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포토뉴스] 김종민 의원 참고인 조사

이길중 0 0 4시간전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7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 사무실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대법관 두 명이 미국 헌법이 대통령의 임기를 두 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지지층 사이에서 제기돼 온 ‘3선 도전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진보 성향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9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임기를 두 차례 이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수정헌법이 법률로 확립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어 “누구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려 한 적이 없다. 누군가 하기 전까지는 판례가 없어 모르겠지만,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두 번 이상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대통령 임기를 두 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트럼프 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한 것이 아니므로 선거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도 전날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만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 문제가 확실히 정리된 것이냐는 취지로 진행자가 묻자 “수정헌법 22조의 내용이 그렇지 않은가? FDR(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4차례 대통령으로 재임한 이후부터 수정헌법이 그렇게 규정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막바지에 임명된 배럿 대법관은 임신중지권 폐기 등 사회적으로는 선명한 보수 색채를 드러내왔으나 대법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고 법리적 해석을 중시하는 인사로 분류된다.
CNN은 연방대법관들이 통상 공개적으로 무엇이 적법하고 아닌지를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법관들의 의견 표명은 주목된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는 3선 도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트럼프 기념품을 파는 웹사이트에서는 2028년 대선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은 ‘트럼프 2028’이 새겨진 모자도 판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3선 도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지는 않았다.
유튜브·수업으로 접한 환경문제…“정책·기업 변해야 한다 느껴”4번째 행진 참가…“한 사람이라도 더 보태면 효과 있지 않을까요”
이신지씨(19)는 올해로 4번째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은 고등학교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행진 장소로 향했지만 대학생이 된 올해는 혼자다. 이씨는 “제가 간다고 갑자기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힘이라도 보태면 뭔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다”고 했다.
6년째를 맞는 기후정의행진이 오는 27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시작된다. 이씨가 졸업한 푸른꿈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은 그간 단상에 서서 발언하거나 행진 대열에서 앞장서는 등 적극적으로 행진에 참여해왔다. 학교를 떠난 이씨는 올해 현장에서 학교 일행과 합류할 예정이다. 이씨를 지난 1일 대전 한 카페에서 만났다.
푸른꿈고는 전북 무주에 있다. 전교생이 약 60명으로, 한 반에 10명씩 한 학년에 두 반이 있는 작은 학교다. 앞으로 덕유산에서 흘러내린 구량천이 흐르고 뒤로는 산 아니면 밭이다. 학교 자체가 생태교육 현장이다. 이씨는 이곳에서 매주 3시간씩 환경 수업을 들었다. 주변 자연을 관찰하고, 태양열에너지로 달걀을 구웠다. ‘매일 지나치면서도 몰랐던 것들’의 존재와 이름을 배울 기회였다. 손톱만 한 나비도 관찰하고, 식물의 이름도 알아갔다.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 등 기후와 기업, 에너지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이씨는 “중학생 때도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로 해양 쓰레기나 동물에 관한 영상을 많이 봤다. 당시엔 기후 문제가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믿었다”며 “수업을 들으면서 기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생각했고, 그럴수록 배우고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됐다”고 했다.
이씨는 2022년 처음으로 참여한 기후정의행진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환경 과목이 있는 학교가 몇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전국에는 35명의 환경 교사가 있습니다. 전국 교사 중 1%도 되지 않는 수입니다. 소수의 학생만 환경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소수의 학교에서 소수의 학생만 받는 환경 수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배우고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년이 흘렀지만 환경교육은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교 환경 교과 담당 교원은 165명, 그중 환경 교원 자격이 있는 교사는 34명에 불과했다.
이씨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점점 더 많이 느낀다고 했다. 이씨는 “예전에는 여름에도 해만 지면 선선해졌는데, 올해는 너무 더워서 점점 더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며 “전국에서 침수 피해가 엄청 많았다.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 위주로 다뤄지고, 기후위기로 연결시키는 이야기가 적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씨는 여전히 교육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물론 환경교육을 받는다고 모두가 변하는 건 아니다. 같은 학교 학생 중 여전히 ‘기후정의행진 같은 거 왜 가는지 모르겠다’는 이도 있었다. 그래도 이씨는 환경 수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학교의 기숙사에서 일회용 젓가락 대신 쇠젓가락을 씻어 쓰고, 채식을 시도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친구들과 연결됐다. 환경 동아리인 ‘환생’(환경과 생태) 활동도 연대와 승리의 경험으로 남았다. 이씨는 환생 동아리장으로 활동하며 5차례 바자회를 열었다. 수익금은 동물보호단체에 전달했다. 그는 “고등학교 때 환경 수업을 안 들었다면 아예 기후 문제에 대해 모르고 살았을 텐데, 배웠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치는 다수를 공략하려고 하고 기업도 대세를 따라가려 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기후정의행진의 영향력도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씨는 4번째 행진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