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한국역사연구회와 서울대학교 김구포럼은 “한일협정 60년, 한일관계 역사와 전망”을 주제로 오는 19일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일협정 체결 60년을 맞아 한일협정에 담긴 구조와 특징을 역사적 맥락으로 해석하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국제질서와 한일관계가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 밀접하게 연동하며 작동했음을 살피는 자리다.
박진희 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은 ‘1951년 대일평화조약과 1965년 한일협정’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한일협정이 대일강화 협상과정과 대일평화조약에서 큰 영향을 받았음을 분석했다.
서울대 류기현 박사는 ‘한·미·일 군사 협력의 제도적 기원: 1952~1954년 주일유엔군지위협정(UN SOFA)의 체결 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 현대사 및 한일관계 관련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지 않았던 주일유엔군지위협정의 체결 배경 및 과정, 이 협정이 한반도 정전체제와 결부되는 양상 및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에서 갖는 함의를 살핀다.
예대열 순천대 교수는 ‘북한의 한일회담 인식과 북일수교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해방 80년이 지났음에도 북한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는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논문은 향후 북일수교를 전망하며 북한의 대일강화조약, 한일회담 과정, 한일협정 체결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살핀다.
이현진 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은 ‘1960년대 청구권 문제와 미국의 역할 - 주한·주일대사의 역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1960년대 한일 청구권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공식적인 중재자는 아니었으나 사실상 협상의 흐름을 좌우했다는 사실을 밝힌다.
신재준 전주교대 교수는 대일청구권자금 중소기업 부문의 초기 사용계획과 이후 굴절 과정에 대해 발표한다. 1965~1973년 사이 대일청구권 유상자금(재정차관) 중소기업 부문 자금 사용계획과 사용 과정을 분석했다.
부산경실련, 지역 국회의원 18명 1년 평가
‘실적’ 김도읍·‘발언’ 곽규택·‘과묵’ 백종헌
지난 1년간 부산의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전재수 의원(북구갑)이 본회의 출석률이 가장 높았고, 김희정 의원(연제구)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상임위 출석 관련 조승환 의원(중·영도구)이 가장 성실했다고 평가됐고, 김대식 의원(사상구)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법안 발의와 가결 등을 종합하면 김도읍 의원(강서구)이 가장 높게 평가됐고, 국회에서 가장 발언을 많이 한 의원은 곽규택 의원(서·동구)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부산지역 국회의원 1년차 의정활동 정량평가 보고서’에서 “부산의 22대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의원과 비교해 위원회 출석률이 크게 떨어지고 법안의 심층적 검토, 정부감시, 예산심사 등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소홀했다”고 평가했다.
부산경실련은 2024년 5월30일~2025년 5월30일 1년간 활동을 평가했다. 18명 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제외한 1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고서를 보면 이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85.71%로 21대 부산지역 국회의원의 출석률 84.18%보다 다소 높았다. 전재수 의원이 94.64%로 가장 높았고 김희정 의원이 76.79%로 가장 낮았다. 평균 이상 출석률인 보인 의원은 9명이었다.
위원회 출석률은 평균 80.34%로 박수영 의원(남구)과 전재수 의원이 100%였다. 두 사람은 1개의 상임위에만 소속돼 있어 높은 출석률이 나왔다.
반면 조승환 의원은 많은 회의일수(51일)에도 행안위 96.97%, 예결위 100%로 높은 성실도로 보였다. 상임위 출석률을 기준으로 하면 조 의원에 이어 조경태(사하구을), 정동만(기장군), 김미애(해운대구을) 의원 순이었다.
김대식 의원은 많지 않은 회의일수(36일)에도 교육위 57.14%, 운영위 12.50% 등 47.22%로 가장 저조했다. 그다음은 서지영(동래구), 백종헌(금정구) 의원 순이었다.
총 571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이 가운데 일부개정법률안이 526건(92.1%)로 가장 많았고 제정법안 42건, 전부개정법안은 23건이었다. 본회의 의결 기준으로 가결률은 15.6%로 21대 국회 때보다 6.1%포인트 낮았다. 김도읍 의원이 발의 건수(86건)와 가결률(15.1%)을 종합할 때 가장 높게 평가됐다. 전재수 의원과 주진우 의원은 발의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이 0건이었다.
김도읍 의원과 이헌승 의원(부산진을)은 하나의 내용으로 여러 법안을 일괄 개정 발의한 경우가 많아 입법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입법 건수 부풀리기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평균 발언수는 1090회였으며 곽규택 의원이 2725회로 가장 많았고 박수영 의원이 1927회로 뒤를 이었다. 백종헌 의원(188회)과 김희정 의원(431회), 정연욱 의원(수영구·523회) 등은 발언을 적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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