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여수산단 위기 속…석유화학 소재 ‘고부가가치 전환’ 나선 전남

이길중 0 0 2시간전

카마그라구입 관내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위기를 맞고 있는 전남도가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산업 육성을 모색한다.
전남도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기술개발 공모를 통해 ‘폴리올레핀 활용 다공성 전극소재 제조 및 친환경 공정기술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166억원(국비 111억원·민자 5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을 통해 전남도는 중국·중동 지역 설비 증설로 수출이 급감한 폴리올레핀(PE·PP 등)을 고부가가치 다공성 소재로 전환하는 제조·공정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열분해와 구조제어로 다공성과 전도성을 부여, 2차전지 음극소재 등에 활용되는 다공성 탄소소재를 국산화하는 것이다. 현재 다공성 탄소소재는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산화가 이뤄질 경우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과 2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국가산단은 최근 석유화학산업 침체로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가동률은 77% 수준으로, 90%대를 유지하던 불과 몇년 전과 비교하면 뚜렷한 하락세다. 특히 폴리올레핀 제품은 해외 공급 과잉으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대표적인 피해 품목으로 지목된다.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여수산단에 입주해 있는 DL케미칼이 사업을 주관한다.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여수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된 상황에서 의미가 크다”며 “범용 소재 중심에서 고부가 소재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공모사업을 지속 유치해 기업의 새 활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충격적인 소식이 주말 내내 톱 뉴스에 올랐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을 세우러 간 한국인 300여명이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당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많은 한국인이 한꺼번에 구금되는 건 초유의 일입니다. 미국은 이들이 ‘불법체류자’라고 주장하지만, 석연치 않은 점도 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미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현재 상황과 맥락을 정리했습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내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엔솔)이 합작해 세우는 공장으로, 한미 경제협력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미국 당국은 475명의 '불법체류자'를 구금했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한국인이 300여명에 달했습니다. 출장을 나와 있던 LG엔솔 직원 47명과 협력사 직원 250여명 등입니다. 현대자동차 소속 직원은 구금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는 강압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현장에 들이닥친 500여명의 단속 요원들은 한국인 직원들의 팔다리를 쇠사슬과 케이블 타이로 결박했습니다. CNN은 단속 현장이 전쟁터나 다름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금된 한국인들은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수용됐는데요. 이곳은 변기가 막히고 곤충이 들끓는 등 열악한 위생으로 여러 차례 감사에서 지적받아 왔습니다. 정부는 외교부와 주미 대사관, 주애틀란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단속을 당한 배터리 공장은 미국에서도 매우 기대가 큰 사업이었습니다. 조지아주 정부는 이 공장을 두고 “지역 최대 경제 개발 프로젝트”라고 칭찬했습니다. 공장이 완공되면 85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미 투자를 두 팔 벌려 환영하던 미국이 왜 갑자기 공장을 덮쳤을까요? 미국 정부는 한국인들의 비자 유형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들은 대부분 단기상용비자(B1)나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한 이들이었습니다. B1은 비즈니스 회의나 계약, 직원 교육, 세미나 등으로 최대 6개월 체류하는 비자입니다. ESTA는 단기 체류 무비자로 주로 출장에 활용됩니다. 미국은 정부는 이들이 전문직 취업비자(H-1B)나 주재원비자(L1·E2)를 받지 않고, 취업이 금지된 단기 비자로 현지에서 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석연치 않은 점들도 있습니다. 우선 이들 중 몇 명이 진짜 불법적인 취업 활동을 했고, 몇 명이 B1이나 ESTA의 목적에 맞게 교육 등 활동을 했는지를 미국 당국이 정확히 파악했는지 의문입니다. 동생이 이번 단속으로 구금된 A씨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동생은 B1 비자로 2개월 정도 머무르며 현지 노동자를 교육하러 갔다”며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지원하러 온 사람들까지 구금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구금자들을 상대로 소속 회사와 업무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미국 당국이 일부러 대규모·과잉 단속을 벌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제보를 받아 단속을 준비했다”고 했는데요. 이번 단속 수색영장에 적힌 체포 목표 인물은 중남미 이민자 4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500여명의 단속 요원을 투입했죠. 처음부터 한국인 대규모 구금이 목표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굳이 이런 대규모 구금 작전을 벌였을까요?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자국민 우선주의’와 ‘제조업 리쇼어링(생산시설을 다시 자국으로 되돌리는 것)’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세전쟁으로 해외 기업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도 약속받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단속으로 해외 기업들에 ‘미국인을 더 많이 고용하라’는 압박을 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방국도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 데다 얼마 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도 이번 단속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치가 부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미국에서 자동차나 물건들을 팔 권리가 있다. 이것은 일방적인 거래가 아니다”라고 답했어요. 해외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니 미국이 단속에 나서지 않을 이유도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매사추세츠주 등으로 대규모 이민자 단속 작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주로 히스패닉과 무슬림을 표적으로 하던 미국의 이민 단속·추방 정책이 아시아계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처럼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일본에서도 “단속이 아시아계로도 확대되고, 외국계 기업 공장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에게 취업 비자를 잘 내 주지 않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전문직 비자 거부율이 급증했고,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B1과 ESTA 등으로라도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국내 기업 관계자는 “(숙련이 부족한) 미국인들을 고용해서 언제 공사기일을 맞출 수 있겠느냐”며 “비자 문제 등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탄탄한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자유무역과 경제협력을 추구하던 미국은 이제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사태도 ‘자국 내 투자 확대’와 ‘불법 이민 단속 강화’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모순된 두 정책이 충돌한 결과입니다. 