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교육 돌아보기]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공과를 따져보자

이길중 0 0 2시간전

폰테크 카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다 됐지만 아직 교육부 장관 자리는 공석이다. 국가 백년지대계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향후 입시와 교육 정책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 인사에 모두의 관심도 크다. 지난 2일 진행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유심히 지켜봤다.
인사청문회를 다 봐도 그가 교육부 장관을 잘 해낼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확신이 생기진 않았다. 청문회 이전부터 언론은 이미 최 후보자에게 ‘역대 최악의 후보’ ‘민심 낙제점’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세종시에서 세 번이나 교육감을 역임했으니 지역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라는 점은 반박의 여지가 없지만, 도덕성·중립성·공정성 모두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이는 곧 청문회 핵심 쟁점이 됐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과거 발언과 행동을 두고 줄곧 반성의 말을 했지만 인사청문회 끝내 법규 위반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쉽게 덮이지 않았다.
교육 행정가로서 최 후보자의 공적은 무시하기 어렵다. 현장 교사에서 출발해 전교조 활동, 교육단체 활동, 세종시교육감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쌓으며 교육 전 과정을 직접 겪었다. 특히 11년간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며 신도시 교육 기반을 다졌다. ‘세종형 교육자치 모델’로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했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가장 먼저 준비한 것도 세종시였다. 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기초학력 보장 책임제 등을 추진하며 학습 격차 해소와 교육 기회 균등을 꾀하는 교육 정책을 폈다. 사회통합과 평화교육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사회적 연대를 도모한 점도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그가 2003년 혈중알코올농도 0.187%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교육자에 합당한 면모는 아니었다. 당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까지 받았다. 만약 현직 교사였다면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었다. 세종시교육감 재직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관용차량 불법 주정차로 10차례 과태료를 낸 점도 그의 도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이 밖에도 천안함 음모론, 북한 관련 단체 후원 독려, 6·25전쟁 기술 논란 등은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SNS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은 교육 수장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중립성도 크게 흔들었다. 낙마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논문 표절 문제까지 불거져 있다.
교육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미래 지향적 비전은 분명 빛나는 공로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정치적 편향, 부주의한 언행은 분명한 흠이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 정책의 수립자이자 교사와 학생을 대표하는 ‘최고 교육자’다. 공적인 성과만으로 자리를 보장하기에는 도덕적 흠결이 있다. 다만 한편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가 ‘모르쇠’ 답변 대신 보여준 과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반복된 사과는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리진 않은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앞서 대통령이 이 전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만큼, 이번에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새 정부의 결정도,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공과(功過) 무게를 어떻게 저울질할 것인지 판단을 내릴 때다.
우리 사회는 공직자에게 완벽한 성인군자의 모습을 요구한다. 그러나 흠 없는 후보자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금의 최 후보자도 그렇다. 어차피 완전무결한 후보자를 찾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면, 이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 공직자로서 무겁게 책임지는 자세에 무게를 둬야 한다. 최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청문회는 우리 교육 미래를 위해 도덕적 책임과 신뢰를 먼저 추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리적 관점에서 공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든다. 수십년 전의 과와 최근의 공. 그 저울 위에서 최 후보자는 어디에 놓일까. 만약 최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애써 공에 추(錘)를 올려 그의 교육 행정가적 면모를 믿을 수밖에 없다. 과거로 현재를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중독을 막기 위한 복고풍의 아날로그 기기가 인기를 얻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를 넘어 ‘인공지능(AI) 네이티브’ 세대가 등장하는 만큼 어린이 보호를 위한 기술 시장 역시 커질 전망이다.
8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어린 자녀를 둔 미국 부모들 사이에서 ‘틴 캔 폰’(Tin Can Phone)이 인기를 끌고 있다. 틴 캔 폰이란 깡통 2개를 실이나 철사로 연결해 만든 장난감 전화기를 가리킨다. 시애틀 스타트업 ‘틴 캔’이 이 장난감 전화기에 착안해 아동 전용 와이파이 전화기 ‘틴 캔 폰’을 올해 초 출시했다.
깡통을 반으로 갈라놓은 듯한 모양의 전화기에는 스크린과 애플리케이션(앱), 메시지 수·발신 기능이 없다. 오직 통화만 가능한데, 부모가 허락한 전화번호와만 통화할 수 있다. 스팸 전화나 낯선 이의 연락 시도는 차단된다. 부모는 모바일 앱을 통해 자녀의 통화 가능 시간대를 설정할 수도 있다.
전화 한 대당 가격은 75달러(약 10만4000원)이다. 틴 캔 폰끼리는 무료 통화가 가능하며 그 외 스마트폰 등과 전화하려면 일정 금액의 요금제를 이용해야 한다.
부모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자녀의 집중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독립적 소통의 즐거움은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다. 미 경제 매체 비지니스 인사이더 역시 최근 이 전화기가 수만 대씩 팔려나가고 있다고 전하며 “기술 과잉 시대에 아이들에게 인간적 소통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디지털 중독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기기, 소셜미디어 중독에 따른 집중력 저하에 이어 최근 생성형 AI 챗GPT와 대화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10대 사례까지 나오면서 부모들의 우려가 커진 탓이다. 틴 캔 폰 외에도 노키아 등이 전화·문자·음악 재생 기능만 탑재된 ‘덤폰’(Dumb phone·바보 폰)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틱톡 등에선 디지털 디톡스에 도전하는 Z세대 ‘덤폰 챌린지’가 유행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디지털 기기지만 기능은 제한적인 일명 ‘키즈폰’이 주로 활용된다. GPS 기반 실시간 위치 추적, 유해 사이트 차단, 웹서핑 제한 등 기능이 탑재된 기기에 전용 요금제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 사용 시기를 늦추기 위한 방안으로 키즈용 스마트 워치를 택하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
자녀 통제용 소프트웨어 시장 역시 빠르게 커지는 중이다. 시장조사업체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관련 시장 규모가 2025년 15억7000만달러에서 2032년 33억9000만달러로 성장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