, 학생 개인별 클라우드 계정을 제공해 학습 이력 축적, 초·중등학교와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까지 활용 가능한 학습관리 시스템(LMS) 구축, 교육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미래교육 시스템 기반 마련.”
여기서 ‘코스웨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말은 교육과정(course)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학습용 소프트웨어를 통칭한다. 최근에는 여기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개인별 맞춤 학습, 피드백, 관리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진다. 요새 휴대전화에서 작동하는 각종 어학 학습 앱들을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 과목으로 확장됨과 아울러 ‘공공 플랫폼’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AIDT와 다를 바 없다. 기술적으로 사실상 동일하다. 즉 민주당의 공약은 윤석열표 AIDT를 이재명표 AIDT로 바꾸겠다는 셈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인공지능을 적절히 활용하면 상당한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임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별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는 점은 대단한 매력이 아닐 수 없다. 정치권이 이 같은 가능성에 주목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이 이런 공약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22년 대선 때 공약집에 “초등 단계부터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K-에듀버스 기반 개인 맞춤형 수업과 기본 학습역량 진단 및 학습 보정 실시”라고 적어놓았다. 즉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출마한 두 차례 대선에서 모두 이재명표 AIDT를 공약한 것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학습데이터 분석·활용체계 등 구축을 추진하여 미래교육 시스템 기반 마련.”
이주호 전 장관 두 가지 실수 범해
그렇다면 윤석열표 AIDT를 괜히 좌초시켰단 말인가? 그냥 적절히 수정해서 이재명표 AIDT로 개조하면 되는 것이었을까? 그렇지는 않다. 윤석열표 AIDT의 실질적인 제안자이자 설계자인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은 두 가지 실수를 범했다. 첫 번째는 ‘준비 부족’이고, 두 번째는 ‘교과서’ 체제에 종속되었다는 점이다. ‘준비 부족’이라는 문제는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다. 정책을 발표하고서 만 2년도 되기 전에 준비를 완료하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게 중론이다. 반면 교과서 체제에 종속되었다는 두 번째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주호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리더였다. 당시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거쳐 장관까지 지내며 진두지휘했다. 그러나 그가 몰아붙인 일제고사, 자사고 등의 뒤끝은 썩 좋지 않았다. 초등학교 일제고사는 박근혜 정부가 없앴고(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중고등학교 일제고사는 문재인 정부가 없앴다(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평가로 환원). 자사고 가운데 지금까지 23개나 인가증을 반납하고 스스로 일반고로 전환했다. 그가 도입한 정책이 쪼그라드는 동안 그는 교육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에듀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018년쯤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2년 11월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AIDT를 위한 작업에 착수해 4개월 만인 2023년 3월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같은 해 6월에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발 빠르게 움직였다.
두 번에 걸친 관직 생활 기간에 그가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놓았기 때문이다. 그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추진한 정책은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여 전인 2006년 11월 발간한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에 집약되어 있었다. 마찬가지로, 그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추진한 정책은 1년여 전인 2021년 1월 발간한 에 집약되어 있다. 각각 책 한 권을 펴낼 정도로 준비를 해놓았으니, 그는 자신의 정책에 확고한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를 보면 자율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개인’을 무시하고 ‘기관’의 자율을 앞세우는 편향이 드러난다. 즉 교사나 학생의 자율은 다루지 않고 고교(자율형사립고)나 대학(대입 자율화)만 내세운다. 마찬가지로 을 보면 ‘학습’의 요소 가운데 학(배움)에 경도되어 습(익힘)을 간과하는 편향이 눈에 띈다. 인공지능을 주로 ‘수업 혁신’의 도구로 상정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디지털교과서(정부가 ‘에듀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에 학습 분석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다면, 교사는 손쉽게 학생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수업을 개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교과서란 틀 갇히면 주객전도 생겨
문제는 개별화 ‘숙제’는 보편화하기 쉬운 반면 개별화 ‘수업’은 보편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학습(學習)이라는 단어는 수업 시간에 배우고(학) 숙제를 하며 익히는(습) 것을 종합한 단어이다. 숙제는 학생의 성취도를 공교육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전통적인 도구이지만, 최근 한 세대 정도에 걸쳐 꾸준히 약화돼왔다. 그런데 인공지능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숙제를 개별화한다면? 학생의 수준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숙제를 부여하고 이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 관리할 수 있다. 이로써 공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고 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수업을 개별화하는 것은 그것이 보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디지털 도구가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일반화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인공지능 학습 시스템을 구성한다면 ‘숙제’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수업’에는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개별 교사에 의한 자율적 수업 설계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도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교사가 특정한 수업 활동을 자연어로 명령해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교과서’라는 틀에 갇히면 디지털화하기 쉬운 ‘숙제’가 부차화되고 디지털화하기 어려운 ‘수업’이 우선시되는 주객전도가 생긴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행 교과서는 대부분 ‘검정’이기 때문에 AIDT는 향후 몇년간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다. 새 교육과정에 의해 새 교과서가 쓰이기 전에는 검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착오가 어디 있나? 게다가 검정 교과서는 출판사별로 여러 판본이 존재한다. 이것은 시장에 칸막이가 촘촘하게 세워진다는 뜻이다. 즉 업체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어렵다. 어차피 동일한 교육과정에 의해 집필된 교과서들이므로, 교과서 판본에 상관없이 쓰일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미 현장에서는 타 출판사의 AIDT를 활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결국 이재명표 AIDT는 역설적이게도 AIDT가 아니어야 한다. AI(인공지능)와 D(디지털)는 살리되 T(교과서)라는 제약에서 해방되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