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실트’가 왜 이래···SNS 점령한 성매매 광고 글, 당국 대응은 역부족

이길중 0 1 2시간전

여자레플리카사이트 한국에서만 700만명 이상이 이용 중인 SNS 플랫폼 X(구 트위터)가 성매매 광고의 온상으로 이용되고 있다. 관련 부처가 대응 하고 있지만 하루에만 수만건이 올라오는 통에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일 오후 8시 기준 X 실시간 트렌드 1~3위는 모두 성매매 광고와 연관된 검색어(키워드)였다. ‘바로 오프 하실 분 연락’ ‘만남 보실 분’ ‘대학생 20’ 등 검색어가 들어간 게시물은 각각 2만5000여개였다.
X의 ‘실시간 트렌드’는 알고리즘으로 X에서 ‘급부상’하는 주제를 선정해 이용자에게 알려준다.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에 오르면 더 많은 사람에게 게시글이 노출될 수 있다.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계정들은 모두 구조가 비슷하다. 여성의 신체가 강조된 프로필 사진이 걸려 있고 구체적 지명을 언급하며 “지금 보실 분 연락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자가 키워드로 검색되는 계정 30개를 무작위로 확인해보니 닉네임이 모두 같고 지난 7월 생성된 것으로 나왔다. 성매매 광고 글을 2~3시간 간격으로 올리는 것도 비슷했고 30~50명 정도인 팔로워도 다수가 겹쳤다. 이들 대부분은 “연락은 본계정으로 달라”며 동일한 X계정으로 로 연결되거나, 라인·텔레그램 등 메신저 앱(애플리케이션)을 링크했다. 한 개의 ‘업체’가 여러개의 계정을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30개 계정 모두 성매매 광고글을 올리기 전 정체를 알 수 없는 형형색색의 다각형 이미지와 함께 ‘용감한(brave)’ ‘회복력(resilience)’ ‘활기찬(energetic)’ 등 긍정적인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을 올려뒀다. 구글 이미지 검색에 이 다각형 이미지를 올리면 역으로 ‘성매매 광고’ 계정이 노출되기도 한다.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는 하루에만 수만개가 쏟아지는 성매매 광고에는 ‘기술적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X에 올라오는 성매매 광고 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 전북지원센터 ‘나우’의 전은솔 팀장은 “최근 2주간 두드러지는 현상”이라며 “짧게는 초 단위로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한다. X에 신고해도 비슷한 계정이 무차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이라기보다는 기계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봉규 한세대 융합보안학과 교수는 “이 범죄자들은 최신 기술을 가장 먼저 사용하는 ‘얼리어답터’라 AI 기술도 악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트위터 계정과 팔로워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정을 만든 뒤, 성매매 광고를 끊임없이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X 고객센터를 보면 ‘트위터 운영 원칙’ 중 ‘불법 또는 특정 규제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해 이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 세부 내용에는 ‘성적인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계정들은 X의 필터링에 걸리지 않도록 조건은 ‘ㅈㄱ’으로 ‘개인’은 ‘ㄱh인’으로 쓰는 등 변형·생략하고, ‘맘눌뎀(’좋아요‘를 누르면 디엠을 보낸다는 의미로 성매매 암시)’ 등 은어를 사용하기도 해 필터링을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이런 계정들을 성매매처벌법상 ‘업소 광고 행위’로 보고 X에서만 지난달 총 2379건을 자율심의 요청했다. 매주 약 500건 꼴이다. 하지만 ‘이용 정치’ 조치가 돼도 유사 계정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는 ‘여성가족부 산하에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마약 범죄를 온라인상에서 모니터링하는 조사단이 식약처에 있는 것처럼, 여성가족부에도 ‘온라인 성매매’ 문제를 상시 모니터할 수 있는 조사단이 필요하다”며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수사·단속을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 연계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모니터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급증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예산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종목당 50억원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신중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개미’ 투자자 목소리를 반영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9일 코스피지수는 한 달여 만에 연고점을 돌파했다. 그러나 반복된 정책 변경으로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관련,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며 내일모레(11일) 대통령실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대주주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에 따라 재검토 중이다. 기재부에선 기준을 전면 후퇴시키는 대신 10억~50억원 구간을 세분화해 절충하는 방안도 나왔으나 원안 유지와 전면 철회 두 가지 안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 입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대통령도 8일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를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가능성이 커지자 한 달 넘게 박스권에서 횡보한 코스피지수는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0.46포인트(1.26%) 오른 3260.05로 마감해 지난 7월30일 기록한 연중 최고 종가(3254.47)를 넘어섰다. 지난달 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실망감에 4% 가까이 폭락하며 3119.41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이달 낙폭을 모두 회복했다.
정부·여당은 자본시장 위축 등이 우려되고, 부동산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국내 투자자금을 옮기려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분위기이지만 이로 인해 예상되는 시장 충격이 과장됐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고 2023년 기준을 완화했을 때는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은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그동안 대주주가 되는 기준을 꾸준히 낮춰왔다”며 “결과적으로 자본이득에도 배당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