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에세이 써내라’ 미 시민권 시험 더 어렵게

이길중 0 0 2시간전

신카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내년 중으로 미 시민권 취득 시험에 에세이 작성을 도입할 방침이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7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이 미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을 더 어렵게 만드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민국은 개정되는 시민권 시험 절차에 에세이 작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프 에들로 이민국장은 신청자가 작성해야 하는 에세이 주제로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장 좋아하는 건국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등을 예시로 꼽았다.
에들로 국장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만들어서 정부가 이전에 부여한 일부 시민권 승인을 취소하게 됐다”며 “현재의 시민권 시험은 너무 쉽다”고 했다. 그는 “단순히 정부 기관 명칭, 주지사 이름을 말해보라고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시민권 신청자가) 미 헌법에 진정으로 애착을 가졌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시민권 취득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미국 역사와 역대 정부 등에 관한 예상 문제 100개 중 10개 문항을 출제하고 이 중 6개 이상 정답을 맞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본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평가한다.
이민국은 시민권 취득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이웃과 직장 동료 등을 인터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민국은 신청자가 “훌륭한 도덕성”을 지녔는지 평가하고 SNS 검열을 통해 반미 활동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이민국이 ‘훌륭한 도덕성’과 ‘반미 활동’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시민권 신청·취득 절차에 이민국의 재량권이 확대되면서 신청이 거부될 경우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리브스 이민법률그룹 에릭 웰시 변호사는 “이민국은 (심사관들이) 인종 같은 자의적인 요소에 기반한 더 편향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며 “매우 위험한 길”이라고 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지난해 81만8000여명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62만5000명이 시민권을 얻었다.
14명이 숨진 오송참사 발생 다음 날 충북도가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는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관할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충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16일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는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관련’이라는 내용으로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이날은 오송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로, 사고 현장에서는 실종자 수색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사고 당일 시작된 배수 작업이 늦어지자 소방당국은 16일 오전 5시 55분 잠수부 4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시작했다. 실종자 수색은 이틀뒤인 17일 오후 7시52분쯤 종료됐다.
윤 의원은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참사를 일으킨 충북도가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기는커녕 그 시간에 법률자문을 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률 자문 요청서와 답변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충북도에 요구했다”며 “하지만 단순한 전화 상담에 불과해 보유한 자료가 없다고 답변해 구체적 자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오송참사 이듬해인 2024년 1월9일 충북도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변호사비 부담을 덜기 위해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충북도는 자문 변호사 7명에게 경영책임자(지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변호인 비용을 비롯한 소송 비용을 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충북도는 자문 변호사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김 지사 개인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실종자 수색, 유가족 심리 안정, 장례식 지원 등 참사 수습에 최선을 다했어야 할 충북도가 그 시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충격적”이라며 “도정의 책임자인 김영환 지사가 진상을 밝히고 도민과 유가족 앞에서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