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할 말이 차고 넘치지만, 그냥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 다 하면 내 입만 아프고, 그렇다고 그 일이 잘 해결되지도 않고, 괜히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켜보고, 자기가 느껴서 고쳐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혹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말을 아끼고, 좀 더 기다리며,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강원 삼척의 석탄화력발전소 완공을 막기 위해 도로를 점거했던 기후환경단체 활동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활동가들이 벌인 시위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했지만 방식이 과도했다고 봤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윤동연 판사는 2023년 9월 강원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건설 현장 진입로에서 도로를 점거하는 직접행동을 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과 황인철 녹색연합 활동가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10일 선고했다.
두 사람은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현장 출입구 앞 도로에서 접이식 사다리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고 외치며 두 시간가량 자재 운반 화물차들이 석탄발전소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활동가들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완공되면 발전소가 배출할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위기가 가속할 것이며, 차도 점거 등 비폭력 시위는 기후위기로부터 자신과 미래세대의 생명권·환경권·자유권 등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건립을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관하여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거나 시위로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을 대리한 윤세종 변호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나선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해 재판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해석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기후위기가 국민의 기본권 문제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기후위기 가속화를 막는 행위에 대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2023년 서울중앙지법은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녹색당 기후위기 활동가들의 ‘직접행동’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윤 변호사는 “삼척 화력발전소 사업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와 활동가들은 입법 청원, 주주총회 참석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비폭력 직접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오랜 시간 문제를 제기해 온 역사를 생각하면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글로벌 일정 공유 플랫폼기업 ‘타임트리’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 일본 도쿄에서 타임트리와 양사 협력을 위한 투자 계약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타임트리는 카카오재팬 대표를 지낸 박차진 대표가 2014년 일본에서 설립한 스타트업이다. 동명의 일정 공유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 사용자는 약 6700만명에 달한다. 일본 내에선 국민 메신저 ‘라인’의 아성을 잇는 ‘제 2의 라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SK텔레콤은 타임트리에 22억엔(약 206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일본으로 AI 에이전트 서비스 생태계를 확대하고, 일본 AI 에이전트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양사는 SK텔레콤이 AI 서비스 ‘에이닷’으로 축적한 AI 에이전트 기술력과 상용화 역량을 타임트리에 적용한다. SK텔레콤은 “자사의 AI 에이전트 기술이 해외 서비스에 적용된 첫 사례”라고 전했다.
타임트리에 적용할 핵심 기술은 지난달 에이닷을 통해 선보인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다. AI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요청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을 넘어 사용 기록을 기반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작업을 순차적으로 계획·실행하는 기법이다.
양사는 타임트리 서비스를 고객이 입력한 정보 기반으로 일정을 관리하는 수동적 역할에서 일정 및 사용 패턴, 선호도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활동이나 이벤트를 추천하는 능동적 AI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타임트리와의 협력은 AI 에이전트 기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박차진 타임트리 대표는 “SK텔레콤과의 제휴는 일본 중심으로 성장해온 타임트리가 한국시장 진출과 글로벌 확장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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