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윤건영 의원, “충북도, 오송 참사 다음 날 관련 사고 법률자문 받아”

이길중 0 0 2시간전

수원법무법인 14명이 숨진 오송참사 발생 다음 날 충북도가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는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관할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충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16일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는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관련’이라는 내용으로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이날은 오송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로, 사고 현장에서는 실종자 수색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사고 당일 시작된 배수 작업이 늦어지자 소방당국은 16일 오전 5시 55분 잠수부 4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시작했다. 실종자 수색은 이틀뒤인 17일 오후 7시52분쯤 종료됐다.
윤 의원은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참사를 일으킨 충북도가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기는커녕 그 시간에 법률자문을 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률 자문 요청서와 답변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충북도에 요구했다”며 “하지만 단순한 전화 상담에 불과해 보유한 자료가 없다고 답변해 구체적 자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오송참사 이듬해인 2024년 1월9일 충북도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변호사비 부담을 덜기 위해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충북도는 자문 변호사 7명에게 경영책임자(지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변호인 비용을 비롯한 소송 비용을 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충북도는 자문 변호사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김 지사 개인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실종자 수색, 유가족 심리 안정, 장례식 지원 등 참사 수습에 최선을 다했어야 할 충북도가 그 시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충격적”이라며 “도정의 책임자인 김영환 지사가 진상을 밝히고 도민과 유가족 앞에서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이 11일(현지시간) 미 동부 현지시간 기준 오전 1시27분(한국시간 11일 오후 2시27분)부터 공항으로 이동하는 버스에 탑승을 시작했다.
이들은 수갑 등은 차지 않은 채 평상복으로 버스에 올라탔으며 취재진에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보이거나 손가락으로 브이자를 그려 보였다.
지난 4일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구금됐던 이들은 일반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대한항공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는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전세기에는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미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총 330명이 탑승할 예정이다.
전세기는 현지시간 11일 정오(한국시간 12일 오전 1시)쯤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한국시간 12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9일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김 여사를 통해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이날 오전 9시49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그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저도 수사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지만 수사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확증편향의 오류”라며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 누설되고 있는 많은 수사 관련 정보가 많은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는 거 같다. 그 부분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김 전 검사가 경남 창원 의창구에 출마한 경위를 캐물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9월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창원 시민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총선에 출마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며 “그러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최종 탈락했고 넉 달 뒤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김 전 검사는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도 앞선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일반인인 명씨에게 지원을 요청했다면 김 여사에게 공천권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경위도 따져 물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 그림을 약 1억4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 오빠인 김모씨의 장모 집에서 이 그림을 발견했는데, 김 전 검사가 공천을 청탁하면서 그림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김씨에게 그림값을 받고 대리 구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화백의 그림이 진품인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특검은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 감정을 의뢰했는데 협회는 ‘위작’, 센터는 ‘진품’이라고 감정했다고 한다. 특검이 그림을 뇌물로 판단한다면 진품 여부에 따라 뇌물 액수가 달라지는 터라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이 확증편향에 빠져 있다는 김 전 검사의 주장에 “피의자의 자기방어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