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대구 스토킹 살인’ 윤정우 재판 비공개…“유족 사생활 침해 우려”

이길중 0 0 3시간전

백링크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윤정우(48)의 첫 공판에 대해 법원이 비공개를 결정했다.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족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먼저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며 비공개 심리 요청을 했고, 피고인 본인도 비공개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며 “처음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면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비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 비공개를 신청했다. 공판은 기일마다 비공개 여부를 고지해야 하지만, 통상 첫 공판이 비공개되면 선고공판 전의 공판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피고인 윤정우는 지난 6월10일 새벽 시간대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서울 지역 아파트값 상승 기대가 여전해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우려가 나왔다.
한은은 1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충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간 전이효과, 공급 부족 우려, 금융여건 완화 등이 맞물릴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이 재차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6·27 대책 효과가 없진 않지만 주택 상승 기대감을 확연하게 꺾지도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한은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 폭이 축소되고 거래가 둔화되는 등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의 영향을 받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감소했다. 수도권 내 주택구입 시 전입신고 의무 강화로 갭투자 등 투기적 거래도 상당 폭 줄어든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됐다. 지난 7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6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8월에는 5~6월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증가 규모가 다시 확대됐지만 그 폭은 제한적이었다.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생활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줄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서울 지역의 고가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잠재적 구매 수입도 견조하다는 점을 위험 요인이라고 한은은 짚었다. 지난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주간 가격상승률(0.08%)은 크게 낮아졌지만 올초 대비 4.5% 수준으로 여전히 높았다. 특히 서울 지역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서는 7월 이후에도 실거래 가격이 직전 대비 1% 이상 상승한 거래와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은은 서울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까지 퍼질 수 있고, 과거 부동산 대책의 학습 효과 등으로 6·27 대책 효과가 점차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과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은 통상 몇 개월 정도 둔화세를 보이다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차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매수·매도 관망층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은이 금리 인하로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 집값 흐름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달 주택 거래 흐름은 다음달 2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결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중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가량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하된 영향이라고 추정했다. 나머지 74%는 수급·규제·심리 등 다른 요인에 따라 올랐다고 분석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9·7 공급대책이 어느 정도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시장 안정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대책이 적기에 예정대로 시행되는지, 시장이 대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등이 같이 영향을 주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 당국에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되고 이들의 출국이 11일(현지시간)로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에선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 등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코스트코,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미국 브랜드에 대한 불매 관련 글들이 올라왔다. 한국인 송환 지연 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코스트코 불매로 나만의 반미운동을 시작한다”, “맥도날드 안 가고 스타벅스 커피도 끊겠다”, “아마존 대신 쿠팡·지마켓을 이용하겠다” 등 글들이 올라왔다. 넷플릭스, 애플뮤직 등 플랫폼 서비스도 불매 대상으로 거론됐다.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미국산 테슬라 차량 계약 취소 인증 글이 이어졌다. 지난 5월 테슬라 차량을 예약했다는 국내 소비자는 지난 10일 계약 취소 인증 사진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테슬라) ‘모델Y’ 계약을 조지아 구금 사태를 보고 바로 취소했다”며 “미국의 행태에 너무 화가 나서 뭔가 표현하고 싶었다”고 썼다. 다른 이용자도 취소 인증 사진을 올리며 “사이버트럭 주문을 취소하고 국산차 구매를 고려 중”이라고 썼다. 특정 제품을 지목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망설이고 있다”거나 “출고 시점을 재검토 중”이라는 반응도 올라왔다.
댓글에는 “흉악범도 아닌데 쇠사슬로 묶는 걸 보고 경악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을 더 이상 우방이 아닌 경쟁국가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등 성토도 잇따랐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소비 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며 불매운동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해 외교적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해외 국가들에선 이미 미국산 불매 운동이 활발하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 조치에 반미 정서가 확산하면서다. 캐나다에서는 미국이 35%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산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자국 제품 구매를 장려하는 운동이 벌어졌다. 인도에서도 50% 고율 관세에 반발해 맥도날드·코카콜라·애플 등 미국 다국적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됐다. 스위스 역시 39% 관세에 반발해 미국산 전투기 F-35 구매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송환 지연 경위와 관련해 “버스로 이동해 비행기에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이고, 미국 영토 내에서는 체포된 상태이니 수갑을 채워서 이송하겠다는 미국 측의 입장이 있었다”며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밀고 당기는 와중에 소지품을 돌려주다가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롭게 돌아가게 하라’고 지시해, 일단 중단하고 행정절차를 바꾸느라 그랬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