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기후위기 저항’ 도로 점거 시위…법원 “목적 정당성 인정” 판결

이길중 0 0 3시간전

평택학교폭력변호사 강원 삼척의 석탄화력발전소 완공을 막기 위해 도로를 점거했던 기후환경단체 활동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활동가들이 벌인 시위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했지만 방식이 과도했다고 봤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윤동연 판사는 2023년 9월 강원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건설 현장 진입로에서 도로를 점거하는 직접행동을 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과 황인철 녹색연합 활동가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10일 선고했다.
두 사람은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현장 출입구 앞 도로에서 접이식 사다리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고 외치며 두 시간가량 자재 운반 화물차들이 석탄발전소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활동가들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완공되면 발전소가 배출할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위기가 가속할 것이며, 차도 점거 등 비폭력 시위는 기후위기로부터 자신과 미래세대의 생명권·환경권·자유권 등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건립을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관하여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거나 시위로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을 대리한 윤세종 변호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나선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해 재판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해석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기후위기가 국민의 기본권 문제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기후위기 가속화를 막는 행위에 대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2023년 서울중앙지법은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녹색당 기후위기 활동가들의 ‘직접행동’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윤 변호사는 “삼척 화력발전소 사업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와 활동가들은 입법 청원, 주주총회 참석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비폭력 직접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오랜 시간 문제를 제기해 온 역사를 생각하면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경남 남해안 적조로 남해군과 하동군 이외에 다른 연안 시군에서도 적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8일 사천시 등에 따르면 전날 사천시 사천만의 양식어가 1곳이 적조 피해를 신고했다. 피해를 본 양식장에서는 감성돔과 참숭어 등 양식어류 1만200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영에서도 폐시 신고가 들어왔다. 전날까지 통영시 산양읍 해상가두리 양식장 16곳에서 방어·참돔·말쥐치 등 10만마리가 폐사했다.
사천시와 통영시는 지난주 주중에 발생한 적조로 스트레스를 받은 양식어류가 지난 주말부터 죽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다.
거제시에서는 현재까지 일운면 예구리와 남부면 저구리에서 2건씩 총 4건의 적조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 어민들은 총 8만5000마리가 적조로 폐사했다고 신고했다.
경남도는 현장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전체 적조 피해 집계에 이번 폐사 신고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전날 기준 남해군, 하동군 양식장 56곳에서 넙치·숭어·감성돔·농어·참돔 등 양식어류 103만8500여마리가 누적 폐사한 것으로 집계했다.
통영 등 남해안 일부 해역에서는 적조와 함께 고수온 피해 조짐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남도는 사전 예찰을 통해 적조 발생 해역을 확인하고, 대규모 동원 선박을 활용한 황토 살포, 물갈이 등 방제작업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7일 기준 경남 연안의 적조생물 밀도가 낮아졌으나 이번 주 조수간만의 차가 커지는 대조기에 접어들면서 적조띠가 연안으로 유입될 수 있어 양식장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조는 유해조류가 이상 번식해 바닷물 색깔이 적색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적조생물이 양식어류의 아가미에 부착해 폐사를 유발하는 어업재해다.
황토 살포가 방제에 주로 활용되며, 황토 속 산화철이 적조생물의 세포벽을 파괴해 구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남 남해안 적조로 2013년 2506만8000마리(피해액 216억원)의 가장 많은 양식어류 피해를 입었다. 2019년 212만6000마리(36억원)가 폐사한 뒤, 올해 6년만에 적조 피해가 발생했다.
조국혁신당이 9일 당내 성비위 사건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추천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조국혁신당 의원 다수는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원장을 당무위원에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비대위는 당내외 역량을 모아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을 실현할 것”이라며 “창당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오는 11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비대위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앞서 김선민 전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혁신당 지도부는 지난 7일 당내 성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