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제밥도둑]선 넘은 트럼프의 연준 흔들기…“미국, 인플레이션 전 세계 수출 우려”

이길중 0 0 2시간전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매년 포르투갈 신트라에선 ‘유럽중앙은행(ECB) 중앙은행 포럼(신트라 포럼)’이 열린다.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학자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이기 때문에 ‘유럽판 잭슨홀 심포지엄’으로도 불린다.
지난 7월1일(현지시간) 열린 정책 토론 무대에서 독립성을 강조하는 중앙은행 관계자들이라면 ‘잊지 못할’ 장면이 연출됐다. 당시 무대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카즈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등 주요국 중앙은행장 5명이 나란히 앉았다.
토론이 30분쯤 진행됐을 때 사회자인 프랜신 라쿠아 블룸버그 TV 앵커가 파월 의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공격이 일하는 걸 더 어렵게 하는가.”
파월 의장은 단호하면서도 무심하게 답했다. “나는 내 역할을 다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의연한 태도였지만 그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는 압박을 생각하면 다른 중앙은행 총재들은 ‘동병상련’을 느꼈을 말이었다. 파월 의장 답변 직후 중앙은행 총재들과 청중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라가르드 총재는 “파월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며 그를 응원했다.
중앙은행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파월 의장을 향한 응원이 무색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얼간이”라고 비난하는 등 해임 압박을 해온 데 이어 조 바이든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사들까지 흔들기 시작했다. 지난달 25일엔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리사 쿡 연준 이사에게 해임 통보를 했다. 미 대통령이 연준 이사 해임 시도를 한 건 1913년 연준 설립 이래 처음이다. 쿡 이사는 “협박에 굴복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최초의 흑인 여성 연준 이사인 쿡 이사의 임기는 2038년까지다.
만약 법원이 쿡 이사 해임을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준 이사회 장악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구상은 현실화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 후임으로 ‘충성파’ 이사를 앉히면 7명의 연준 이사 중 4명을 자신이 임명한 인사로 채우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기자들에게 “우리는 곧 (연준에서) 다수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요하게 연준을 흔드는 것은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하고, 연방 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가뜩이나 재정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국채금리도 높게 형성되면서 국채 이자 부담이 커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14일 백악관 오찬 행사 연설에서 “(기준금리) 1%포인트에 3600억달러의 비용이 든다. 우리는 너무 높다”며 파월 의장을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공격이 선을 넘어서자 ‘중앙은행의 정치화’가 물가 상승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미 재무장관과 연준 의장을 지낸 재닛 옐런 브루킹스연구소 석좌연구원은 지난달 27일 파이낸셜타임스 기고에서 “시장이 연준을 정치적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곳으로 본다면 금리 결정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며 “쿡 이사 해임 시도는 분노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 국채금리를 낮추는 데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장기금리가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등 경제학자 590여명도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하고 쿡 이사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중앙은행 독립성 약화 시도는) 시장이 금리에 정치적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높인다”고 짚었다.
연준의 독립성 상실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다른 국가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자벨 슈나벨 ECB 집행이사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연준의 독립성이 상실되면)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로 ‘수출’하게 될 수 있다”며 “팬데믹의 가장 큰 교훈은 각국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30년 만기 미 국채금리가 5%에 근접한 것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일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연준 독립성 훼손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시장 반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홈페이지 글에서 “트럼프의 연준 공격에 대해 시장의 격렬한 반응이 없다는 것이 모든 게 괜찮다는 신호가 아니다”며 “우리는 재앙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화성에서 채취한 암석에 대한 분석 결과를 10일(현지시간) 발표한다. 이번 자리는 NASA 수장이 직접 참석하는 중대 발표 형식을 띠고 있다. NASA는 지난 수년간 화성에서 암석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생명체 존재 여부를 탐색해 왔는데, 과거 또는 현재의 생명체 흔적을 보여주는 강력한 물증이 발견된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현지 과학계에 따르면 NASA는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 10일 밤 12시)에 워싱턴DC 소재 NASA 본부에서 화성에서 채취한 암석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대상 암석의 이름은 ‘사파이어 캐니언’이다. NASA의 화성 무인 탐사 차량 ‘퍼서비어런스’가 35억년 전 물이 차 있던 호수로 추정되는 ‘예제로 충돌구’ 내에서 지난해 7월 파냈다. 퍼서비어런스에 달린 드릴로 채취한 것인데 지름은 1㎝, 높이는 6㎝인 원통형이다.
NASA가 사파이어 캐니언에 주목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구성 성분 때문이다. 사파이어 캐니언은 전반적으로 황토색을 띤다. 군데군데 하얀 반점이 박혀 있고 가장자리에는 검은색 테두리가 자리 잡았다. NASA는 점과 테두리에서 미생물 활동의 흔적일 수 있는 철·인 등의 광물 성분을 발견했다.
이번 발표는 이 같은 성분을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해 내놓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NASA는 퍼서비어런스에 달린 광물 원격 분석 장치로 얻은 결과를 지구로 전송받아 정밀 조사해 왔다.
이번 발표가 특히 주목되는 것은 NASA 최고위직이 발표 장소에 참석한다는 데 있다. 션 더피 NASA 임시 국장을 비롯해 니키 폭스 과학임무국 부국장이 직접 나선다. 통상적인 NASA 발표보다 무게가 더 느껴지는 대목이다.
NASA 국장이 참석하는 자리에서는 중대 발표가 많았다. 일례로 2015년 9월 찰스 볼든 당시 NASA 국장은 화성 표면에 액체 상태 물이 흐르는 것으로 보이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우주를 바라보는 과학계와 인류의 주관심사가 “지구 외 다른 천체에 생명체가 있는가”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날 발표도 과거에 있었거나 현재 존재하는 화성 생명체에 대한 강력한 물증을 공개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NASA는 “사파이어 캐니언에 대한 분석을 곧 논문으로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혀 주목되는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은 더욱 크다. 이번 발표는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지도부를 노리고 카타르 수도 도하를 9일(현지시간) 전격 공습한 데 대해 카타르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규탄 서한을 보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중동 국가를 비롯한 국제 사회도 이스라엘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알야 아흐메드 사이프 알타니 주유엔 카타르 대사는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카타르는 모든 국제법과 국제 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비겁한 범죄적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무모한 이스라엘의 행위와 지역 안보에 대한 지속적 파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의 자국 공격이 “심각한 확전”이라며 “최고 수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 세부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공습을 “카타르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행위”로 규정했다.
카타르와 함께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중재하는 이집트는 대통령실 성명에서 “이번 공격은 국제법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위험한 선례이자 용납할 수 없는 사태 전개”라고 비난했다.
이스라엘과 지난 6월 ‘12일 전쟁’을 벌였던 이란은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이 “위험한 행위”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외무부 대변인 명의로 비판했다.
튀르키예 외무부는 하마스 휴전 협상 대표단을 겨냥한 이번 공격이 “평화를 이루기보단 전쟁을 지속하려는 이스라엘의 의도를 보여준다”며 “이번 공격으로 휴전 협상을 중재한 카타르가 이스라엘의 공격 대상국 목록에 추가됐다. 이는 이스라엘이 역내 확장주의 정책과 테러를 국가 정책으로 채택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이날 오후 하마스 정치국원들이 거주하는 카타르 도하의 한 주거용 건물을 공격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근절을 위한 정밀 타격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