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징역형’ 최말자씨, 재심서 61년 만에 무죄 선고

이길중 0 1 3시간전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최씨의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61년 만에 다시 나온 법원의 판결이다.
최씨는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구속돼 6개월 가량 옥살이도 했다.
당시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정작 노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노씨는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2021년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23일 재심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정부의 SNS 차단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한 네팔에서 방화와 탈옥 등으로 사상자가 최소 22명으로 늘어났다. SNS 차단이라는 표면적 계기 이면에 청년들의 실업난, 이와 대비되는 기득권층 자녀의 사치, 부패 정부를 향한 깊은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 등 외신은 10일(현지시간) 네팔 반정부 시위에서 SNS 차단은 하나의 도화선에 불과하며 오랜 경제적 불평등과 이를 해결하지 않는 부패한 정부를 향한 수년간의 분노와 좌절이 시위를 촉발했다고 전했다.
지난 8일 네팔 카트만두에서는 경찰이 정부의 SNS 차단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며 시민 최소 19명이 사망했다. 전날 정부는 SNS 금지를 철회했고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는 사임했다. 그러나 카트만두 의회 의사당과 대법원 등이 불타고 중부 포카라에 있는 카스키 교도소에서 900여명 집단 탈옥이 이어지며 사회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 이날까지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500여명이 다쳤다.
외신은 이번 반정부 시위가 격화한 주요 원인으로 ‘네포 키즈’를 향한 Z세대의 분노를 꼽았다. 네포 키즈는 호화 생활과 각종 특혜를 누리는 기득권층 자녀를 일컫는 신조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반정부 시위에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이르는 청년 세대가 주축이 되었다며 “네포 키즈가 시위의 원천”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몇 주간 네팔 SNS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모습과 대조되는 호화생활을 즐기는 고위층 자녀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네포 키즈”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왔다. 특히 모 장관의 자녀가 루이뷔통과 카르티에 등 명품상자가 장식품처럼 달린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자세를 취하는 사진이 널리 공유되며 청년들의 박탈감을 자극했다.
라킵 하미드 나익 조직증오연구센터 대표이사는 NYT에 “엘리트 특권 계층과 고단한 일상 사이의 대조는 Z세대의 마음을 동요시켰고 이는 곧 시위를 이끈 핵심 서사가 되었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네팔 국민의 약 4분의 1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 기준인 ‘빈곤선’ 아래 살고 있다.
보다 근본적 이유는 네팔의 높은 실업률과 경제난에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네팔 실업률은 20.8%로 남아시아 국가 평균인 15.7%를 크게 웃돈다.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네팔 청년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대개 말레이시아나 석유 부국인 페르시아만 국가로 떠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4만1000명 이상이 농업 및 건설 분야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났다.
NYT는 정부의 SNS 차단 조치가 “가족의 유대감을 앗아가고 가계의 생명줄을 끊어버렸다”고 분석했다. 국내 가족들이 이들이 벌어오는 외화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들의 연락망 겸 송금망인 SNS를 차단하자 시민들은 생계에 직접적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약 200만명 규모의 국외 근로자들이 네팔로 송금한 금액은 약 110억달러(약 15조원)에 달한다. 이는 네팔 경제의 26%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의 부패 문제도 심각하다. 네팔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180개국 가운데 107위를 기록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4월에는 포카라 국제공항 건설 과정에서 선출직 관료들과 공무원이 결탁해 최소 7100만달러(약 985억원)를 횡령했지만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
외신은 청년 세대가 주축이 된 시위가 네팔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남아시아 전반에 확산하는 추세라고 전망했다. 3년 전 스리랑카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방글라데시를 15년간 철권통치한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가 청년 중심의 반정부 시위로 축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