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아침저녁 선선, 낮에는 ‘반짝 더위’[정동길 옆 사진관]

이길중 0 0 3시간전

수원형사변호사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지며 초가을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낮 더위가 이어졌다.
10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2도로 전날보다 5도가량 오르는 등 한낮에는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나타났다.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큰 만큼 기상청은 체온조절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또한 12일 저녁 남해안과 중서부를 시작으로 주말에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지난 7월18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공적 입양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 온 국내외 입양 절차를 이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른 이행조치 중 하나는 지금까지 민간 입양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정부로 이관하고, 입양 기록관을 설립해 안전하게 보존하고 공개하는 일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임시 수장고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입양인 당사자들이 철저하게 배제된 것이다. 입양 기록은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라 입양인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뿌리인데도 당사자들의 생각과 의견이 무시됐다. ‘입양기록 긴급행동’의 공동대표인 입양인 김오묘 교수는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해 결정하지 마라”고 항의했다.
역사가 망각되는 사회적 현상 중 하나는 기록이 객관적인 정보로만 인식될 때 발생한다. 사람의 모습이 지워진 기록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무미건조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뿐이다. 이러한 기록들로 가득 찬 기록관에서 살아 있는 역사를 기대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행정 기관이 기록관 설립을 독단적으로 주도할 때 나타나는 흔한 현상 중 하나다.
사람은 그 자체로 살아 있는 기록이기도 하다. 역사적 당사자의 몸에는 기록물에 미처 수록하지 못한 인간적인 경험과 진실까지 담겨 있다. 이러한 경험과 진실이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역사는 다시 한번 생동감 있게 살아난다. 우리 사회에서 기억의 문제가 중요해진 이유다. 기억이 없었다면 위안부의 역사도 존재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망각에 저항할 때 역사적 비극은 반복되지 않는다. 우리가 어둡고 아픈 역사를 숨기지 않고 정성스럽게 살펴보고 연구하며 재현하려는 이유는 과거의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의 현재를 구원하는 것 또한 사람들 몸에 각인된 기억의 힘이다. 5·18민주화운동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덕분에 12·3 불법계엄을 저지할 수 있었고, 4·16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입양 기록을 모으고 연구하며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사회가 지속되는 한 입양도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입양 절차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률로 정한 건 옳은 일이다. 하지만 법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입양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순 없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에게는 부모만큼이나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
해외 입양인은 우리 사회가 책임지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이것은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아픈 과거의 역사다. 그들이 돌아와 입양 기록 속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는 일은 현재 우리의 역사다. 우리가 두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보살피는가에 따라 입양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많은 해외 입양인들이 “입양 기록은 트라우마의 현장”이라고 말한다.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준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선 조심스럽게 지난 역사를 드러내고 숨겨진 진실과 대면해야 한다.
그렇게 해외 입양의 역사가 시민들 사이에서 공공의 기억으로 자리 잡아야 역사적 트라우마는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다. 이것은 입양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입양 기록관 설립 사업에 중요한 주체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
공중을 나는 새의 군더더기 없는 날갯짓은 날렵하고 아름답다. 새가 날아다니지 않는 공중은 얼마나 밋밋할까. 이른 아침 들려오는 새의 지저귐은 반갑고 청량하다. 새가 지저귀지 않는 아침은 얼마나 적적할까. 새는 살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새는 죽을 때도 흔적이 없다. 새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간결하다.
인간은 필시 나는 새를 보며 비행을 꿈꾸었을 것이다. 새가 없었다면 난다는 건 상상도 시도도 하지 못했을 터다. 인간은 새를 본떠 비행기를 만들었고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갔다. 모두 대단한 일이지만, 인간은 새에게서 나는 법만 배웠지 사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인간에게 비행의 영감을 선사한 새는 간결한 삶, 흔적 없는 삶을 보여주지만 인간의 삶은 갈수록 복잡해지며 자연에 부담을 더한다. 기술로 힘이 세지자 인간은 자연의 일부인 주제에 자연의 소유자로 행세하며 자연을 지배하려 든다. 자연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오만에, 자연에서 무엇이든 얼마든지 추출해도 괜찮다는 어리석음에 빠졌다.
