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자식 팔아 한몫’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법원 “이태원 유가족에 1억4000만원 배상하라”

이길중 0 0 2시간전

수원형사변호사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관련한 막말을 SNS에 올린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김 의원이 총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올린 게시글 중 일부에 대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해선 당시 김 의원이 SNS에 사진을 직접 올리면서 특정한 유가족 A씨에게는 300만원, 나머지 원고들 중 참사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150만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원, 희생자의 약혼자와 형제자매, 인척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 70만원,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1월 SNS에 “자식을 팔아 한몫 챙긴다” 등 유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그해 12월에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올려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김 의원은 모욕 혐의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게 30일 참석 정지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유가족들은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은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명백한 2차 가해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가볍게 넘기면 피해가 반복될 것이다. 2차 가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 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비자 발급 제도 개선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현지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를 통한 취업을 묵인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취업비자 마련 등 제도 개선을 미국에 적극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대미 투자가 확대하는 현시점이 이런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적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이민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공정률 97%)에서 체포한 한국인 300여명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B-1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STA는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다. B-1 비자는 회의 참석·계약 협상·단기 훈련 등은 가능하나 건설 현장에 취업해 노동력을 제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전문직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수개월이 소요되고, 발급이 연간 8만5000개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발급 대상도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ESTA나 B-1 비자로 일하는 게 현실인가’라는 질의에 “유사한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걸 현지 공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자 체계 개선 방안을 미국과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날 미국으로 출국하는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한국인 석방 문제 해결과 함께 비자 문제도 협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전문직 취업비자 할당(E-4 비자) 신설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다른 국가에 전문직 취업비자의 특별 할당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이다. 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칠레는 1994~2003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협정 안에 비자 할당을 명시했다. 호주는 2005년 미국 내 입법을 통해 할당을 확보한 유일한 사례다.
정부는 현재 한·미관계를 비자 제도 개선에 유리한 환경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대미 투자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대미 투자 실행을 위해 원만한 인력 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선 비자 문제가 선결 과제라는 걸 미국 측에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도 긍정적으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 우리 인력이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이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시키게 해야 한다”라며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첫 정상회담에서 신뢰관계를 쌓은 점에도 기대를 거는 것으로 보인다. 호주가 별도 할당을 확보한 배경에는 당시 양국 정상 간 긴밀한 유대를 바탕으로 미국 행정부가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만 과거와 달리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012년부터 한국인에게만 최대 1만5000개 취업비자를 발급도록 하는 ‘한국 동반자법’ 제정을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작업도 벌여왔으나 진척이 없었다. 지난 7월에도 미국 하원에 해당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지시를 무시한 뒤 차량 창문에 매단 채 달아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9일 0시52분쯤 아산시 배방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무시한 뒤 창문에 매단 채 400m가량을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 차량을 발견한 뒤 정차를 지시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주로가 막혀 A씨 차량이 속도를 줄인 틈을 타 또다시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리며 하차를 지시했지만, 경찰관을 창문에 매단 채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창문에 매달린 경찰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