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카타르 공습’ 레드라인 넘은 이스라엘…트럼프 “유감”

이길중 0 0 3시간전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폭살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인 카타르 수도 도하를 전격 공습하면서 중동 정세가 또 한 번 요동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향해 “미국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을 중재하던 카타르를 폭격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스라엘은 9일 오후 3시50분쯤(현지시간) 도하의 주거용 건물을 공습했다. 하마스 정치국원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당시 하마스 조직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통첩과 함께 제안한 가자지구 전쟁 휴전안을 두고 회의를 하던 중이었다.
하마스는 이번 공격으로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이자 최고 협상가인 칼릴 알하이야의 아들과 경호원 3명, 비서실장 등 5명이 사망했지만 최고 지도부는 살아남았다고 주장했다. 카타르는 자국 보안요원 1명이 숨지고 다수의 민간인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번 공격에 대해 즉각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의 공격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내린 결정이지 내가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 주권 국가이자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인 카타르를 일방적으로 폭격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주민들의 고통을 악용해온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은 정당한 목표”라며 “모든 인질 송환을 원하며 이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이번 작전을 미국에 사전 통보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이스라엘이 공습을 사전에 통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체적인 상황이 불만족스럽다.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의 사전 통보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카타르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국가 테러”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이스라엘이 “평화의 기회를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방해하려 한다”며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타르는 공습이 시작된 후에야 이스라엘의 작전 사실을 미국에서 통보받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즉시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특사에게 카타르 측에 공격이 임박한 사실을 알리도록 지시했고 그는 이를 이행했지만 안타깝게도 공격을 막기엔 너무 늦었다”고 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이 단독 행동임을 강조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이 지난 8일 예루살렘에서 6명을 숨지게 한 버스 총격 테러 사건의 배후를 자처한 이후 이번 공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카타르가 역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이스라엘·하마스 협상의 주요 채널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선’을 넘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팔레스타인 안보 분석가 함제 앗타르는 “이번 공격은 전통적인 모사드(대외정보기관) 작전, 예컨대 차량 폭탄이나 독극물, 총격 같은 암살 방식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라며 “카타르는 이스라엘이 도하를 폭격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친미 걸프국가를 폭격했는데도 미국이 제재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 등 트럼프 정부가 추진해 온 중동 평화 구상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번 카타르 공습이 미국의 중동 정책과 걸프국가들의 대미·대이스라엘 정책에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이 주권 모독이자 확전 시도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카타르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는 “이스라엘 점령 세력이 범죄를 지속하고 모든 국제 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 알오마리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인식이 지역 내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0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 대해 논의했다.
제네시스가 플래그십 SUV GV80·GV80 쿠페 2026년형 모델을 10일 출시했다.
2026 GV80·GV80 쿠페는 판매 가격을 낮추고 내·외장 디자인을 개선했다고 제네시스는 설명했다.
제네시스는 2026 GV80·GV80 쿠페의 기본 사양을 고객 선호 사양 위주로 재구성하면서 판매 가격을 각각 50만원 인하했다.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I,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II 등 인기 사양을 조합한 ‘파퓰러 패키지’에 고객 선호도가 높은 ‘빌트인 캠 패키지’를 추가해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
제네시스는 2026 GV80·GV80 쿠페 후면에 제네시스(GENESIS) 레터링을 제외한 모든 레터링을 삭제해 깔끔하고 현대적인 후면 디자인을 만들었다.
또한 쿠페 가솔린 3.5 터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모델에 22인치 휠과 타이어를 기본 적용했다.
2026년형 GV80의 판매 가격은 가솔린 2.5 터보 6790만원, 가솔린 3.5 터보 7332만원이다. 2026 GV80 쿠페의 판매 가격은 가솔린 2.5 터보 8016만원, 가솔린 3.5 터보 8430만원, 가솔린 3.5 터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9055만원이다. 2WD, 개별소비세 3.5% 기준이다.
2026년형 GV80 블랙 판매 가격은 가솔린 2.5 터보 9377만원부터 가솔린 3.5 터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1억902만원이다.
강원 삼척의 석탄화력발전소 완공을 막기 위해 도로를 점거했던 기후환경단체 활동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활동가들이 벌인 시위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했지만 방식이 과도했다고 봤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윤동연 판사는 2023년 9월 강원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건설 현장 진입로에서 도로를 점거하는 직접행동을 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과 황인철 녹색연합 활동가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10일 선고했다.
두 사람은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현장 출입구 앞 도로에서 접이식 사다리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고 외치며 두 시간가량 자재 운반 화물차들이 석탄발전소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활동가들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완공되면 발전소가 배출할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위기가 가속할 것이며, 차도 점거 등 비폭력 시위는 기후위기로부터 자신과 미래세대의 생명권·환경권·자유권 등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건립을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관하여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거나 시위로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을 대리한 윤세종 변호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나선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해 재판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해석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기후위기가 국민의 기본권 문제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기후위기 가속화를 막는 행위에 대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2023년 서울중앙지법은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녹색당 기후위기 활동가들의 ‘직접행동’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윤 변호사는 “삼척 화력발전소 사업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와 활동가들은 입법 청원, 주주총회 참석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비폭력 직접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오랜 시간 문제를 제기해 온 역사를 생각하면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