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환경부 장관 “공론 통해 기후대응댐 절반 중단”…원전 증설 재논의 시사

이길중 0 0 5시간전

명품샵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기후대응댐과 관련해 10개 후보지 중 절반 정도는 추진을 접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된 원전 증설과 관해서는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14개로 발표됐던 신규 댐 중 주민 반발이 크고 필요성이 적어서 포기한 3곳, 지방정부 사업으로 진행할 1곳을 제외하고 10곳을 다녀왔다”며 “불필요한 곳은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중단하고, 필요한 곳은 기본적인 용역 등을 거쳐 진행하겠다. 대략 반반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부처 협력을 통해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이미 근처에 댐이 많은 지역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 화순군에 추진되는 동복천댐을 ‘불필요한 댐’ 사례로 들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환경부는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14개 댐 건설로 2억5000만t의 물 공급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원자력발전소 신규 증설과 관련해서는 재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장관은 이날 “11차 전기본은 존중돼야 하겠지만 기존 원전은 안정성 담보를 전제로 수명을 연장해 쓰더라도 신규, 원전 증설은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그 의견은 최종적으로 12차 전기본에 관련 내용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는 “법적으로 확정한 건 11차 전기본까지고 그것까진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며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원전 증설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계획에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란 우려에 관해서는 “약간의 요금 압력이 잠깐은 생기겠지만 수용할 수 있다”며 “석탄발전을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로 옮겨가는 데 나타나는 가격 신호로, 영국 등 여러 나라가 그런 과정을 거쳤다. 재생에너지 단가가 낮아지면 비싼 석탄 발전은 저절로 퇴출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유역협의체와 이를 총괄하는 중앙협의체를 만들어 공론을 모으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강은 원칙적으로 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개방할 수 있는 곳은 개방하고 철거해야 하는 곳은 철거하되 주민과 전문가의 공론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확대 개편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에 대한 각오도 밝혔다. 지난 7일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환경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내달 1일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계속 협력해 나가야 하는 부서”라며 “한 몸처럼 늘 협의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실가스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의 기후변화 관련 연구 기능을 하나로 모아 기후과학원(가칭) 등을 설립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기후 총괄 기능을 가진 환경부 기후실과 실행수단을 가진 산업부 에너지실이 통합되면서,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묶어 과학적 분석과 대책을 세울 일종의 통합지원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태광그룹이 애경그룹의 모태 기업인 애경산업을 인수한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애경그룹은 애경산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태광산업과 티투프라이빗에쿼티, 유안타인베스트먼트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은 AK홀딩스, 애경자산관리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애경산업 경영권 지분 약 63%로, 매각 주관은 삼정KPMG가 맡았다. 인수 가격은 4000억원대 후반으로 전해졌다.
1954년 애경유지공업으로 출발한 애경산업은 샴푸·치약·비누 등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며 ‘2080’(치약), ‘케라시스’(샴푸), ‘트리오’(주방세제) 등 익숙한 브랜드를 여럿 가졌다. 애경산업의 지난해 매출은 6791억원이었다.
애경은 그룹 내 캐시카우로 분류되는 애경산업 등을 매각해 부채를 줄일 계획이다. 유통과 석유화학 사업 부진으로 유동성 위기가 높아지자 비주력 자산인 골프장 중부CC를 정리하고, 그룹의 모태인 애경산업까지 팔기로 한 것이다. 지주사인 AK홀딩스 총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4조원 수준으로, 부채비율이 328.7%에 이른다.
태광그룹은 지난 7월 석유화학 불황에 따른 사업구조 재편 방침을 공개하면서 화장품·에너지·부동산개발 관련 기업 인수에 자금의 상당 부분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태광그룹은 애경산업 인수를 통해 K뷰티의 인기를 등에 업은 화장품 사업을 그룹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태광 컨소시엄은 연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거래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화 시대 난청 인구가 늘면서 사회적 비용 또한 증가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대한이과학회는 9일 ‘귀의 날’을 맞아 ‘대국민 귀 건강 포럼’을 열고 고령화로 청력 저하를 경험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등도 이상 청각장애를 받은 경우에만 보청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하고, 고도 난청 환자의 수술 치료에 적용되는 수가도 낮아 치료에 어려움이 큰 현실을 지적했다. 올해로 59회째를 맞는 귀의 날은 귀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1962년 처음 제정됐다.
학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 중 약 40%는 노인성 난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년기에 나타나는 청력 저하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의사소통 단절과 사회적 고립,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 증가로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경도 난청은 환자가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고 보청기 착용을 지원하는 대책도 없어 간과하기 쉽지만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보건 비용을 상승시킬 위험이 있다.
이날 포럼에서 박무균 서울대병원 교수는 “경도 난청일 때도 소음 환경에서의 청취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말소리를 이해하기 위해 과도한 집중력이 소모되어 학습 및 업무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며 “난청 기간이 길수록 뇌의 청각피질 가소성은 줄어들고 청각 재활의 효과도 떨어지므로 난청이 경미하더라도 보청기를 조기에 착용하는 것이 뇌 기능 보호와 치매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난청이 특히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수술을 포함한 다양한 치료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문일준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난청은 치매 위험 요인의 약 8%를 차지하지만 조기에 교정할 경우 치매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노인성 난청을 조기에 진단하고 보청기나 인공와우와 같은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보청기를 통해 청각을 보조할 수 있는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인공지능 기술과도 결합하면서 소리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사방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소리 중 특정 방향의 음성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배경 소음은 줄여 대화에 더 쉽게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비롯해, 스마트폰과 연동시켜 음량·음질 등을 간단히 조절하고 활동량 추적, 낙상 방지 등의 기능까지 제공하는 제품도 나왔다.
이현진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교수는 “귀 안에 소형 마이크를 넣어 실제 들리는 소리를 측정하고 주파수별 최적의 증폭 값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밀하고 만족도 높은 청취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도 활용되고 있다”며 “보청기와 청각 보조 기술은 단순히 소리를 키워주는 단계를 넘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 관리의 한 축으로 포함되는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기술의 발전에도 인공와우 수술과 유양동삭개술 등 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가 해외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고 전임의 지원도 급감하고 있어 의료현장에선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진이 난청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희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교수는 “청각장애인 등록 제도, 보청기 급여 지원, 영유아 보청기 지원사업 등 국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의사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를 위해 난청관리법을 제정해 한국 고유의 난청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환자가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