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피자 삼발이·포크 등 ‘강제 구매’ 반올림피자, 1억7600만원 과징금

이길중 0 0 3시간전

문해력 책 피자 삼발이(사진)와 일회용 포크까지 자사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한 ‘반올림피자’ 가맹본부가 1억8000만원가량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자사 등으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한 피자 가맹 브랜드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피자앤컴퍼니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배달 피자가 쏠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뒤, 자사 또는 지정된 물류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해 86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를 따르지 않은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에 따라 물품 공급 중단, 계약 해지, 위약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에는 가맹점주가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다른 구매처에서 구매할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피자앤컴퍼니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가맹 희망자·가맹점주 8명으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명목의 금전을 직접 받았다.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제대로 지원하지 않거나 사기·폐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맹금 손실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일정 기간 은행 등 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관내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위기를 맞고 있는 전남도가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산업 육성을 모색한다.
전남도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기술개발 공모를 통해 ‘폴리올레핀 활용 다공성 전극소재 제조 및 친환경 공정기술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166억원(국비 111억·민자 55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을 통해 전남도는 중국·중동 지역 설비 증설로 수출이 급감한 폴리올레핀(PE·PP 등)을 고부가가치 다공성 소재로 전환하는 제조·공정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열분해와 구조제어를 통해 다공성과 전도성을 부여, 이차전지 음극소재 등에 활용되는 다공성 탄소소재를 국산화하는 것이다.
현재 다공성 탄소소재는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산화가 이뤄질 경우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과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국가산단은 최근 석유화학산업 침체로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가동률은 77% 수준으로, 90%대를 유지하던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하면 뚜렷한 하락세다. 특히 폴리올레핀 제품은 해외 공급 과잉으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대표적인 피해 품목으로 지목된다.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여수산단에 입주해있는 DL케미칼이 사업을 주관한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여수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된 상황에서 이번 과제의 의미가 크다”며 “범용소재 중심에서 고부가 소재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공모사업을 지속 유치해 기업의 새 활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