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성평등 도서 열람·대출 제한한 충남도…인권위 “아동 알 권리 침해”

이길중 0 0 3시간전

용인법무법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공공도서관이 아동·청소년의 성교육·성평등 도서 열람·대출을 막는 것은 “알 권리 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8일 “충청남도의 공공도서관들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따로 두거나 빌리지 못하게 막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난달 18일 충남도지사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에 거주하는 시민 300여명은 충남도의 공공도서관들이 민원을 이유로 아동·청소년들이 보호자 동의 없이는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읽거나 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일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조기 성애화’, ‘성소수자 옹호’ 등을 이유로 공공도서관에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폐기하거나 회수할 것을 지속해 요구했고 일부 도서관은 이 도서들을 별도 공간에 두고 보호자가 동의할 때만 아동·청소년들에게 열람과 대출을 허용했다. 간행물윤리위원회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민원이 들어온 148종의 도서를 심의한 결과 이 도서들은 모두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른 청소년유해간행물이 아니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민원인들은 이 도서의 일부 문구나 단어만 부각해 폐기를 요구했지만 이는 책의 맥락을 왜곡한 것”이라며 “유해 도서로 검증되지 않은 책을 읽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동의 알 권리 침해”라고 밝혔다.
또한 “19개 도서관에 질문한 결과 9개 도서관이 민원을 우려해 성 관련 도서의 구매를 자제하거나 구매할 때 심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며 “이를 ‘각 도서관이 알아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방임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도서관의 중립과 자율성이 훼손되는 상황을 용인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충남도지사와 교육감 등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국군드론사령관을 조사하면서 김 사령관 변호인의 참여를 막은 것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사령관은 불법으로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특검팀은 김 사령관 변호인이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조사 참여 배제 조처를 내렸다. 김 사령관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김 사령관 측이 제기한 ‘변호인 조사 참여 중지처분 취소청구’ 등 준항고를 지난 8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검사 등의 특정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다.
내란 특검은 김 사령관 변호인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법승)가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수사기밀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지난달 20일 김 사령관에게 이 변호사의 조사 참여 배제를 통보했다. 이에 김 사령관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변호 활동이었다며, 특검의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김 사령관 측은 준항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검이 김 사령관 출석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이를 기각하면서 “이 변호사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경우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은 군사상 기밀 및 국가안정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이 변호사의) 이 사건 인터뷰 당시 준항고인(김 사령관)을 비롯한 여러 명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수사기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준항고인(내란 특검)은 이승우 변호사에게 피의자신문 참여를 중단할 것을 고지한 후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준항고인의 의사에 따라 같은 날 더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지 않은 채 준항고인에게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사령관 측은 짧은 시간 안에 새 변호인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특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준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검의 출석요구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김 사령관 측 신청도 “준항고인에게 그 신청권이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준항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달 28일과 29일 김 사령관에게 추가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고 김 사령관은 변호인 없이 특검 조사에 응했다. 특검 조치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김 사령관에 대한 특검 수사도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 측은 법원의 이번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다. 앞서 김 사령관 측은 특검의 이 변호사 조사 참여 배제 조치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했다.