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미국 조지아주 일자리 대책? 한국인 손과 발에 쇠사슬을 채워라!

이길중 0 1 3시간전

피망머니상 미국 이민세관단속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홈페이지 뉴스룸에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시행된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한 설명과 정지 영상 4컷, 그리고 동영상이 실려 있다. 헬기와 장갑차가 나오는 동영상이다. 홈페이지에 표기된 날짜는 다음날인 5일. 제목은 “ICE, 조지아주 불법 고용 및 연방 범죄를 표적으로 관계 기관 작전”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방 수색 영장 집행으로 약 500명이 구금되었으며, 이 중 다수는 방문 비자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ICE 특수요원들은 연방,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해 9월 4일 한 회사에 대한 연방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불법 고용 관행 및 기타 잠재적 연방 범죄에 대한 중대한 혐의 때문이다. 475명이 구금됐다. 이번 공동 수사에는 노동부 감찰관실, FBI, DEA(마약단속국), 미국 국경 순찰대, 알코올 담배 화기 폭발물 관리국, 국세청, 조지아주 순찰대 등이 동원됐다.
국토안보부 수사 담당 특별수사관 스티븐 N. 슈랭크는 “미국에 투자하려는 모든 기업을 환영한다. 건설이나 기타 프로젝트에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면 괜찮다.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번 작전은 시스템을 악용하고 우리 노동력을 약화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밝혔다.
체포된 사람들은 비자 조건을 위반해 불법으로 일하고 있었다. 단기 또는 여행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없다.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오늘의 작전은 조지아 주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며,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것은 이미 신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에 관한 것이다. 연방 및 주 법 집행 기관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 덕분에 우리는 사익을 위해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의 다른 체불 사건이 있는지 전수조사하는 등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하며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신고자 개인의 사건을 조사·감독하기 때문에 신고자 외 임금체불 피해자를 추가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감독 절차를 개선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감독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가경제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국무회의 토론 중에 임금체불 문제가 거론되자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이 내수부진으로 이어진다’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노예도 아니고 일 시키고 월급 떼먹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계를 보니 체불하던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고 하더라”며 “노예도 아니고 (임금을) 안 주고 버티면 엄벌해야 한다”고도 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지난 5일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대우나 임금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