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대중문화교류위원장 박진영 “많은 고민했지만···K팝 위해 결심”

이길중 0 0 09.10 23:54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내정된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9일 “정부 일을 맡는다는 게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로서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라 많은 고민을 했다”며 “지금 K팝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꼭 잘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프로듀서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K팝이 한 단계 더 도약해 우리 문화를 알리는 걸 넘어, 세계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K팝의 해외 진출이 지금보다 어려웠던 과거를 떠올리며 위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그는 “2003년 무작정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음반사들에 우리 가수들의 홍보 자료를 돌릴 때, 2009년 원더걸스가 한국 가수 처음으로 빌보드 ‘핫(Hot) 100’ 차트에 진입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제 꿈은 똑같다”며 “(그 꿈은) K팝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 같은 글과 함께 원더걸스의 ‘노바디’가 빌보드 ‘핫 100’에 76위로 진입한 사진과, 미국 진출 당시의 원더걸스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함께 올렸다.
박 프로듀서는 “현장에서 일하면서 제도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됐던 부분들을 잘 정리하겠다”며 실효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후배 아티스트들이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어 “많은 고민 끝에 시작하는 일인 만큼 여러분들의 조언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이 일을 함께 맡아 해주시기로 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했다.
1972년생인 박 프로듀서는 1994년 첫 앨범 로 데뷔해 ‘날 떠나지마’, ‘그녀는 예뻤다’, ‘허니’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자신의 이름을 딴 연예기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이끌며 지오디(god), 비, 원더걸스, 트와이스 등을 길러내 프로듀서로서도 활약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더불어 박 프로듀서를 내정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신설 예정으로, 현재 시행령 입법 예고 중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박 프로듀서에 대해 “K팝을 가장 먼저 미국에 진출 시도한 사람이기도 하고, 현재 K팝 세계화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상징처럼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세계적인 궁금증에 대한 화답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대법원이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게 충분한 음식이 공급되고 있지 않다며 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명령했다. AP통신은 이날 판결에 대해 “이스라엘 사법부는 전쟁이 벌어진 23개월간 정부의 조치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거의 없다”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관 3명은 이날 정부가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다만 정부가 법적 의무에 따라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고 있는지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다. 대법관 2명은 정부가 식량을 충분히 주지 않는 정황이 있다고 봤지만 1명은 수감자들이 적절한 양의 식량을 공급받고 있다는 소수 의견을 제출했다.
다프네 바라크 에레즈 대법관은 “정부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식단을 제공하고 수감자들의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감시해야 한다”며 “각 수감자의 개인적 필요와 상황에 따라 추가 식량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전쟁으로 인한 (이스라엘인의) 감정과 고통,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들의 상황을 무시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는 법이 요구하는 기본적 삶의 조건의 문제다. 우리가 최악의 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가자지구 주민 수천명을 수용소와 교도소 등에 구금했다. 또 이 중 수천명을 몇달간 구금한 후 기소하지 않고 석방했다.
인권단체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인을 구금한 시설에서 식량과 의료 서비스 부족, 열악한 위생 환경과 구타 등 광범위한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 시설에 구금됐던 팔레스타인인 최소 6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숨진 한 17세 팔레스타인인 소년의 사인이 영양실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부인하며 “교도소에서 작성한 식단표는 공인된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이스라엘시민권협회(ACRI)와 이스라엘 인권단체 기샤가 이스라엘 교도소 관리국, 교도소 시스템을 감독하는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했다. 이들은 수감자들이 부족한 영양 섭취, 배고픔, 급격한 체중 감소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 후 ACRI는 엑스에 “이스라엘은 교도소를 고문 수용소로 만들었다”며 “국가는 사람을 굶겨선 안 된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굶주리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벤그비르 장관은 이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은) 하마스를 옹호하고 있다. 구금된 테러리스트들에게 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조건만 제공하겠다는 정책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규제·공급 동시 시행, 의지 보여줘공급 기준 ‘착공’ 변경 실효성 높여
민간 분야 공급 확대 위축 가능성도심 재건축 인센티브 없어 아쉬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체 시행,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 7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 주도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당장 야기된 시장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과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렸다.
일단 공급 기준을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삼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착공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간 27만호, 서울에 연간 6만7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허가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착공 기준보다 10~20% 정도 부풀려진다”면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LH의 직접 시행으로 3기 신도시 등의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2022~2023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민간 시행사들이 어려움을 겪은 만큼, 공공이 이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 시행과 달리 부도 우려가 없는 공공 시행의 경우 은행·시공사 등 민간 기업 참여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 초에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이 모두 나와 시장 불안 해소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도 평가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장기 공급 처방과 단기 수요 억제 정책을 동시에 하는 ‘양동 작전’”이라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공급 부족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공급 확대 유도책이 부족하고, 도심지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핵심적 인센티브가 빠져서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필요한 신규 택지의 지속적인 마련 등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도심 정비사업에서의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핵심 인센티브가 제외됐다”며 “공공분양·임대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민간 분양의 공급 확대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연구원은 “추가적인 가격 조정을 기다렸던 잠재적 매수자 중 일부가 공급대책 이후 매매시장에 유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6억원 대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전월세 시장 가격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수도권·서울 외곽의 매매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