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속보]내란 특검, 한동훈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

이길중 0 0 2시간전

중고화물차매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던 한 전 대표의 참고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보다 강제력이 있는 절차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221조의 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꾸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것은 물론,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한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본다.
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강제성이 있는 절차인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에 나섰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한 전 대표를 법원으로 구인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며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대표는 최근 발간한 책이나 인터뷰 등에서도 관련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이 불출석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특검의 조사 요청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헌·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그 자세한 경위에 관해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혔다.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아울러 특검의 군부대, 교회, 공당 등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과 언론을 이용한 압박에 대해 우려한다”고 했다.
가끔씩 손편지를 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자판을 톡톡 치는 데 익숙해진 손으로 펜을 쥐고 꾹꾹 눌러쓰기란 쉽지 않다. 받는 이가 잘 읽을 수 있게 또박또박 써야 한다. 그렇게 완성된 편지, 다행히 개발새발은 아닌 듯 봐줄 만하다.
개발새발, ‘개의 발과 새의 발로 쓴 듯 글씨를 아무렇게나 써 놓은 모양’을 뜻한다. 예전에는 개발새발을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 즉 ‘괴발개발’로 고쳤다. 표준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쓰니 표준어가 됐다.
이런 단어들이 제법 있다. 복수표준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게 자장면과 짜장면일 것이다. ‘자장면’만 표준어이던 오래전, 자장면은 맛없게 느껴진다던 이는 ‘짜장면’이 표준어가 된 날 왠지 기뻤다. 마을과 마실도 있다. 쉬는 날 마실 갔다 왔다고 얘기할 때마다 비표준어를 자주 쓴다는 찝찝함이 있었다. 그 마실도 표준어가 됐다. 이제는 외려 짜장면, 마실, 개발새발을 더 많이 듣는 것 같다. 그만큼 입에 착 붙는다는 것이겠지만 괴발개발은 좀 아쉽다. 고양이 발도 귀여운데…
표준어에서 변형되어 고쳐야 할 단어도 오랫동안 많이 사용되면 표준어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 흔히 어리숙해 보이거나 야무지지 못한 사람에게 ‘어리바리’라고 한다.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의 어리바리는 ‘정신이 또렷하지 못하거나 기운이 없어 몸을 제대로 놀리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또 ‘말이나 행동이 다부지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어리보기’가 있다. 야무지지 못한 ‘어리바리’는 이 사전 속 ‘어리보기’에 가깝지만, 어리석지도 않고 낮잡을 것도 아니니 ‘어리보기’라 고치기 애매하다. 그래서인지 다른 사전은 ‘어리바리’에 뜻을 추가했다.
‘어리바리’가 ‘어리숙하다’란 의미로 꾸준히 쓰이면 ‘표준어 어리바리’에도 그 뜻이 더해질까. 말은 사용자에 맞춰 끊임없이 변해갈 것이기에, 말의 ‘표준’이란 무엇일까 새삼 생각하게 된다.
그 사이를 이번 가을맞이 편지는 어떻게 채울까 사소한 고민이 비집고 들어온다. ‘손편지’ ‘손글씨’도 표준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