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동물권단체 등이 최근 충남 천안에서 전기자전거에 개를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견주에 대해 검찰이 최고형을 구형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파샤의 정의를 위한 시민행동’ 등은 9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파샤 2차 집회’를 열고 “이번 사건으로 동물학대문화가 만연해 있는 현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등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오후 7시52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콜리 품종의 대형견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단 뒤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리게 해 죽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헐떡거리는 상태에서 피를 쏟으며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는 개를 본 시민들이 견주 A씨(50대)를 제지하고 나선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천안은 기온 28.1도, 습도 79％의 후텁지근한 날씨였다.
파샤는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되던 중 죽었는데, 조사 결과 초크체인(훈련용 목줄)이 계속해서 목을 압박하면서 호흡곤란과 열탈진 등을 겪은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키우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하자 불구속 송치했다.
동물권단체 등은 이날 집회에서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법정 최고형인 3년을 구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피로 물든 파샤의 네 발을 상징하는 붉은 수건을 손목에 묶고 구호도 외쳤으며, 파샤의 사건 당일 모습을 재연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5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국내 동물구조시스템 구축 등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파샤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파샤법에는 이동 수단에 동물 매달기 금지와 동물학대 골든타임 대응 의무화, 피학대동물 사망 시 사체 검시 및 사인 규명 의무, 잠재적 피해동물 보호 조항 신설 등이 담겼다.
동물학대 행위자의 반려동물 소유권 제한과 격리조치 시 동물보호단체에 보호 위탁 의무화 등 내용도 담겨 있다.
■오범구 의정부시의원 별세, 명석·지은씨 부친상=9일 의정부을지대병원. 발인 11일 (031)951-7444
■이상조씨 별세,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현주·현희·현진씨 모친상, 임서윤씨 시모상, 김형일·강철기씨 장모상=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1일 (02)2258-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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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씨 별세, 윤태구 더구루 산업·IT 부장·태일 계성고 교사 모친상, 이유리 미래에셋 센터원·이은선 부천고 교사 시모상=9일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11일 (02)3779-2182
■장경애씨 별세, 김욱한 전 삼성전자 상무 모친상, 지완 뉴스1 국제부 기자 조모상=9일 대구가톨릭대병원. 발인 11일 (053)650-3985
소방청이 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2일 주관한 2025 ‘제4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시상식에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가 세계 최초 혁신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8일 밝혔다.
정부 혁신 최초·최고는 국민 편의·안전 등을 개선한 혁신 사례를 ‘최초’로 도입한 기관과 특정 분야에서 ‘최고’로 잘 운영하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수상 사례는 세계 최초 1건, 국내 최초 3건, 국내 최고 4건이다.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해외 체류 중 부상·질병을 당한 국민이 전화·이메일·누리집·카카오톡으로 요청하면, 응급의학전문의와 상황요원이 실시간으로 응급처치 방법과 복약지도 등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2018년 시작해 널리 알려지면서 2024년 한해에만 4901명이 이용하는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소방청은 전했다.
소방청은 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접근성을 더 높이기 위해 119안전신고센터 앱에서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게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항공기에서도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재외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청의 노력이 세계 최초 혁신 사례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한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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