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검찰청, 77년 만에 폐지…‘중수청’은 행안부에 둔다

이길중 0 0 3시간전

문해력 책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7일 공개됐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이 77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세제와 예산 기능이 분리된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했다.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인 중앙정부 조직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정협의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이던 중수청의 소속은 행안부로 결론 났다.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한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세제와 국고, 금융 등 경제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 및 재정 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기획예산처 소속은 국무총리실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새 이름으로 확대 개편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정책 전반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맡지만 원전 수출과 자원산업 기능은 산업부에서 계속 맡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능도 재편된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합친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된다.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뀐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각각 승격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세부 조정을 거쳐 국회에서 발의돼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현대차 공장은 우리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일자리를 준다고 하고선 우리를 속였다.”
7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엘러벨은 언뜻 평화로운 교외 마을처럼 보였다. 하지만 2020년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2024년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대표적 경합주의 정치적 지형을 보여주듯 이곳의 여론은 첨예하게 갈라져 있었다.
주유소에서 만난 한 남성은 최근 현대차 공장 급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마자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다. 자신을 롭이라 소개한 그는 “나는 곧 77세가 되지만 아직도 트랙터 운전을 하면서 주 50시간 일하고 세금을 낸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도 안 내고 나라에 도움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이게 다 바이든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속았다. 현대차는 지역 주민들을 고용하겠다고 했지만 브라이언 카운티 사람 중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며 “아침마다 공장 앞을 지나는데 그곳 사람들은 영어도 못 하고 도로 표지판도 못 읽어서 위험하게 운전한다”고 주장했다.
경비원으로 일한다는 리처드도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공장이 처음 들어올 때는 8000개의 일자리가 우리에게 생길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한국에서 5000명을 데려올 거라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그러면 당연히 주민들에게 돌아올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미등록 이민자에 대해서도 “일하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현대차는 그들이 불법 체류자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도 고용했으니 (단속당할 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5000명을 데려온다는 잘못된 정보나 현대차 공장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약속에 미치지 못한다며 ‘속았다’고 말하는 이들의 불만에는 오해가 섞여 있다. 배터리 공장은 아직 완공되지도 않았다. 서배너시 경제개발청도 2022년 언론 인터뷰에서 “현대차가 약속한 8000여개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질 순 없다”면서 “5~7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오해는 바이든 정권이 현대차 공장 유치를 치적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이 현대차 공장을 바이든 정권에 대한 공격 도구로 삼고 있어 더욱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엘러벨에는 이번 현대차 급습에 대해 분명한 우려와 반대 의사를 표명한 주민들이 더 많았다. 자신을 랜디라고 밝힌 주민은 “다음 주에 내가 일하는 단체가 현대차 공장 주차장 부지에서 기부 물품을 기증받는 행사를 한다. 무척 기대된다”며 “나는 그 공장이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엔 공장 시스템 안착을 위해 한국인이 많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외부에서 온 사람이 떠나고 점점 더 많은 지역 주민이 고용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미국 기업도 해외에 진출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남성도 미등록 이민자 단속을 이유로 한국 공장을 급습한 건 “공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에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했고 많은 미국인이 일자리를 구하려 노력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면서 “미등록 이민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려는 것뿐인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항공기 정비사인 러셀도 현대차 공장 급습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 주변에도 현대차에서 일자리를 얻은 지인 두세 명이 있다”면서 현대차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식당은 원하면서 정작 (식당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가 해외 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