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40여 차례 향응을 받고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300차례 넘게 출퇴근한 공무원이 강등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 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인천 옹진군 공무원 A씨가 옹진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계약업체는 직무 관련자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고, 고의 또는 중과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퇴근 운전을 한 부하 직원도 A씨가 상급자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섣불리 중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A씨는 높은 준법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직무와 관련된 계약업체 임직원들로부터 41차례에 걸쳐 137만원 상당의 식사·술·유흥 등 향응을 받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A씨는 또 2021년 1월∼2023년 2월에는 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332차례 출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9월에는 공용차량으로 고향인 경상남도 사천시에 다녀온 뒤 부하 직원에게 유류비를 대납하게 했다.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강등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412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강등은 감사원이 A씨를 조사한 뒤 요구한 정직보다 한단계 더 높은 처분이다.
인천시 인사위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비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며 “직위를 이용해 사적 노무를 상습적으로 받으면서도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직무와 무관하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을 뿐이고, 향응 수수액은 실제로는 82만원에 불과해 경과실에 해당한다”며 “출퇴근 때는 부하 직원의 제안과 호의에 따라 ‘카풀’을 했을 뿐”이라며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충남소방본부는 오는 12월 소방헬기 2호기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입되는 헬기는 이탈리아산 기종(AW139)으로, 최대 이륙중량이 7000㎏에 달해 산불 진압과 산악·해상 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119특수대응단 소방헬기는 지난달까지 1년간 총 203회 출동해 58명의 환자를 이송하는 등 생명을 지키는 ‘하늘의 소방차’로 활약했다.
소방헬기 임무는 산악·해상 구조와 실종자 수색, 응급환자 긴급 이송, 산불 진압 등이다.
충남소방본부는 소방헬기를 통해 지난해 10월 금산 대둔산에서 100m 아래로 추락한 30대 남성을 구조했고, 같은 해 9월 서천에서는 추락사고로 심정지가 온 60대 남성을 이송했다.
응급환자 이송으로는 지난해 9월 쌍둥이를 임신한 30대 산모가 자궁 조기 수축으로 위급해지자 제주대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조기 진통이 발생한 20대 산모를 천안에서 이송해 산모와 아이의 생명을 지켜냈다.
해상 실종자 수색에도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서산 고파도 해상 선박 전복 사고와 지난달 서천 장항읍 해상 교량 투신 현장에도 투입돼 임무를 수행했다.
이주진 충남119특수대응단장은 “소방헬기는 지상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하늘의 안전지킴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장비를 확충하고 전문 대원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항의하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김 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정신의 성지이자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 위상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극소수 광복회원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겨레누리관을 20일째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천안지역 당원들이 관장 출근 저지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소통관 앞에서 ‘김형석 파면’ ‘해임’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든 시민단체 회원들은 회견장으로 향하는 김 관장을 향해 “매국노” “파면하라” “사과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기자회견이 끝나고 계단에서 내려오는 김 관장을 에워싸고 길을 가로막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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