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속보] 이 대통령, “한·미 발전 위한 우리 기업 활동에 부당침해 재발 않길”

이길중 0 1 2시간전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계부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며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스라엘군이 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인구밀집 지역 가자시티에 대한 대규모 지상전이 임박한 상황에서 가지시티 주민 전체에 대한 대피령을 내렸다.
이스라엘이 지난달 20일 가자시티 점령을 위한 ‘기드온의 전차 2’ 작전을 개시한 이후 가자시티 전역에서 주민 대피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아비차이 아드라이는 엑스를 통해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격파하기로 결심했으며, 가자지구 전역에서 그랬듯 이 지역에서 더 큰 무력으로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며 가지시티 주민 모두에게 알마와시 인도주의 구역으로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지금 당장 떠나라”고 경고하는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공군이 50개의 ‘테러 타워’를 파괴했다며 “최근 공습은 우리 군이 가자시티로 향해 지상 기동하는 것의 서곡일 뿐”이라며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말한다. 이제까지 경고받은 대로 그곳을 떠나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이날 엑스에 “어제 허리케인이 전례 없는 힘으로 가자지구를 강타했다”며 “30개의 ‘테러 고층 건물’이 공격·파괴됐고, 다른 테러 목표들도 폭격·파괴돼 하마스의 감시 및 테러 인프라를 무력화하고 기동 부대가 진격할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카츠 국방장관은 “하마스가 무기를 내려놓고 모든 인질을 석방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파멸될 것이며 가자(시티)는 파괴될 것”이라고 하마스의 투항을 요구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5일 지상 12층 규모의 알무슈타하 타워를 시작으로 나흘간 가자시티에서 고층 건물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다. 하마스가 고층 건물에 감시 시설을 설치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지상군을 가자시티에 투입하는 단계가 임박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인 가자시티에는 현재 약 100만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미 10만명이 가자시티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에서는 가자시티 주민들의 대규모 이주가 인도주의적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원조 제한으로 가자시티는 기근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자지구 남부는 이미 많은 피란민으로 과밀한 상태다. 남부의 병원 또한 병상과 의약품 부족으로 과부하 상태에 빠졌다.
한편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하마스에 인질 전원 석방을 요구하는 휴전안을 제시하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모른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다. 다음은 없다”라고 밝혔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측이 제안한 휴전안은 하마스가 인질 전원을 석방하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수감자 2500~3000명을 석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휴전이 선언되면 하마스의 무장해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 등 종전 조건을 논의하는 협상이 시작된다.
전날 예루살렘에서는 총격 테러가 발생했다. 예루살렘 북부 라모트 교차로 부근에서 무장 괴한 2명이 버스에 타고 있던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해 6명이 숨졌다. 하마스는 자신들이 배후라고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공격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역을 앞둔 군인이 기존 관사에 계속 거주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사 퇴거 유예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0년 임관한 A씨는 화생방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지냈다. 그러나 2021년 3월 다른 부대로 발령되면서 관사를 비워야 했지만, 당시 ‘중·고교 2·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는 군 훈령에 따라 A씨는 2024년 2월까지 거주를 연장했다.
이후 그는 올해 1월 전역 예정이라며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다른 지역 부대로 이동할 경우 유예 가능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또다시 퇴거 유예를 신청했다. 하지만 사령부는 다른 관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추가 유예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사령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은 군인의 안정적 근무를 위해 주거를 지원할 의무가 있으나, 특정 지역 관사 제공까지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사 배정 및 퇴거 유예 여부는 사령부의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관사가 송파구에 위치해 선호도가 높은 점을 언급하며 “이미 한 차례 유예 혜택을 받은 A씨보다는 새로 입주를 기다리는 신청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