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입찰 탈락업체보다 더 깎아줘라”···법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강제조정 논란

이길중 0 0 3시간전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에 임대25%를 깎아주라”고 한 인천지방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이 논란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에 임대료 25%를 깎아주면,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보다도 객당임대료가 낮아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신라면세점에 25%를 인하해주면 객당 임대료는 6717원이라고 9일 밝혔다.
신라는 2023년 입찰에서 주류·담배·화장품·향수 매장의 객당임대료를 8987원으로 가장 높게 써 낙찰자로 선정됐다. 2위는 신세계 8250원, 3위는 중국의 CDFG 7388원, 롯데면세점은 6738원이다.
인천지법은 지난 8일 인천공항공사에 객당 임대료로 6717원을 받으라고 결정했다. 이럴 경우 입찰에서 떨어진 신세계는 물론, CDFG와 롯데면세점도 낮은 금액이다.
호텔신라는 입찰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 낙찰자로 선정됐는데, 입찰에서 떨어진 면세점보다 더 낮게 임대료를 받으라는 것이다.
특히 인천지법은 임대료 인하에 대한 근거와 사유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이 보내온 강제조정결정에는 객당임료로 6717원만 받으라고 했을뿐, 근거와 사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강제조종결정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인천공항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신라와 신세계면세점만이 아닌 다른 면세점과 상업시설, 클럽72 골프클럽 등 임대료를 내는 곳이 수두룩하다.
클럽72 골프클럽은 인천공항에 임대료로 바다코스는 매출의 46.33%, 하늘코스는 매출의 116.1%를 내고 있다. 하늘코스는 100원을 벌면 116원을 내고 있는 셈이다. 클럽72는 지난해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로 515억원을 납부했다.
신라면세점처럼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임대료를 감면받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A 면세점 관계자는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보다 낮게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내린 것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와 공정한 경쟁입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신라와 신세계가 어렵다고 임대료를 감면해줘야 한다면, 인천공항에 입점한 모든 상업시설은 물론 전국 공항에서 적자영업을 하는 면세점들도 임대료를 인하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중국 관광객 감소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예상했던 객단가가 50%로 줄어들었다”며 “인천공항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을 한다고 밝힌 만큼, 추후 상황을 봐 가면 본안소송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오는 15일 경찰에서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방 의장은 기업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주주들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봤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방 의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방 의장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 출석’을 원칙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방 의장이 포토 라인에 설 수도 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 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 A씨가 관여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의 말과 달리 하이브는 같은 시기 IPO(기업공개) 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 상장 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팔았고 방 의장은 미리 계약한대로 사모펀드가 주식 거래로 본 차익의 30%를 받았다. 방 의장이 얻은 상장 이익은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하이브가 2020년 상장 과정에서도 증권 신고서에 계약을 명시하지 않고,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사모펀드의 관계를 은폐한 것으로도 의심한다.
경찰은 방 의장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방 의장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30일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하이브의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방 의장이 ‘IPO 계획이 없거나, 더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들에게 이야기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주주들은 하이브가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주식을 팔지 않았거나 더 비싼 값에 팔았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방 의장은 주식 매매 차익을 봤다.
방 의장이 기존 주주들을 속인 것이 인정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방 의장은 ‘일반 투자자’가 아닌 지배주주로 기존 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방 의장 측은 ‘혐의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방 의장은 지난달 하이브 사내 e메일을 통해 “앞으로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상장 당시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겠다”며 “사실관계도 이 과정을 거쳐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