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상법 개정 등 증시 ‘질적 개선’ 평가…증권가 “연말 3500선”

이길중 0 1 2시간전

전주 코오롱하늘채 ‘3314.53’.
4년 넘게 ‘박스권’에 머물던 코스피 지수를 10일 역대 최고치까지 밀어 올린 건 안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밖으로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다. 특히 지난해 약 10% 폭락하며 세계 주요 증시 중 최하위권을 기록한 코스피가 올해 38% 상승해 전 세계 1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법 개정 등으로 국내 증시가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향후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배당소득세 완화까지 더해져 ‘서학개미’가 ‘동학개미’로 돌아오면 이재명 대통령 공약처럼 ‘코스피 5000’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진다. 증권가는 연말 3500선을 제시했다.
다만 미국발 변수가 크고, 국내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취약한 만큼 증시 도약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증권가에선 이날 코스피 지수를 밀어 올린 건 단기적으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관련한 이슈라고 분석했다. 정책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증시 부양에 손을 들어줬다고 시장은 해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연고점 경신의 정책적 배경은 세제 개편안 기대감”이라며 “정책 수혜주 강세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미 시장은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4월9일만 해도 2290선에 그쳤던 코스피 지수가 6월20일 3000을 단숨에 넘긴 걸 생각하면 상법 개정도 영향이 크다. 상법은 두 차례에 걸쳐 개정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꼽힌 지배주주의 주주권 침해를 견제해 투자자의 입지를 넓힌 것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1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7월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6조3000억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날 하루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1조3811억원)도 지난해 6월13일 이후 최대치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그동안 한국에선 법적인 주주 보호장치가 없었고 이사회가 지배주주에 기울어졌지만 거버넌스 개혁이 코스피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주고 있다”며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주가 상승 요인으로 해석된다.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자산가격을 밀어 올렸다. 이날 미국 증시(9일 현지시간)와 일본 증시도 사상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다만 코스피 상승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증시는 기대와 실적으로 좌우되는데, 최근 상승은 실적보단 기대감에 있다”며 “새로운 섹터가 나오고 성장률이 받쳐줘야 증시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도 있다. 미국 경기 침체가 이어지거나 금리 인하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준이 자국 경제가 좋지 않아 금리를 내린다는 것인데, 이 흐름이 지속돼 미국의 고용지표 등이 나빠지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해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보호관찰 5년의 준수사항 부과도 요청했다. 김씨는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 지시에 따라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한 다른 피고인 7명에게도 중형을 구형했다. 성인 2명에게는 징역 10년, 미성년자 5명에게는 징역 단기 4년·장기 8년에서 단기 5년·장기 10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김씨의 협박을 받아 다른 피해자를 찾아 텔레그램 채널로 꼬드기고,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제작·유포하고,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씨(21)에게는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10년이 구형됐다.
김씨은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입으신 모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평생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저로 인해 가해자가 된 피고인들의 선처를 좀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고 반성해왔다”며 “어떤 벌을 받아도 반성하겠다고 다짐하는 부분들을 고려해달라. 피해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받을 의향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전달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이날 검찰 구형 이후 피해자 측 대리인은 “몇몇 피해자들에게 합의 의사를 물었을 때, 대부분이 어떤 금액으로 배상받고 사과받더라도, 형사처벌은 원한다고 하셨다”면서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면모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만, 더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건 그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모두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스스로 한 행동의 무게를 느꼈으면 한다”고 했다. 김씨을 향해선 “제가 대면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피해자이자 피고인으로 서 계신분들에게 마음 깊이 죄송해했으면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만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13일 오후 2시 열린다.
할아버지는 아내의 생일에 꽃다발을 선물하고 싶었다. 새벽에 찾은 꽃집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키오스크 앞에서 결제하지 못한 채 꽃을 들고나왔다. 할아버지는 영업시간이 되어 다시 찾아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현금을 지불했다. 신문 기사에서 읽은 이야기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무인 카페 키오스크 앞에서 “커피 한 잔만…”이라며 지나가는 이에게 도움을 청한 노부부의 사연이 있었다. 주변의 도움으로 따뜻한 커피를 건네받은 노부부는 만족해했지만, 나는 편리한 기술 뒤에 숨겨진 고령자의 불편함을 보았다.
영국의 노인자선단체 ‘에이지UK’가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고령층에게 꼭 필요한 기술은 세 가지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 숫자를 이해하고 다루는 ‘수리력’,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와 디지털 환경에 자신 있게 참여하는 ‘디지털 기술력’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력은 음식 주문, 온라인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의 단순한 영역에서부터 은행 업무, 공과금 납부, 병원 예약, 복지 서비스 신청 등 복잡한 서비스 영역까지 우리 삶에 필수적인 능력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그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꽃집 할아버지와 카페 노부부의 사례를 흔히 본다. 2024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고령층은 70.7%로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을 포함한 4대 정보 취약계층 중 가장 낮았다. 서울시 조사에서도 65~74세 고령층 중 절반만이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있었고, 그중 상당수는 ‘뒷사람 눈치가 보인다’ ‘선택 항목이 어렵다’는 불편을 호소했다. 디지털 기술력은 고령층에게 매우 도전적인 능력이다.
식당 입구에서 키오스크 주문을 하지 못해 머뭇거리고, 병원 출입구에서 QR 체크인을 못해 당황하고, 온라인 신청만 가능한 복지관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어르신. 이 디지털 장벽은 일상에서 작은 좌절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이 좌절이 쌓이면 결국 “나는 할 수 없다”는 무기력에 빠진다. 노인 실태조사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 못하는 노인은 건강 정보 접근이 제한되고, 사회적 고립감도 커진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자기 체념을 더욱 강화해 악순환이 심화된다. 반대로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갖춘 노인은 사회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삶의 만족도가 높다.
고령층이 디지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복지관과 지자체는 스마트폰 사용, 키오스크 주문, 영상 만들기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사진을 공유하는 경험은 디지털 기기를 친숙하게 만든다. 가족, 친구를 포함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도구를 익히다 보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이렇게 교육과 경험, 학습 의지가 어우러질 때 고령층의 디지털 기술력은 향상된다.
디지털 기술은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기술이 세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QR 체크인이나 앱 결제가 고령층에게 좌절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도와드릴까요? 같이 해볼까요?”라는 포용의 말이다. 디지털 기술은 세대를 가르는 벽이 아니라 손주와의 영상통화처럼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모두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든다.
결국 고령층의 디지털 기술력은 개인만의 숙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과제다.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을 높일 때, 누구나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사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