외신들도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미 외교와 경제협력에 갑작스럽게 암초가 돌출된 상황. 다행히 미국 측과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하는데요. 구금된 이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잘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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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지난 7일 나왔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씩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택을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직접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가 주택을 직접 공급하겠다는 것이 기존 공급 대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점선면이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을 설명하기 앞서서, 한국에서 주택이 어떻게 공급되는지 그 과정을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을 지을 택지 후보지(‘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선정하고, 택지 후보지에 땅과 건물을 소유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땅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택지에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요. 이것이 LH의 택지 조성 과정입니다.
이 택지에 LH가 주택을 직접 지어 공급하는 것이 공공분양이고, LH가 시행사에 땅을 팔고 그 땅에 건설사가 주택을 짓는 것이 민간분양입니다. 통상 한국의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시행사들은 은행에서 자금을 끌어와 LH에서 땅을 매입하고,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파는 ‘분양’을 주관하는 역할을 맡고요.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설사들이 이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해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첫 부동산 공급대책은 시행사에 땅을 파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행사가 하던 역할을 LH가 직접 하겠다는 뜻이죠. LH가 사업 시행 주체가 되어 건설사에 공사 발주를 넣고, 건설사는 설계·시공비만 받게 됩니다. 정부는 공공택지 매각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정부는 LH법을 개정해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원칙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직접 시행에 나서겠다는 대책을 내놨을까요? 보통 시행사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착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동산 불황기에는 땅을 매입해놓고도 아파트를 짓지 않아요. 땅에 대한 이자 비용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을 우려해 착공하지 않고 불황기를 버티는 건데요. 최근에는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사업성이 좋은 강남 등 노른자 땅이 아닌 지역에서는 아파트 착공이 지연되거나, 아파트 공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LH가 직접 시행사 역할을 맡게 되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파트 공급량이 늘면 집값이 안정될 확률도 높아집니다.또한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시행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사라지니 아파트 분양가도 낮출 수 있을 겁니다.
LH가 그동안 ‘땅장사’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도 이번 공급대책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가 집값 안정보다 땅장사로 비친다”고 지적한 바 있어요. 그동안 LH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택지 매각으로 얻은 수입으로 메워왔는데요. 이 방식이 택지를 비싸게 만들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본 거죠. 이에 정부는 LH에 대한 개혁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LH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3일 LH의 공공택지 매각 현황을 분석한 조사 결과도 눈길을 끄는데요. 경실련은 12년간 매각된 공공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장기 공공주택을 짓는다면 102만세대를 공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경실련은 “개발한 택지보다 매각한 택지가 479만평 더 많다”며 “공공주택을 지을 것도 아니면서 팔아먹기 위해 국민의 사유재산을 강제수용하는 행태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꼬집었어요.
지난 7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4억원을 넘어섰고 강북권 아파트도 1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가 1억원을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과 전투가 아닌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경아 교수는 “그동안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참패했다”며 “그것은 그들 정권의 상실을 넘어 수많은 무주택·영끌 시민들에게 고통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율배반적인 고통의 시간을 끝내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혁명해야 한다”며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 다시는 민주당을 찍지 않겠다’는 인터넷에서 오가는 이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첫 주택공급대책은 그 어떤 대책보다 주택을 빠르고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해결해야 할 숙제도 여럿 남아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사업실패로 인한 적자 등 모든 리스크를 감당해야 합니다. LH가 직접 시행하는 주택사업 중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은 분양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적자도 LH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고, 택지 매각 수익으로 이를 보전할 길도 없어졌습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원하는 주택을 지으려면 이름이 잘 알려진 ‘1군 건설사’에게 건설을 맡겨야 할 텐데요. 그러려면 시공비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가격을 고려해 중소건설사들에게 맡기면 기존 공공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연 이 모든 난관을 무사히 극복하고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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