1991년 시작한 새만금 간척사업은 2006년 물막이 공사가 끝났지만 지금도 진행 중이다. 사업 종료 시점은 2020년에서 2050년으로 늘어났다. 길이 33.9㎞, 세계 최장의 방조제가 들어서자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 여의도 140배 넓이의 드넓은 갯벌이 사라졌다. 새만금 갯벌에 살던 수많은 저서생물과 염생식물과 새들, 거기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도 사라졌다.
용도·목적 모호한 국책 간척사업
이 거대한 국책사업의 의도는 모호하다. 처음엔 간척한 땅을 농지로 쓴다더니 나중에는 산업·관광단지로 용도가 바뀌었고, 여기에 공항이 더해졌다. 공항 건설 예정지는 새만금의 마지막 습지 ‘수라갯벌’이다. 예정지에서 불과 1.35㎞ 떨어진 곳에 군산공항이 있다.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이 있다. 전주와 익산에 KTX가 선다. 이런 곳에 짓겠다는 공항에 합당한 명분이나 경제성이 있을 리 없다. 현재 우리나라 공항 15개 중 인천·김포·제주·김해 공항을 빼고는 모두 적자다. 새만금 신공항은 군산공항이 있는 군산 미군기지의 확장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갯벌이 원래 그렇듯 수라갯벌 또한 수많은 생명체의 집이다. 흰발농게와 금개구리, 황새, 저어새, 큰뒷부리도요, 검은머리물떼새, 물수리, 매 등 법정보호종만 60종이 넘는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은 이들의 집을 철거하는 거다. 수라갯벌 매립은 하나의 생태권을 이루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2021년 시행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신공항 예정지 조류 충돌 횟수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보다 610배나 높았다. 이 수치는 수라갯벌에 공항을 짓지 말라는 ‘자연의 선고’다. 국토교통부는 조류 저감 대책을 세우면 된다고 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무책임한 말이다. 이렇게 큰 차이를 기술로 메꿀 수 있다고 우기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이유가 없다. 안전은 현실 앞에 겸손할 때 보장된다. 현실 무시와 기술 과신이 참사를 잉태한다. 새는 숫자로 계량되는 추상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날아다니고, 현실은 숫자로 모두 가늠할 수 없다. 수라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를 이동하는 철새의 주요 중간 기착지고, 대규모 철새도래지는 공항 입지의 최우선 원칙인 항공 안전에 치명적 위협이다. 이게 현실이다.
조류 충돌에서 시작된 여객기 참사를 보고도, 신공항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을 확인하고도 사업을 밀어붙이는 무감각이 놀랍고 무섭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한계치를 넘어 기후위기가 닥쳤는데도 강력한 탄소흡수원인 갯벌을 없애고 탄소 다량 배출의 항공기 운항을 촉진할 공항 건설을 강행한다. 어쩌다 우리는 생명과 안전에 이토록 무디어졌나. ‘경제 효과’는 그 어떤 비판도 잠재우는 무소불위의 마법이다. 무엇이든 돈만 되면 된다는 풍조가 산과 강과 갯벌을 개발의 이름으로 파괴한다. 여기엔 공익이 목적이라는 정부도 이윤이 목적인 기업과 다를 게 없다.
‘자연의 선고’ 따라 신공항 취소를
수라갯벌은 살아 있다. 갯벌에 날아드는 수많은 새가 증언한다. 새만금 신공항이 들어서면 갯벌은 죽고 거기 기대어 사는 생명체들은 모두 집을 잃는다. 철새가 펼치는 화려한 군무도 사라진다. 비인간 생명체를 몰아내고 자신의 편익만 좇는 인간의 삶은 삭막하고 위태롭다. 더는 갯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기후·생태 재난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공항의 경제 효과라는 신기루를 좇는 게 아니라 해수 유통 확대로 갯벌을 더 살리는 것이다. 9월11일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선고가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생명의 호소를 선택하라. ‘자연의 선고’를 따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