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쯔양 협박 혐의’ 김세의 가세연 대표 검찰 송치

이길중 0 0 09.10 20:57

성남이혼변호사 경찰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비방하고 협박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유튜브에서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쯔양의 동의 없이 공개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전력으로 꼬투리 잡혀 구제역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주였다. 쯔양이 과거 교제하던 남자친구의 폭행·협박으로 인한 일이라고 해명했는데도 김씨는 이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방송을 이어갔다.
쯔양은 김씨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에 쯔양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검찰은 쯔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다른 팀에 재수사를 시켰고, 불송치 처분했던 기존 혐의와 추가 고소한 혐의 모두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CNN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자 회담을 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APEC 회의 참석을 위한 물밑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3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과 APEC 회의 기간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김 위원장의 APEC 회의 참석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은 미·중 정상회담 개최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회의 참석을 미국 내 경제 투자 유치를 더욱 확대할 기회로도 보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경제 협력에 초점을 맞춘 한국 방문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무역, 국방, 민간 원자력 협력에 관한 논의도 포함될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이에 한·미 간 관세와 안보,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 관한 후속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는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지만 공동성명이나 관세 협상 관련 팩트시트 등의 결과 문서는 채택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6·3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사진)가 경찰에 구속됐다.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인물이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엄성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엄 부장판사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손 목사는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전후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목사는 지난 4월2일 치러진 부산교육감 재선거 기간에도 정승윤 교육감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 등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영상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종교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부산경찰청은 지난 5월 세계로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손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3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 사실은 손 목사가 유튜브에서 스스로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지금 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전부 다 한통속이 되어서 시민을 압박하고 체포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