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조태용 정조준한 내란 특검, ‘정치중립 의무’ 들여다본다

이길중 0 0 2시간전

명품쇼핑몰 계엄 미리 알고도 국회 미보고직무유기 혐의 입건 법리 검토‘문건 안 받았다’ 허위 증언도
윤건영 의원, 국정원 문서 공개“직원 80여명 계엄사 등 파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로 최초 소집한 8인 중 한 명이다. 특검은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주목해 법리를 구성하고 있다.
8일 취재 결과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법리를 검토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56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는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불법계엄이 국가 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하며, 이런 상황에선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일지라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 특히 대통령은 국가원수일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지위도 겸하는 데 비해, 국정원에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점에 주목해 국정원장의 구체적 책무를 살펴보고 있다.
국정원법은 2020년 개정되며 15조가 도입됐는데, 당시 개정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 차단’ ‘국회의 통제기능 강화’ 등이 함께 거론됐다.
특검은 법 제정 취지 등을 토대로 ‘자기 정치’를 목적으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려 한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조 전 원장이 미리 알고도,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직무를 유기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이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전 약 1시간30분 동안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의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인지한 후 국회에 보고하는 대신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국무위원이 아닌 조 전 원장은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책무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는지, 불법계엄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당시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파일을 확보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과 같은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국정원에선 ‘비상계엄 선포 시 조사국 조치 사항’이란 문서가 작성됐으며, 여기에는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관련 문건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실이라면 이 부분도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원활한 회의 개최를 위한 각종 시설 공사도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회의 참석이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용할 숙소가 어디가 될지를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10일 기준 정상회의장·국제미디어센터·경제 전시장 등 주요 시설의 공정률이 82~90%를 넘겼다. 도는 이달 중순에 해당 건물들을 준공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한 달여간 시범 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게 된다.
‘정상회의의 꽃’이라 불리는 만찬장은 경주박물관으로 낙점됐다.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줄 수 있고, 다양한 문화재 관람, 용이한 경호 동선 등을 고려했다. 박물관 부지 내 만찬장 조성 공정률은 현재 85% 수준이다.
경찰과 소방 등은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생물테러 대응 훈련, 항공기 사고 수습 훈련, 소방 훈련 등 회의에 대비한 다양한 훈련을 진행 중이다.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과 외교·경제 사절단이 머무르게 될 숙소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상회의 기간에 하루 최대 방문 예정자는 7700명으로 추산된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반경 3㎞ 이내에 4463개, 10㎞ 이내에 1만2812개의 숙소를 준비했다.
경주지역 12개 호텔·리조트 등은 회의에 참여한 각국 정상들이 사용할 객실인 PRS(Presidential Suite) 35개를 조성 중이다. 이곳은 방탄유리와 도청을 방지하는 장치 등이 설치된다. 회의장과 집무실 등이 포함된 이 객실은 최소 130~660㎡(약 40~200평) 규모로, 공정률은 90% 수준이다. 호텔별로 적게는 50억원, 많게는 1700억원이 투입됐다.
PRS 객실 35개 중 25개는 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정상에게 배정된다. 나머지 10개 객실은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등 글로벌 경영인과 귀빈 등에게 배정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주와 가까운 포항 영일만항에 대형 크루즈선 2대를 띄워 각국 최고경영자(CEO)가 묵을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숙소에 있어 최대 관심사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디에서 묵게될지 여부다. 경주에 있는 5성급 호텔은 ‘힐튼경주’와 ‘라한셀렉트경주’ 두 곳이다. 수행원과 경호인력 등이 많은 미국과 중국이 해당 호텔들을 통째 임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경우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거리가 가깝고, 경호도 용이한 힐튼호텔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이 아닌 항공모함을 숙소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2001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G8(주요 8개국) 정상회의 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에 묵었던 사례가 있다. ‘2005 부산 APEC’ 당시에도 미국이 상황에 따라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으로 숙소를 옮길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의장과 가장 가까운 웨스틴조선호텔을 숙소로 이용했다. 1979년 한국을 찾은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은 미군 기지에서 숙박한 사례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골프를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해 특급(6성급) 호텔인 ‘남해 아난티’를 숙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세계 100대 골프 리조트로 선정된 남해 아난티는 모든 홀에서 바다 전망을 즐길 수 있는 골프 코스로 유명하고 숙소 상태도 최고급이다. 미국 대통령이 순방에 나서는 경우 단거리 이동수단인 전용헬기 ‘마린 원’도 수송기에 실려 오기 때문에 경주 회의장에서 호텔로 이동하는데 문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