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서부지법 난입 전 “방검복·호신용 스프레이 챙겨라”···사전 모의 ‘MZ결사대’ 징역형

이길중 0 0 3시간전

레플리카사이트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법원 침입 전 이른바 ‘MZ결사대’의 온라인 대화방에서 이를 모의한 뒤 실행에 옮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씨(38)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오씨는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앞에 모였던 시위대와 함께 법원 청사 내로 침입하고, 이를 막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했다.
오씨는 보수성향 청년 단체인 ‘MZ결사대’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범행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오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참가자들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지참하거나 방검복을 착용하라고 권유했다. 이후 오씨는 현장에서 이 대화방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을 밀치며 법원에 진입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오씨의 범행을 언급하며 “(오씨가)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행위한 게 아니라 폭동을 예견하거나 내심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충격을 준 심각한 폭력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없음은 물론, 현재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다른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4명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MBC 기자들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특수강요)등으로 기소된 유모씨(44)와 제모씨(40)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건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하려다 미수에 그친 서모씨(64)도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깨진 법원 당직실 창문을 통해 법원에 침입(특수건조물침입)한 이모씨(35)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관련한 ‘2차 제재’ 논의를 재개한 상황에서 최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중국·러시아 정상과 함께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와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나란히 참석하면서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인도를 밀어낼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끌어당겨야 한다”며 미·인도 관계를 현재의 전략적 협력관계보다 더 강화된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들의 제언이 나왔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포린어페어스 9월호에 실린 ‘미국이 인도와 동맹을 맺어야 할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미·인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과 인도가 전통적인 상호 방위협정과는 다른 “새로운 전략적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캠벨 전 부장관과 설리번 전 보좌관은 균열이 일어난 미·인도 관계에 우려를 드러내며 “모디가 중·러 정상과 연출한 다정한 모습이 보여주듯이 미국은 인도를 적대국의 품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에 대해선 “중·인도 국경에서는 중국의 불친절한 힘, 미국과는 기술·교육·국방관계 긴장 등 양쪽에서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국방, 공급망, 정보, 글로벌 문제 해결 등을 미국과 인도가 상호 의무에 기반해 전략적 동맹을 구축해야 하는 다섯 가지 영역으로 꼽았다. 특히 중국 등 경쟁자에 우위를 내주지 않기 위한 ‘공동 기술 생태계’ 구축, 의약품 원료와 핵심광물 등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의 공급망 협정 체결 등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협력을 강조했다. 인도가 에너지나 방위산업 분야에서 대러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고 미국은 인도·파키스탄을 한 묶음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이들은 현재 미 행정부에서 인도와의 관계 격상이 어렵고 백악관 집무실 주인(트럼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다면서도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분명하며 인도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와 재계, 전략 커뮤니티가 인도의 대화 상대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들이 ‘협상용’이라고 설명할 것을 제안했다. 비동맹 외교노선을 견지해 온 인도가 동맹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동맹은 조율과 공동의 목적에 관한 것이지 주권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들은 또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들”인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한국과의 동맹 관계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선 “한·미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놓고 이견이 있었고 한반도 주둔 미군을 둘러싼 비극적 사건들과 관련해 한국 내 여론이 주기적으로 격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8일 신흥경제국 협의체인 브릭스(BRICS) 정상 화상회의에서 미국을 겨냥해 “관세 전쟁을 일으켜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화상으로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에 패권주의,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매우 만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국가는 잇따라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을 일으켜 세계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구체적인 국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어 “이 중요한 시기에 브릭스 국가들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의 최전선에서 다자주의와 다자 무역 체제를 수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다자주의, 개방·상생, 단결·협력 3가지를 고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쇠를 두드리려면 자신이 단단해야 한다”면서 “브릭스 국가들이 긴밀히 협력할수록 외부 위험과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커지고, 방법이 많아지며, 효과가 더욱 좋아진다”고 역설했다.
브릭스는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으로 이뤄진 다자 협력체다. 지난해 에티오피아, 이집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아르헨티나 등이 가입하면서 세를 키우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7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불참해 눈길을 끌었지만, 이번 정상회의에는 화상으로 참석했다.
시 주석은 지난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함께 초청하며 ‘반서방 연대’의 좌장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냉전 시절인 1959년 이후 66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