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광명·금천 이어 부천서도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 신고 접수

이길중 0 0 2시간전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에 이어 부천에서도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 5∼7일 KT 고객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총 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 중 4명은 부천 소사구에, 1명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지난 1∼2일 새벽 시간대 모바일 상품권 구매와 교통카드 충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주로 모바일 상품권 충전 등으로 빠져나갔으며, 피해 규모는 총 411만원이다.
이는 앞서 광명과 금천에서 발생한 사건과 유사하다. 앞서 광명에서는 지난달 27~31일간 주로 새벽 시간대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명목으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된 바 있다. 금천에서도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해당 사건 수사는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 사건이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고 판단하고 수사전담팀을 기존 1개팀(5명)에서 수사지원 인력을 포함해 4개팀(25명)으로 늘렸다.
경찰 관계자는 “부천 사건과 광명·금천 사건의 유사성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유사 사건으로 판단되면 경기남부청으로의 이관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나훈아 ‘잡초’ 중)
잡초는 흔히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다른 한편으론 그런 환경에서도 꿋꿋이 살아남는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번주 EBS 1TV <다큐프라임>에선 후자에 주목한다. 잡초에게서 삶의 지혜를 얻는다. 주제도 ‘잡초선생’이라 이름 붙였다.
잡초의 기발하고 영리한 생존 전략이 소개된다. 새포아풀은 예초기에 잘리지 않기 위해 주변 풀에 키를 맞춘다. 개미자리는 크기가 너무 작아 사람에게 밟혀도 충격을 거의 받지 않는다. 잡초의 생명력은 놀랍다. 쇠뜨기는 대형 산불을 겪고도 가장 먼저 살아나며, 명아주는 땡볕도 잘 견딘다고 한다.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잡초의 끈질김은 위로를 준다.
코미디언 김국진이 내레이션을 맡았다. 친근한 그의 목소리는 잡초 이야기에 더 집중하게 만든다. 방송을 본 뒤엔 길가에 핀 잡초에 한 번쯤 더 눈길이 갈 것이다. ‘잡초선생’은 2부작으로, 1부가 8일 오후 9시55분에, 2부는 오는 29일에 방송된다.
다음달 입주를 앞둔 경기 평택시 고덕 15단지. 겉보기엔 평범한 신축 아파트지만 10개동 중 1개동에는 남다른 ‘출생의 비밀’이 있다. 다른 동들은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RC) 공법으로 지어졌으나 82가구로 구성된 1개동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사업을 통해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공법으로 건설됐다. PC공법은 공장에서 생산한 기둥·보·벽체·계단 등 건축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현장 아닌 공장에서 짓는다는 점에서 ‘탈현장 공법’(OSC·Off-Site Construction)에 속한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이 아파트에 적용된 ‘탈현장 공법’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을 줄여 사고 위험을 낮추는 데 특화된 공법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숙련공 감소, 외국인 노동자 증가 속에서 점차 커지는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탈현장 공법을 표준화하고 대량생산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탈현장 공법은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새로운 건설 방식을 뜻한다. 공장에서 건축부재까지 만드는 PC공법과, 가구·방 단위의 건축유닛을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공법이 국내에서 주로 활용된다.
탈현장 공법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인력 노령화, 외국인 노동자 증가, 숙련공 감소 등 국내 건설산업의 환경 변화가 급격해지면서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건설 기술인력 103만5724명 가운데 60대 이상은 27만7432명으로 40대(25만8143명)보다 많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를 보면, 외국인 건설 근로자 비율은 2020년 11.8%에서 2024년 14.7%로 매년 꾸준히 늘어났다.
이러한 환경으로 건설인력의 노동생산성이 감소하면서 건축물 품질 저하,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이다. 탈현장 공법을 통해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 규모 자체를 줄이고, 공장에서의 사전 공정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최근 몇년새 높아졌다.
탈현장 공법의 안전성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최병주 아주대 교수 등의 조사에 따르면 탈현장 공법 중 하나인 모듈러 건설의 사망사고 발생률이 기존 RC공법 대비 100%, 산업재해 발생률은 85%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20~2021년 전체 건축공사의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은 2.57%였으나 2020~2022년 모듈러 공법이 적용된 5개사 현장에서는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업장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재해율)은 전체 건축공사에서 1.33%였으나, 모듈러 공사 현장에서는 0.2%로 크게 낮아졌다.
탈현장 공법의 재해율이 낮은 이유는 기존 공법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고 현장 투입 인력이 적기 때문이다. 이준성 이화여대 교수(건축도시시스템공학)는 7일 “콘크리트 타설, 형틀 해체 등 위험한 작업들이 지금껏 폭염 등 기상환경에 그대로 노출됐거나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고도의 현장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탈현장 공법의 경우 위험한 작업들을 공장에서 숙련된 인력이 반복적으로 소화하게 해 현장 사고 확률을 낮춘다”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탈현장 공법의 하나인 모듈형 PC공법이 적용되는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A1블록(2029년 입주 예정·GH 통합공공임대)의 경우, 붕괴와 추락 위험이 높은 골조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기존의 5%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0명이 투입되던 현장에 5명만 투입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뜻이다.
전체 공사기간은 기존 대비 54%, 총인력 투입 규모는 6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탈현장 공법은 생산 방식의 안정화로 건축물 품질을 높이고 탄소 발생을 44%가량 낮추는 등 여러 장점을 지닌다.
국토교통부도 2023년 탈현장 공법 활성화를 위해 2030년까지 연간 3000호의 공공발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LH는 올해 1000가구, 내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3000가구, 2030년 이후엔 매년 5000가구 규모 모듈러 주택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2023년 8055억원 수준이던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이 2030년 2조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국내에서 탈현장 공법이 시범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대중화되는 데 여전히 걸림돌이 있다고 말한다. 최고 25층 주택 건설에 적용될 정도로 기술 발전은 지속되고 있지만 표준화와 대량생산 시스템이 없어 비용 문제가 크다고 지적한다.
송상훈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탈현장 공법 건설 비용이 기존 공법과 비교할 때 25~30% 비싼 것으로 추산된다”며 “분양가를 높이기 어려운 민간 건설사들이 시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덕 15단지는 기존 공법에 비해 총공사비가 270%, 하남교산 A1블록은 115% 수준으로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탈현장 공법 공정의 표준화와 대량생산 시스템이 필요하다. IBK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550가구 이상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모듈러 공법의 간접 공사비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송 연구위원은 “탈현장 공법도 생산설비 표준화, 반복 작업을 통해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 규모의 경제로 제작 원가가 낮아지고 시공사 구매단가, 분양단가까지 낮추는 효과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기존 건축물 공사에 적용되는 분리발주 규제에 탈현장 공법을 예외로 하는 등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건설공사 시 전기, 통신, 소방 등 여러 전문 분야를 나눠 각각 다른 업자에 분리해 발주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설계부터 제작, 운송, 설치까지 모두 연동되는 모듈러 공법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탈현장 공법 주택의 경우 기존 공법 대비 층고가 높은 특성이 있는데 관련 규제 역시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높이제한, 용적률, 건폐율 등 인센티브가 있어야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