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934억원을 더 내라고?” 지역주택조합 실태 보니,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횡행

이길중 0 0 09.10 20:44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절반 가량이 시공사의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11일∼8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8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불공정한 계약 등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인 8개 조합 중 4곳에서는 도급계약서에 명시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례로 A조합의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입찰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을 누락한 도급 계약을 맺은 후, 막상 시공를 시작하자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며 934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협상을 통해 474억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그러나 점검 결과 계약서에 증액 사유로 제시된 물가 상승·건설 환경 변화는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점검단은 공사비 분쟁이 벌어진 이들 4개 사업장 조합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조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시공사에도 조정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은 8개 조합에서 모두 발견됐다. 조합 탈퇴 시 이미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일절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가입계약서, 계약 내용과 관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으로 관할권을 설정하도록 한 도급계약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점검과 함께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전수 실태점검에서는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 점검을 완료했고, 이중 252개 조합에서 법령 위반 등 641건을 적발했다.
사업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 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등도 확인됐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 정도가 심각한 70건은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부실화를 막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울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강원 강릉지역의 생활용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2.7%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례없는 최악의 가뭄 사태에 지역 커뮤니티에는 ‘단기 이사·전학을 고려하고 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7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12.7%(평년 71.2%)로 전날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의 생활용수 87%를 공급하고 있으나, 최악의 가뭄에 저수율이 하루평균 0.3~0.4%씩 하락하고 있다.
전날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 감소를 막기 위해 저수조 100t 이상을 보유한 공동주택 113곳(4만5000여가구)과 대형 숙박시설 10곳 등 123곳에 대한 급수 제한을 시작했다.
강릉 맘카페 등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단기 이사와 전학을 고려하고 있다거나, 원정 빨래·목욕에 나섰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한 시민은 “가뭄 이야기가 들어갈 때까지 타지역에서 지내려고 한다”며 “추석 이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더 길게는 겨울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이어 “격일제·시간제 단수나 점점 떨어지는 저수율 문제도 크지만 앞으로 강릉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지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본인을 6개월 아이 엄마라고 밝힌 한 시민은 “양양 친정으로 가려고 한다”며 “짐이 많지만, 비 소식도 없고 물에서 락스 냄새가 나서 아이를 씻기기에도 찝찝하다”고 했다.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은 농어촌 유학 등 단기 전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한 학부모는 “타지역 교환학생 신청이라도 해야 하나 싶다”며 “아이들은 땀도 많고 활동량이 많아 어른들보다 자주 씻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못해 땀띠까지 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또 다른 학부모도 “아이 학교 문제만 아니면 당분간 타지역에서 지낼 수 있어 교육청에서 교환학생이든 원격수업이든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옆 동네 양양으로 밀린 빨래를 바리바리 싸 들고 원정 빨래를 가고 목욕도 하러 간다” “언제까지 이런 일상을 살아야 하는 건지, 목욕값과 빨래비, 기름값까지 지출이 늘어난다”는 내용의 글도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